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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尹, 이대로는 4년 힘들어…제1야당 李에 예의 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6 09:55  | 조회 : 1497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킹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특별한 분과 특별한 대담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수의 장자방’,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시는 분 윤여전 전 장관 수도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 윤여준 : 그렇네요. 

◇ 박지훈 :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 윤여준 : 세월은 잘 가잖아요.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오랜만에 방송도 출연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취임 첫해 기억나는 국정 어젠다가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윤여준 : 아니, 제시한 아젠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 대통령은 특히 취임 첫 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처럼 4년 연임제에서도 취임 첫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재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학자들이 할 만큼 그 첫 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5년 단임이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 취임을 하면 자기가 보는 국정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외 정세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우리 국정과제가 이거 이거 이거가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5년 단임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이지만 그 뒤는 또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과제를 제시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면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또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1년을 정신없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4년을 제대로 보낼 수 있고 퇴임 후에 국정 성과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준비가 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는 국정 아젠다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체계적으로 제시한 게 없으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이 벌써 지났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은 굉장히 힘들 거다. 

◇ 박지훈 : 자유민주주의 자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아젠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 윤여준 : 자유주의라는 것은 가치죠. 국정 아젠다라기보다는 가치인데. 자유를 유난히 강조를 하죠. 저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하니까 잘 알 수가 없지만 저도 그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자유를 유난히 강조를 하나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은 이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소위 좌파, 진보라고 하든 그런 세력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회를 그 세력이 장악을 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세력들은 주로 내거는 게 민족, 정의 이런 거란 말이죠. 보수는 오랜 기간 통치를 해왔지만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유를 탄압을 하고 오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더군다나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보기에 이게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상태라고 봤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상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실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라는 게 이게 영국에서 발생한 사상인데 한 400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걸어온 400년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족보를 따라가다가 번번이 길을 잃을 정도로 복잡해요. 영국의 자유주의가 불란서 와서 바뀌고, 독일 와서 다르고, 미국 와서 다르고 하여간 그래서 이건 전문학자도 따라가기 힘든 것이라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자유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국민의 자유가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 혼자 짐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죠. 아무 설명이 없이 자유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참뜻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참모들도 왜 그걸 설명하고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좀 잘했다고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게 한미일 안보동맹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그거는 뭐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질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근래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에 호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국가적인 현실이.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호응해서 한미일 유대를 강화하는 건 저는 불가피한 일이고 현실주의적인 생각이고 잘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잘한 것 같기는 한데.

◇ 박지훈 : 최근에 지금 미 의회에서 한국 우리 반도체 중국에 팔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고

◆ 윤여준 : 저는 지난번에 문 대통령 방미했을 때 저도 김영삼 대통령 때 공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모시고 미국을 여러 번 갔었어요. 갈 때마다 한미 간에 의제를 조율해야 되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봐서 저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잘 알아요. 뭐냐 하면 화려한 의전을 좋아한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미국에 좀처럼 안 받아줍니다. 아주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몇 번 했기 때문에 거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뜻 국빈 방문을 결정을 하고 여러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일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또 뭘 노리나.

◇ 박지훈 : 뭘 바라고 해 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여준 : 생각을 했어요. 혼자.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가서 굉장히 화려하게 잘 행사를 마쳤죠.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 제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문제도 못 꺼냈죠. 아예 문제 말도 못 꺼냈다고요. 그리고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NCG, 핵협의 그룹은 북한 핵의 고도화 되니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뭔가 핵 공유 같은 요구가 나오니까 미국도 그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진전된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차관보급의 협의그룹을 만든 거죠. 미국으로서는 뭔가 좀 북한 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구체성을 보여주면서도 크게 부담을 안 가져야 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보급으로 이제 NCG를 만들어서 그걸 어쨌거나 없던 것보다는 물론 낫죠. 협의기구가 생긴 거니까 상설기구가.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 차장인가 하는 분이 북미는 핵 공유를 실감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 박지훈 : 사실상 느낄 수 있다.

◆ 윤여준 : 그러니까 백악관이 바로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핵공유 아니다. 그걸 보고 과거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한국 대통령실이 조금 과장하고 싶어 해요. 인지상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백악관이 이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그래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행기자단이 있으니까 발표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저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명확하게 뜻을 표하는 걸 과감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갔을 때는 리그 안보 수석한테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안 먹힌다. 미국이 바로 백악관이 정정하는데 망신만 당하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라고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한 기억이 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뭔가 외교안보 쪽에서는 방미 성과를 좀 국민들한테 좋게 포장하고 싶으면 인지상정이에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딱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부인할 거라는 걸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부인 성명을 내버리니까 다른 모든 성과가 다 묻혀버려요. 그거 하나로. 마치 대통령실이 별 성과도 없는 걸 과장하다가 들통이 난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졌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 박지훈 : 외교안보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역할은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말고도 강제동원 배상한 문제도 있었고

◆ 윤여준 : 외교안보실의 역할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섣불리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미국 방미 성과는 드러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좀 가까워졌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실리 외교가 사라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일 동맹 쪽으로 확 갔으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도 까지 굉장히 경계하겠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렇겠죠. 한미 관계의 특성이라는 걸 잘 아니까 우리가 한미 간에 동맹을 가까이 강화했다고 그래서 꼭 중국을 대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바로 중국과 관계를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어느 부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찰단 돌아오는데.

◆ 윤여준 : 오늘 온다는 거.

◇ 박지훈 : 오늘 옵니다.

◆ 윤여준 : 저는 그쪽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전문가들 얘기만 듣고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죠. 없는데 어차피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이건 정치 문제예요.

◇ 박지훈 : 정치 문제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그래서 저도 관심을 예민하게 갖고 있고 했는데 지금 일본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성급한 요구를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성급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산물 수입 개방해라 하는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꺼리던 일을 용기 있게 했어요. 저는 어느 면 상당히 용기 있게 했다고 한일 관계를 일본이 저렇게 옹졸하게 못 풀고 있으면 우리라도 조금 통 크게 좀 풀자. 어차피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윤 대통령이 대담하게 하는 건 괜찮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국민이 워낙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섣불리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다가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심이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 박지훈 : 그런데도 보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괴담 아니냐, 과학적으로만 보자, 사드 얘기도 하고요.

◆ 윤여준 : 그런데 그러면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IAEA가 좋다고 했다는 것인데 IAEA라는 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기구고, 그렇죠? 전문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 내부에도 우리도 전문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가들이 봐서 어느 정도로 면밀하게 볼 수 있었는지 시찰단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검증하러 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슨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문제는 특별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 할 때 건설노조 비판하면서 노조 개혁 얘기하면서 전 정부 탓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지적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전 정부가 물론 잘못한 거 많겠죠. 항상 새로 들어온 정부는 먼저 정부가 잘못한 거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까지도 전 정부 잘못한 걸 얘기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안 보인다고요. 자꾸 전 정부 탓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이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국정 아젠다 제시한 게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잖아요. 

◇ 박지훈 : 연금이나

◆ 윤여준 : 노동이고 연금제하고 교육개혁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절대로 개혁해야 할 과제라는 걸 역대 정부도 다 알면서도 이게 워낙 복잡하고 워낙 예민하니까 정권이 제대로 손을 못 댄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뭉개다가 그냥 다음 정권을 미루고 미루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정부는 이걸 더 이상 미루기가 이제 어려울 지경이 돼 버려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때에 들어선 거죠. 이걸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데 본인도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화물연대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세력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화물연대를 다뤄서 제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상하지만 쉽게 해결했다고 봐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러다가 노동시간 가지고 69시간 내놨다가 거기서 세게 타격을 받아서 지금 그 이후에 노동이라는 아젠다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노동자도 별로 얘기 안 하고 대통령도 별로 얘기 안 하고 나머지 교육 연금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론조차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정권도 그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하고 일단 개혁 과제로 제시부터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본인들 나름대로도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5년 단임 대통령은 이걸 다 첫해에 던졌어야 돼요.

◇ 박지훈 : 첫해에 다 했어야 된다.

◆ 윤여준 : 던지고 나는 5년 임기 중에 3년밖에는 일을 못 하니까 나머지 2년은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3년 안에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 거라고 본다. 나머지는 다음 대통령이 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와서도 그냥 전 정권 탓만 하고 내놓는 게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이 시대적인 상황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거잖아요. 국정과제는 산적해 있고 옛날식으로는 안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정부가 나중에 닥치는 그 어려운 과제들을 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생겨요. 솔직히.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할 때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과의 관계 부분도 

◆ 윤여준 : 야당과의 관계는 처음서부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평생 검찰에서 보내던 양반 입장에서 볼 때는 범법자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리 제1야당의 대표지만 범법자를 내가 상대할 수 있느냐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뿐이죠. 왜 저렇게 안 만나고 있는지를 본인이 밝힌 일은 없으니까 하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야당 대표가. 지역구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범죄는 혐의 단계입니다. 지금 드러난 게 있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 임무가 다르죠. 행정권, 입법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고 제1야당의 대표니까 존중을 했어야 해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 위치를 존중했어야 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든 그 지위에 대한 지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안 갖췄어요. 저건 정말 저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사부터.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원내대표가 바뀌니까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 윤여준 :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자.

◇ 박지훈 : 당연히 바꿔는 대표가 거절하죠. 당 대표를 안 만나면서 왜 나를 보자고 그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나면 또 꼴이 어떻게 돼요. 대표 이렇게 되면 원내 다수당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그러니까 오늘 다수당은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법률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여기 또 그걸 거부권 행사해, 번번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해도 헤쳐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막 닥치는데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관계를 가져가면 국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를 합니까?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 박지훈 : 거부권 행사 얘기 했었는데 거부권 행사가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 윤여준 :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 국가예요

◇ 박지훈 :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 윤여준 : 의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 박지훈 :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실타리를 푸는 책임은 

◆ 윤여준 :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통령이 지금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언제까지나 이런 대결 구도로 내년 총선까지 갈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한테 어떤 깊은 생각이 있는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뤄서 어떤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가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은 다음 총선이나 또 각 정당 이야기 다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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