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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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년,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은 몇 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3 17:10  | 조회 : 572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513(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미디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주간 언론이 조명했던 건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성적표입니다. 오늘 교수님도 관련해서 주제 준비하셨다고요?

 

송경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이해 언론에서는 경제, 외교, 노동, 국내 정치 등 각 분야 평가가 활발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 분야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현직 기자단체인 한국기자협회의 토론회인데요. 아무래도 현직 기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보니 언론계 내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지난 4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언론, 1년을 평가한다토론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한국기자협회보의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퇴행적 언론관이 먼저 바뀌어야겠지만 언론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언론관이 후진적이라며, 언론을 통제 대상이나 나팔수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전 방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지난 1년엔 대통령과 언론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권력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언론 역시 바뀌어야 할 지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휘>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언론과 자주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일 듯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송경재>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언론관 비판 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언론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주 MBC 기자는 기자들의 비겁한 행태를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다며 기자들의 자성과 분발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번 워싱턴 공동 기자회견을 TV로 보다가 깜짝 놀랐다. 힘들게 워싱턴까지 가서 질문 기회를 얻었는데, 권력을 칭찬하면서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허비했다고 비판하며 그리고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기사가 미국의 심장을 파고든 영어 연설이었다. ‘지난 1년간 순방 나팔수가 된 것 아니냐이런 비판을 대통령실 기자들이 자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언론 규범을 어겼을 때는 사실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언론 규범보다 정파성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권력에게 언론 규범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직 기자들과 언론단체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나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임 초기 야심차게 진행된 도어스태핑(약식 브리핑)이 순방 외교 관련된 언론사와의 충돌로 중단이 되는가 하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전용기 탑승을 시키지 않는 등 취임 초기부터 언론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최휘> 자화자찬기자회견 대신 대통령실은 약 230초 분량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송경재> ,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셉은 역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나 안보, 노동개혁, 원전 수출, 공정과 상식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한가지 든 생각은 영상을 보면 잘한 것 중심으로 1년간의 치적을 강조하고, 현재 경제적 불안감, 전세난, 물가 등 서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지역 소멸 등 앞으로의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단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해야할 과제도 같이 이야기 하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휘> 아무래도 짧은 동영상에 많은 걸 압축하다보니 성과 위주로만 국정 운영을 비췄다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주제 바꿔서요. 우리 언론 지형의 자유도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나왔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송경재> 매년 5월이 되면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내고 세계 180개국 중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47위로 평가했습니다.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하락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의 상황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하지만, 회사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 1위는 노르웨이가 7년 연속 언론 자유 1위 자리를 지켰고요. 2위는 아일랜드인데 작년보다 4계단 상승했고, 3위는 덴마크였습니다. 물론 이 언론자유지수를 현 정부 언론 평가로 직결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전 평가보다 하락하고 있단 점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휘> 언론 위축이 아닌 자유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평가이신 듯 한데요.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송경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송 인허가와 통신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권이나 종편 심사권, 그리고 통신사의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과 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는데, 올해 7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 가지 사건이 불거지면서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5월 중순쯤에 면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상반기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일보>4일 기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공무원법 중대한 위반에서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면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휘> 방통위원장이 기소로 면직 처분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있었나요?

 

송경재> 이를 지적한 <미디어스>에 따르면,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 특별한 규정이 바로 방통위설치법인 것입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통위 특성상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방통위설치법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근거해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한 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원의 임명인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방통위원으로 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은 미룬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 내정자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했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상인 변호사 지명으로 기존 야당 우위의 방통위 구도가 22로 굳어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임명거부 방침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방통위 조직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휘> 방통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까지 설명해주셨는데요. 방통위가 매 정부마다 정치적 갈등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시계가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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