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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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 1년, 대선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3 17:11  | 조회 : 1818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513(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 어떤 건가요?

 

송영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라 미디어비평에서 언론관 짚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해봤습니다.

 

최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신 거군요. 먼저 어떤 공약이 있었는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송영훈>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와 플랫폼을 통해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하게 더한 합계로는 942개 항목인데요. 구호성이거나 선언적 공약이 많았고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 다른 정부나 지난 대선 때 다른 후보들도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간호법을 두고 공약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죠. 정식으로 공개된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비슷한 약속을 했고, 당 고위관계자가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공약 검증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한 거죠.

 

최휘> 그렇네요. 공약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점에 놓인 항목도 있겠어요. 어떻게 분류하셨나요?

 

송영훈> 그래서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방식을 참고해 일단 검증가능한 공약을 추렸습니다. 지난해 5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등으로 정리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이어 5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7266대 국정목표와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 대선 공약 가운데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공약을 엄선하는 작업을 거쳐, ‘12대 주요 공약13개 분야에서 136개 핵심공약을 검증 가능 공약으로 선정해 이번에 중간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방식은 미국의 대선공약검증 프로젝트인 바이든프라미스트래커를 비롯한 해외 공약점검 사이트 방식을 인용해 진행중-변경-파기-완료 중 한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최휘>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점검 결과 현재 성적표는 어떤가요?

 

송영훈> 검증대상 136개 공약 중 1년 만에 완료로 판정된 공약은 20개였습니다. 15개 공약은 파기판정을 받았고, 공약 취지는 살아있지만 세부 내용이 바뀐 9개 공약은 변경으로 판정했습니다. 나머지 92개는 진행 중으로 판정했구요. 검증대상 136개 중 20개면 14.7%의 이행률로 임기 진행률인 20%보다는 낮지만, 보통 대선 공약은 임기 후반부나 임기 마지막 해에 이행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걸 감안하면 무난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행도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변경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라는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최휘> 좋아 빠르게 가!’ 벌써 완료된 공약들이 있다니...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송영훈> 1년 만에 완료된 공약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강화 등 전 정부 지우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상향,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남성 지지층을 향한 정책도 이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우선, 화제를 모았던 공약을 12개 선정했는데, 그 중에 2개 공약이 이행 완료됐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공약은 2022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로 이행됐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공약은 202212월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인 6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이행률이 빠른 분야는 경제분야인데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등입니다. ‘부동산·주택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빨랐습니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등입니다.

 

최휘> 경제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에서는 규제 완화가 특징이라는 거군요.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송영훈> 북한관련 공약도 두드러집니다.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국방백서 북한 주적명기> 2개 공약이 이행됐는데, 현 정부의 강경 대북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핵 위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완전히 반대인 분야가 또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키는 방식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3개 공약이 이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분야의 공약 이행도 두드러집니다. <안전속도 5030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2개 공약이 이행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 공약들은 대선 시절부터 포퓰리즘성격이 짙은 관심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밖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지역 공약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공약도 임기 초반 이행완료됐습니다.

 

최휘> 이행된 공약들 요약해봤는데, 그럼 파기로 판정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송영훈> 파기로 판정한 공약은 15개입니다. 검증 대상 136개와 비교하면 11%1년 만에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공약인데요. ‘파기로 판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가장 먼저 실린 공약이기도 했는데,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은 총 규모 ‘331000억원+α의 차등지급 방안이었고, 윤 정부 출범 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24.5조원이었습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손실 보상 예산은 246천억원이었습니다. 당초 공약이었던 50조원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공약 파기 사례도 있는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공약도 파기로 판정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일명 조국 사태로 대학 입시 수시모집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시 모집 확대 여론이 커지자 이를 공약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 수렴과정에서 이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20225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입 정시 모집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아침 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생계 급여 수급 대상 가구에 장애인,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생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명문화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사드 추가배치 임대료 나눔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파기됐습니다.

 

최휘> 대선 기간 이슈가 됐던 화제의 공약들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송영훈>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한 줄 공약들인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출범 1주년이 지난 현재 여성가족부는 존재합니다. 현재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고,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어서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슈였죠. 그런 만큼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이 대표적입니다. 20228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총 270만호, 인허가 기준 연평균 54만호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공약인 250만호에서 20만호가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광역·지자체 52만호, 8개 도 지역에 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50만호 공약을 달성하려면 경기도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같은 대형 공사를 전국에 8개 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임기 중이므로 진행중으로 판정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도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는데, 계속 논란만 있고,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진행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최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약속하는 공통적인 공약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여야 합의가 비교적 쉬워서 이행도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송영훈> 20대 대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공통 공약은 모두 17개였는데, 이 가운데 5개가 완료됐고, 2개는 파기, 3개는 변경됐습니다. 파기된 공약은 코로나19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입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공의료 확충공약은 세부 내용이 축소되는 등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7개 공약은 진행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 ‘상병수당 도입’, ‘어촌 공익 직접지불제 확대’, ‘불법공매도 감시5개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했습니다

 

최휘> 대선공통공약까지 이행과 파기 면에서 빠른 속도감 보여줬던 것 같네요.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 남은 4년간 좋은 방향으로 결과 맺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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