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사법리스크 아닌 리더십리스크…김남국 탈당? 동사무소도 아니고"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김남국 의원 탈당하고 의총에서 결의문까지 내놨지만 민주당 내부는 여전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탈당한 지가 사흘 되어 가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응천 :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여진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탈당을 두고 결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더 위기로 당을 몰아낸 것 아니냐라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탈당한 게 결단이라는데 무슨 결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거라면 동의하겠는데 어쨌든 탈당을 하면서 사랑하는 당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을 잠시 떠난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잖아요. 저부터가 별로, 왜 이러냐 싶은데. 잠시 떠난다. 그러면 다시 마음 먹으면 다시 오겠다는 건데

◇ 박지훈 : 복당을 전제한 탈당 이 말씀인가요?

◆ 조응천 : 네. 이게 무슨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데입니까, 당이?

◇ 박지훈 : 민형배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당했다가 복당을 지금 했던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고 그간 보면 출당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 수순이 좀 많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 리더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그런 시각이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동안에 대형 악재가 발생을 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전면 부인을 하죠. 거기에 검찰의 조작 수사 야당 탄압 이런 걸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늑장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비등점으로 향해 끓어오르고 그때 제대로 당에서는 조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당을 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돈 봉투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인도 그렇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늑장 대처로 인해서 당이 뭐라고 제대로 능동적 적극적인 조처를 할 사이가 없이 여론이 이미 많이 나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하니까 지도부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온정주의 우리 편만 감싸도는 그런 정당, ‘내로남불’ 이런 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건 당 대표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 박지훈 : 윤리위 제소 관련해서 결의문에 넣자라는 요구가 있었던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대로 빠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조응천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 그게 빠졌는지 어쨌는지 그 사실관계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의총이 시작되고 초반부에 제가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습니다. 윤리위 제소. 그때 한 4가지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이후에 법사위 중에 거래를 한 게 이게 불거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 화면도 그렇고 당사자도 거의 시인하는 상황이었고 또 조사단에서도 사실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 이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소를 하자 오늘 쇄신 의총이라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징하게 나타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제일 먼저 했었죠.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손가락으로 세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다 그게 맞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래도 조사를 좀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돼 있었고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윤리적 문제 또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도 거진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발표문 문구 초안이 나왔는데 그때 또 제가 손을 들어서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 또 얘기해서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됐는데 그다음에 발표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의원 단체 톡방에다가 아니 이거 왜 빠졌냐, 우리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한 거냐, 의총은 왜 열렸냐, 원내대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 박지훈 :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거겠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빼자고 어쩌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경향신문의 특종 단독 기사에 대표가 빼자고 해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말고도 지금 최강욱 의원 예전에 ‘짤짤이’ 발언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보면 그게 김 의원 코인 얘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처럼회 다 같은 소속 의원들인데 이분들 책임을 묻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역시 제가 또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게 또 최강욱 의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장기 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숙제가 있다. 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노웅래 의원 당헌 80조 적용 여부, 그리고 최강욱 의원 징계위 결정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미제다 이거.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거.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이거 제소할지 말지 이거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 당헌 80조 출당 기준, 체포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한다. 이 한 5가지를 우리는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탈당하고 이런 거 별개로 검찰 수사가 지금 돌입된 것 같아요. 특히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조응천 : 어저께 대형 가상 거래소 두 군데 하고 클립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가상화폐를 전혀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지갑이 있는 데입니까? 한 세 군데를 압수수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명이 정치자금법,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이렇게 죄명이 돼 있다고 보도를 봤어요. 되게 주요한 이슈는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시드머니가 이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문을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장되기도 전에 10억 원대 이상을 대량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또 사고 나면 오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또 게임산업진흥법이라든가 각종 법안들 이게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쳔 마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LP(Liquidity), 유동성 공급하는 그게 보통 거래자의 차원을 뛰어넘은 작은 거래소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수사로 뭔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어쨌든 압수수색을 다 해서 거래 내역 전체를 다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탄력이 붙겠죠.

◇ 박지훈 : 지금 코인 논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 재신임 문제가 지금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의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어제 이원욱 의원 저희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도 힘들지만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응천 의원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재신임 얘기.

◆ 조응천 :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리더십 리스크’ 제대로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사실 진상조사단 얘기로는 제대로 협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거래소 같은 데서는 본인 동의만 하면 그거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어저께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이래서는 조사가 힘들다 라는 보고가 분명히 됐을 건데 그런데 그 사이에 탈당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됐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이기도 하고 또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하고 참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서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 발족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탈당하겠다고 했을 때 탈당을 만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들기도 하고 또, 윤리위 제소 같은 문제도 명색이 그래도 쇄신 의총인데 또 의총하기 몇 시간 전에 탈당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믿고 봐주십시오. 그런 통상적인 약속만 해서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나온 것은 다 뾰족뾰족한 거 다 치워. 둥글둥글해졌죠.

◇ 박지훈 : 둥글둥글해졌다. 결론 자체가.

◆ 조응천 :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인식인가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돌아오겠다 라고 했죠.

◇ 박지훈 :　김남국 의원이요.

◆ 조응천 : 1년 안에는 돌아오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헌에 의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당원 명부의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명되면 이걸로 되면 5년간 복당 불가합니다. 아니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다니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 감찰단에 조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당규 21조에 의하면 직권조사 명령이 발령된 경우 징계 절차는 개시된다고 돼 있다. 근데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 가지고 저하고 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의총장에서. 그래서 또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다른 분이 또 일어나셔서 아니다. 이건 해당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께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퀘스쳔 마크가 계속 붙는 거죠.

◇ 박지훈 : 아마 그런 내용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 수사 검찰의 표적 수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 봉투 사건 또 지금 코인 관련해서.

◆ 조응천 : 물론 이번 정부 검찰의 수사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거리낌 없는 피의사실 공표, 또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그거 말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북 송금 사건 어디 갔어요.

◇ 박지훈 :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 조응천 : 그렇게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모든 언론의 지면을 다 장악하다가 갑자기 스물스물해서 없어지고는 다른 걸로 곧장 갑니다. 이게 지금 1년 이상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입니까? 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정치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기본은 뭐냐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시비비는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게 정치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얘기를 해야 수긍이 된다. 민심이 우리 편이 된다. 정부 여당은 공권력이 있습니다. 공권력 가지고 저렇게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야당이 힘을 가지고 맞붙어 싸우겠다.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은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고 그 힘으로 같이 싸워야 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 얘기만 해가지고 다 떠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을 2015년 옛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1년 정도 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낙선자 대선 낙선자이었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보궐선거에 진 다음에 김상곤 전 교육감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만들었어요. 혁신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될까 봐 사실 걱정이고 또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이라고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걸 윤리위원회로 해서 정말 새롭게 한번 만들겠다. 그런데 여당에 비해서 우리 윤리위 기관의 지금 기능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해서 자꾸 해서 뭐 합니다마는 1년째 지금 결론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새로 기구를 만들고 이합집산을 한다고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입니다. 혁신 기구를 만든다, 윤리위 기구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당 구성원이 보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표 혹은 지금 저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에 따라 밀어붙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와서 혁신을 하고

◇ 박지훈 :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 조응천 :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아니 위원장 시켜보면 뭐 합니까 계속 그 대표나 지도부 지도부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응천 : 여당 얘기는 안 합니까?

◇ 박지훈 : 여당 얘기 할 만큼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에 또 오시면

◆ 조응천 : 좀 편파적이십니다

◇ 박지훈 : 편파는 아닌데 다음에 여당 얘기 다시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