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코인 전수조사? 반대할 이유 전혀 없어…본회의 가도 기존 입장 유지"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민주당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국민의 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지금 대통령과 함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의원이 전원이 참석을 하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참석 의미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 윤희석 : 저희 국민의힘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5.18의 역사적인 참뜻을 되새기고 호남을 향한 저희 당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것이 이번 광주 방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데 원포인트 개헌 받는 겁니까?

◆ 윤희석 : 저희 당은 당언, 당교 안에 5.18 정신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당입니다. 이 문제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헌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만 잘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87년 체제의 개편을 위한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 윤희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보안상이어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고.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관련된 메시지도 나올 수 있나요?

◆ 윤희석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그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약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 박지훈 : 메시지는 나올 것이다. 참석하신다면.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5.18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고위원 직책은 내려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윤희석 : 최고위원 직책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1위로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다. 직책을 내려놓는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 되겠죠.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가 9명의 완전체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는 지금 빈자리가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추대 얘기도 있고요. 또 친윤 최고위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기본적으로 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1명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추대로 간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궐선거 선관위가 구성이 됐는데 선관위에서 밝힌 바로는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요.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원 여론조사 통해서 컷오프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추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로 생각하고 또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선거라는 절차를 생각한다면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선거를 통해서 아마 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시찰단 2차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완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시료 채취를 IAEA가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일본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했고 시찰단 단장이 오염수가 문제 없다고 책을 쓴 분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저희 시찰단이 간다는 것의 의미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켜 드리고 확실한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설명회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일본 입장이고요. 우리 전문가가 가서 오염수 처리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 그것은 맞다. 그래서 ALPS라고 하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과한 물을 우리가, 우리가 테스트해 본다. 여기에 의미를 두는 시찰단 방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당에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있더라고요.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했던 영국의 교수님 석학 그 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윤희석 :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인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권위를 실어줄 수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왜 미리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과정에 일본이라는 감정적인 실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것이 개입되는 것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문적인 기반에 근거한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국민께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영국 석학 교수도 그렇고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만 지금 부른 상황이거든요. 약간 좀 건강이라든지 해양생태 관련된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 윤희석 : 일단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에 관련한 어떤 물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 그것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사선 수치의 한계 여부, 그것이 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핵 물질이 얼마만큼 제거가 됐고 제거된 결과가 얼마나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한계치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TF에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얘기도 빗댄 얘기도 괴담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오염수니까 사실은 국민 모든 사람의 건강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윤희석 : 그것은 이런 거죠. 당시에 광우병 괴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 당시에도 어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 그리고 그 질병 관련한 어떤 면밀한 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 광우병이 돈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빗댄 표현이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용어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수’ 또 성일종 정책위원장하고 하태경 의원같은 경우는 ‘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당 차원에서 영어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건가요? 

◆ 윤희석 :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이런 용어 선택을 두고 별도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설득하는 게 먼저지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이 사안을 재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염수 말고도 한일 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제동원 배상 관련해서 외교부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이 사안과 관련한 어떤 결과를 전달을 하고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외교부, 외교부 쪽에서는 반드시 이 피해자분들을 꼭 대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더 설득하고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있었어야 했다.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현안으로는 지금 간호법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간호사협회에서는 준법투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우선 이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간호사분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저희 당이 그렇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안를 건의한 그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통과된 법안이 간호법 내용이 직역 간 의사나 간호사 등등 직역 간의 협업, 그리고 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 다만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부분에 공감하고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그중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이것도 좀 과하다면서 재개정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간호사 단체보다는 의사 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그거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죠. 말씀하시면 정부 여당은 의사 쪽 편이고 간호사 편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번 간호법 이슈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의 다툼으로만 보는 전형적인 갈등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호법 논란의 본질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로만 규율되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 부분만을 따로 떼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 체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혼란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사와 관련한 얘기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시켜서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양곡법에 이어서 두 번째 간호법이고 앞으로 이른바 노란 봉투법, 방송법 등도 지금 대기 중인데 그래서 계속 이게 좀 야당하고 대치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거부권 행사가. 또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재의요구권 행사 안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만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고 해도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여야 간 합의도 안 된 채로 어떤 숫자로 힘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이 여소야대가 너무나 극단적이고요 여야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차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국정운영의 열쇠는 결국은 대통령이 지고 있다면 야당하고 만나서 입법 과정에서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 말씀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왜 안 만나느냐.

◇ 박지훈 :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 윤희석 :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때 국민들께 어떤 잘못된 신호라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혁신위 부위원장이 됐는데 재판 중인데도 임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야당 지도자는 재판이 1심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왜 안 만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제가 말씀드린 오해와 잘못된 신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원으로서 참여하는 분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분과의 만남을 등치시키는 같이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훈 : 박광온 원내대표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먼저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제안을 했는데요.

◆ 윤희석 :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리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거절하신 상태잖아요. 박 원내대표께서 언제든지 받아들이신다면 만나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김남국 의원 무소속이 됐지만 윤리위 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늦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자당의 의원 물론 탈당했지만 자당 소속이었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늦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민주당에서 진정성을 갖고 이 과정에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지훈 :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전수조사 결의안이 정무위에서 채택을 했더라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그게 전수조사한다는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었지 의원 전수조사 자체에 반대한다고 저희가 밝힌 적은 없고요. 결의안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지훈 : 이거는 본회의에 간다면 여당도 찬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 윤희석 : 그렇죠, 그 입장이 변할 수가 없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희석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