[정면승부] 김민하 "민주당 쇄신, 물 건너 가" 김용태 "친명·비명 충돌 있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민하 "민주당 쇄신, 물 건너 가" 김용태 "친명·비명 충돌 있을 것"

- 이래경 내정,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로 가자는 방향

- 이낙연 귀국, 원로로서 역할 조성…비명계 구심점 만들 수도

- 송영길, 자진출석·1인시위 '효과' 없어…다른 목적·불안함 의심

-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방송 장악' 논란도 신뢰하기 어려워

김용태

- 이래경 내정, 야당 인사검증에 의문…당 장악위한 조치

- 민주당, 친명·비명 간 큰 충돌 있을 것

- 당 내 2개의 태양, 이재명 인정하지 않을 것…투쟁의 연장선될 수도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파장 지켜봐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기구 수장을 잠깐 맡아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날 보도를 보고, 예를 들면 혁신위에 정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명 개정까지 포함한 여러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보고 그래도 뭔가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를 그래도 가졌습니다. 어쨌든 큰 폭의 혁신을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보도가 나오기를 친명 인사가 혁신위원장이다. 그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큰 혁신을 하고 이러려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친명 인사, 이런 얘기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 대표랑 코드가 맞는 사람인데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또 이분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를 찾아봤어요. 속보가 나온 직후에요. 그런데 바로 모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전형적인 민주당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중국, 러시아의 편향적일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어떤 주류의 뉴스나 이론이나 정책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 쪽에 있는 것들을 주로 선호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의 정수만 응축되어 있는 것 같은 주장, 글 이런 것들을 쭉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직후에 이것은 큰일 난다. 오늘 큰 뉴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9시간 만에 이런 사태가 정리가 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무슨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사실 혁신은 많이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 김용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처럼 어떻게 모셔와도 이런 분을 모셔왔는지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글쎄요. 제1야당에서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을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당은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원장은 이 당심과 민심을 좁힐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국민 정서에 반하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러니까 제1 야당의 검증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각 정당의 기조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도 기조국이 있고요. 보통 이런 분을 모실 때는 최소한 SNS 글을 확인하는 것은 그 기조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민주당의 이러한 기능이 왜 안 되는가를 제가 민주당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아마 했었어도 그 당내에 친명 그룹들을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들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다 내놓는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혁신을 가동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증됐다는 것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당으로서 저는 이번 현충일 주간을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혁신위라는 것은 분위기도 쇄신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열차게 나가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제동이 걸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꾸리겠는가. 물론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말씀드린 게, 전권을 준다고 하면 혁신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 신율>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하지도 않죠.

◆ 김민하> 그렇죠. 저한테 하라고 그래도 못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리고 혁신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꾸자. 이게 혁신인 거잖아요. 잘못된 걸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이 상이하면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간의 기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위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자기 지지층의 말만 듣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여러 존재들. 정권이면 정권, 여당이면 여당, 또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싸우려고만 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당내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의 판단은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지 않고 뒷다리 잡고 딴소리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인사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요. 적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민심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점을 고치는 컨셉은 아니었던 거다. 소위 천안함 자폭설, 이런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요. 그런 글이 없었더라도요.

◇ 신율> 본인은 원인 불명이라는 입장임을 밝히더라고요.

◆ 김민하> 그런 생각을 어떤 개인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수 의석의 스스로 뭔가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는 취지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보고 혁신위원장을 맡긴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자는 방향인데, 이게 당 내에 다 합의가 되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비명계랄지 이런 분들은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이 안 되는 거죠.

◇ 신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용태> 저는 민주당 내에 곧 세력 간의 어떠한 큰 충돌이 한 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면전 같은 상황인데, 보통 전면전이 일어날 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끊임없는 국지도발과 게릴라전이 이어지다 보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다툼이 있죠. 정청래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행안위원장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충돌하다 보면 점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선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 종착지는 극단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다시 한 번 세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력 간의 한번 충돌은 곧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신율> 사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더 어수선해진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문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까는 1인 시위를 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김민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정치적 목적과 사법적 목적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목적은 계속 움직임이 좀 있어야,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을 해야 지지층이 또 모이는 것이고 결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사법적으로는 어쨌든 수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서 구속이나 이런 상황들은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효과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검찰의 수사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꼬여버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있었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봤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잘 되려면 한 번 딱 강단 있게 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짐을 지겠다는 거구나. 이런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최소한 거둬야 그게 목적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도 그러한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라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을 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인상을 깊게 남기는 강단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른 목적이 있는가 보다. 수사에 있어서 뭔가 불안함이 있는가 보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보를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 아무래도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최강욱 의원을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것과 M 본부 혹은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상황들, 다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검찰의 계속 말씀하시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그 연장선상에 본인도 억울하다라는 것을 동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여론을 그렇게 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녹취록도 있었고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안이 크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리 여론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고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도 있지만 전 대표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24일인가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SNS에 올린 글이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언급하고,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정치인이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놓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훨씬 더 고령인 분들도 여전히 정치에 끈을 안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도 충분히 역할을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좋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으면 이낙연 전 대표의 공간은 없죠. 사실 지금 다시 정치 재개하기 어려운 국면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 원로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 논란만 있고요. 저는 이 혁신위원장 문제가 이 불을 붙여버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뭔가 구심을 만들고 싶지 않아도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효과적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불필요하게 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지금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후의 상황에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도 당내의 어떤 충돌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의 새로운 분열의 불씨가 될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 김용태>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걸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을 나눠 쓰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국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에게 장관을 제안하고,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은 권력을 나눠 쓰는 것에 굉장히 옹색하다고 할까요. 아직 거기에 대한 많은 사례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왔을 때 그 룸을 내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이 하나의 투쟁이나 싸움의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민하> 이게 세간의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언론사의 보도국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은 협의 하에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이 MBC 쳐들어가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MBC 임 모 기자라든가 최광옥 의원을 실제로 입건을 하고 지금 피의자로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을 언론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벌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달 경로를 확인한 끝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무소속이 된 김민석 강서구의 구의원에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주면서
내가 댓글 악플 단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맥락과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이 맞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 저는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과도한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물론 중하지만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그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를 비추어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이 청문위원이었잖아요. 이게 마치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장관에 대한 것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 방통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 김민하>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굳이 방송 정책의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방송 장악 논란,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지금 또 그렇게 다시 할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학폭 논란, 의심 가는 거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였고 또 하나고 이사장도 이명박 정권의 금융 4대 처장이라고 했던 김승유 회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용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포장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동관 전 수석의 업무 능력을 둘째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학폭 의혹이 2015년도에 서울시 조사로 일단 밝혀졌으니까요. 과연 그 업무 능력이 국민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재량권이다 보니까 좀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