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우크라 무기 지원 비밀협정 사실일 가능성 높아…尹, 국민 무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주블리, 김병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 박지훈 : 주블리, 마음에 드십니까?

◆ 김병주 : 네, 마음에 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병주 : 네, 살상 무기 지원을 전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이미 우회로 지원을 했는데 아마 정부가 여론을 살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네, 지금 여론을 많이 살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같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살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50만 발 탄약은 이동이 됐고 50만 탄약 중에 10만 발이 도착을 했고 7만 발이 폴란드로 가고 있고 추가로 33만 발이 유럽 수송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주 의원께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퍼즐을 맞춰 본 결과 그와 같아서 그걸 확인하고자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10만 발은 미국으로 간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국방부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제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 이후에 올 3월부터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또 국내 방산업체의 계약서에도 나왔습니다. 방산업체 풍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약 물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7만 발 정도 비비탄 155mm 중에서도 아주 최신형 비비탄이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계산해 보면 7만 발 나왔고요. 미국에서 비밀이 유출됐을 때 33만 발이 미국으로 가는데 폴란드를 경유해서 가는 것처럼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취재했을 때 MBC에서도 탄약창 세 군데에서 진해를 경유해서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가는 정황들이 속속 나왔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탄약창 같은 데를 확인해 봤을 때 그러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 수가 정확히 33만 발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컨테이너 간 횟수와 분량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운영위에서 그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했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죠.

◇ 박지훈 : 폴란드 우회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이라고 보는 겁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이

◆ 김병주 : 폴란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는 거짓은 아니고 미국으로 주로 주는데 미국에 있는 독일 기지 이런 데로 가서 폴란드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폴란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 박지훈 : 폴란드가 포탄이 필요합니까? 

◆ 김병주 :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이고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포탄은 이미 우크라이나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가 폴란드하고도 이러한 포탄에 대한 계약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비밀 협의를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워싱턴 방문했을 때 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병주 :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비밀협정이나 비밀 협약 또는 비밀 약속을 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 정황을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이다. 그런데 한국하고 탄약 협정을 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하고 그냥 폴란드에 쓴다든가 미국에 쓰도록만 지금 하고 있으니 그걸 풀어달라 미국에 한국에서 지원하는 탄약이나 폴란드가 받아오는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한국 탄약을 지원할 수 있게 미국이 압박을 이어 달라. 한국은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 지원을 반대하고 있으니 미국이 안전을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장하고 해 줘라 이렇게 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와 맞물려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거를 눈 감아 달라 하든가 했겠죠. 

◇ 박지훈 :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협정 같은 게 있었다면 국민들한테 먼저 발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기에는 너무 큰 사안 아닙니까?

◆ 김병주 : 네, 당연하죠. 이것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파병과 비슷합니다. 

◇ 박지훈 : 파병하고 비슷한 것이다.

◆ 김병주 : 파병을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의미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의 비준을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파병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살상 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밀실에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이 지원이 되면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지원이 되면 국가 안에 큰 영향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는 정보가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변국인 일본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유치했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1억 3천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이게 60배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 김병주 : 저는 이것도 탄약 지원과 비슷한 형태라고 봐요. 밀실에서 해놓고 이런 것들이 공표가 되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아니라라고 물러서는 거죠. 이 80억 불 지원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고 우크라이나 여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도 80억 불이라는 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밀실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후퇴했다가 또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형태도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이나 직접 지원의 형태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왜 우리 정부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운영위 얘기를 좀 해보면 조태용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두고 ‘선의에 기대는 안보’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격한 반응을 내놓으셨던데요.

◆ 김병주 : 선의에 기대는 안보,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거짓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도 많이 증액을 해서 문재인 1년 차에는 세계 11위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 선의에 기댄 안보를 해 본 적은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대응 태세, 대비 태세를 유지했잖아요. 진짜로 화장실 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이 노심초사했는데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평화다, 가짜 안보다. 이것은 지금 불철주야 근무하는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고 너무나 지금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이어달리기고 다음에 벽돌 하나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집을 짓는데 밑에 과거에 지었다고 해서 벽돌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너지잖아요. 과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거는 전부 다 가짜다. 가짜 안보다 가짜로 한다는 것은 안보실장으로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박지훈 : 그래서 격한 반응을 하셨다는 건데 한미일 정상 3자 안보 협력 이것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하는 준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이걸 점점 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미는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강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점점 일본을 끼어서 한미일 이런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나침이 있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으로는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로 충분합니다. 굳이 일본을 끼워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여러 가지 안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는 조금 유리할지 모르나 북중러 구조가 돼서 동북아의 안전에 안보의 불안정성이 올라가고 또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여건을 조성해 줘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설치는 겁니다.

◇ 박지훈 : 일본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핵협의 그룹 NCG 여기도 지금 일본 참여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NCG 그룹의 한미가 같이 해서 한미가 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일본을 엮는다는 건 뭡니까? 점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거기 장단에 우리가 맞춥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시찰단 오늘 돌아오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 김병주 : 저는 ‘맹탕 들러리’ 시찰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시찰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핵시설만 핵 처리 시설만 주로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을 해야 하는데 한국 시찰단이 와서 이상 없다고 한다. 명분 축적의 들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맹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수산물 수입 규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 김병주 : 현재는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도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찰단이 갔을 때 일본 고위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물도 이제 풀어야 한다. 후쿠시마 해산물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라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분명히 시찰단에게 여행 경비를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시찰하고 다 보여줬으니까 이거 일본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풀라고 또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시찰단에서 오염수가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수산물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맞겠지만 앞으로 일본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일본의 들러리가 돼서 이것도 풀 확률이 많아져서 우려가 많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출마를 하시는 거죠? 

◆ 김병주 : 네.

◇ 박지훈 : 어떻게 총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비례를 또 하지는 못하고.

◆ 김병주 : 비례를 두 번 하는 것은 당규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제가 남양주을

◇ 박지훈 : 경기도 남양주을

◆ 김병주 : 도전했습니다. 여기는 별내, 진접, 오남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40년 동안 생활권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이 지역은 발전할 소지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활동해 보면 지역 주민들도 너무 잘 왔다. 우리 국가 국민을 39년 동안 보호했듯이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좀 일해달라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