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주년 지지율…김준일 "세대 차이 극명" vs 배종찬 "이대남 이탈, 정책공감 부족"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배종찬 : 많은 조사들인데 대체적으로 결과 수치 범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표적인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1년간 평가를 물어본 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7일, 8일 실시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6.1% 부정평가는 59.5%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다른 조사들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개요를 다 또 말씀을 드려야 해서 대체적으로 이 범주 정도 30%대 중반대, 50% 중반에서 후반 정도 걸쳐 있는 그 정도로 지금 60%대 안팎으로 대통령의 부정평가 나타난 1주년의 현 지지율 주소, 현 지지율의 수치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30대 중반 또 40대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일단 긍부정의 최대 요인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교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에도 많은 것 같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아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크게 쟁점화되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 박지훈 : 국민들이 외교 관련돼서는 거의 한 가지 목소리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균형 외교냐 아니면 한미 동맹 강화냐 이런 거에 시각차는 있을지언정 이거가 외교라는 것에 좀 복잡성도 있고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외교가 이렇게 된 것은 최근에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있었던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 일방적이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는 것에 만족하시는 보수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외교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거가 엎치락뒤치락 1,2위를 하는 게 경제하고요. 소통입니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다 그래요. 경제가 안 좋고 소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는 경제에 신경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저는 요즘 기사들을 보면 경제 쪽 기사를 보면 유심히 보시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최대’ 거의 수식어가 다 그래요. 14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 보고 있고 이거는 역대 외환위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외환위기 터졌거든요. 제가 외환위기가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게 가장 이슈가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의 외교를 빼고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노조에 대한 어떤 강경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보수층에 특히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명히 이득을 봤으니 지지율로, 그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 예전에 당선될 때 이대남이 많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도 많이 지지를 합니까. 아니면 이탈하는 게 많습니다.

◆ 배종찬 :이탈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지율을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소.정.인’이다. 한 4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 정도까지가 왜 안 나올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외교가 이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은 외교가 이렇게까지 긍부정을 다 지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엇갈릴까. 결국 소통인 거죠. 여야간의 소통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된다고 느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상당히 소통에 대한 온도 차가 분명히 있어요. 대통령실과 또 여야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소정인의 ‘소’고 그다음에 ‘정’자가 바로 이대남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7자 공약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어떻게 됐죠. 그다음에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인상은 되겠죠. 그런데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해서 청년 정책이 다 해소됐다. 다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것이 딱히 없다. 그래서 ‘소.정’ 

◇ 박지훈 : ‘인’ 은 뭐죠?

◆ 배종찬 :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 할 텐데 태영호 3개월, 김재원 1년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사람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게 ‘소.정.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15%를 추가적으로 전광판에 숫자를 찍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지훈 : 그러면 여기서 여당인가요 지금 이철규 의원, 박대출 정책위장이 했던 것 중에 여당 볼 때는 지지율이 포털사이트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두 분 다 여론조사 많이 보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지난번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구조사로 봤을 때 20대에 얻은 거가 반반이었거든요. 이재명 윤석의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3,4,50대까지 한 블록로 묶이고요 60대, 70대가 한 블록로 묶입니다. 지지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bc 코리아 리서치 아까 조사하신 거에 보면 긍정평가 60대 이상이 60대 56.7%, 70세 이상 65.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 지지층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 부정평가 말씀드릴게요 50대 이하 보면 20대 부정평가가 69.7%, 30대 72.7%, 40대, 70.9% 50대 67.3%

◇ 박지훈 : 거의 60~70대네요. 부정평가가

◈ 김준일 : 30대가 특히 72.7%가 나왔어요. 30대 남성들이 지난번에 국민의힘을 많이 찍어주고 선거를 연장 연승 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때는 정치 얘기를 회사에서 하는 게 되게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50대 부장님들은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이고 2030대는 부정적이니까 이런데 요즘은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씹는다는 겁니다. 다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은 다 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앞으로 선거 전망도 어둡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의 해결법으로 지금 포털 그 얘기를 했어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포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 김준일 :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포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게 이번 정부 이 처음이 아니고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여당 야당 다 불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 사람이 안 한다. 알고리즘이 하겠다. 그렇죠 완전히 기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AI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나오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들어오라고 하세요’가 문자로 나왔잖아요. 박대출 의원의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 검색 화면을 들고 왔어요. 회의 때 그리고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네이버 포털 뉴스의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관련도 순으로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이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가 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검색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대출 의원이 맨날 한겨레 신문, 기사 경향신문 기사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천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를 감시하려고 보신 건지 부정적인 이유를 이런 걸 감시하려고 본 거야 아니면 그게 너무 본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색 화면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게 추천되는 관련도순으로 뜨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마치 부정 편향이 네이버가 부정 편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걸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그리고 네이버 화면에 추천 기사 뜨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큰 주제는 이렇게 뜨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게 올라가느냐 아니냐는 또 상황마다 다르는데 네이버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클릭수 최대 유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돈 버는 데잖아요. 좌냐 우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수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게 클릭수가 많이 나오냐, 정치를 못하니까 한겨레 신문 기사가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 박지훈 :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좋은 기사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아마 조금 비아냥거리도 한 것 같아요.

◆ 배종찬 :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60%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도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시비가 걸리는 일이 생겼는데 여론조사가 경기 규칙이고 또 우리가 축구든 야구든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포털이 날씨면 그냥 경기에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별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불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 규칙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결국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될 일이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고 탓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다.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지율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그런 충정심으로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되죠.

◇ 박지훈 : 조선일보 보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던데요. 두 분은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하나가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두 개는 이를 테면 이게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ARS와 자동 응답과 전화 면접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본 샘플링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슈에 따라 진보층이 많이 답변하느냐 보수층에 답변하냐 이런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다 똑같이 나오면 그건 과학이에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여론조사랑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부정이고 현실 부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지지율이 이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왜 20대 30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갔는지를 같이 나와요. 어느 여론조사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성을 하고 이걸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포털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1주년 됐는데 행보를 키워드로 한번 돌아보면 두 분은 뭘 꼽고 싶습니까? 저는 ‘자유’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검찰’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 배종찬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검찰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왔겠죠. 저도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자유가 나오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도 정통 정치인 출신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것을 비판하거나 그걸 불리한 점으로 인식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럽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 소통, 소통해서 나오는 결정체가 ‘대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 박지훈 : 소통에서 나온 게 대통령이라고요.

◆ 배종찬 :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고 물론 국가 지도자의 위치도 있지만 사실은 ‘프레지던트’라는 것이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국민들을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정책적 소비자로 생각하면 대국민 서비스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가 나오고 이제는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는 외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워싱턴 선언도 나오고 또 NCG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물론 여기에는 아메리칸 파이도 나오고 또 숯불구이도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건 소통일 거예요. 내가 소통 안 하나. 소통 하잖아. 기자 간담회도 파인그라스인가요. 거기서 했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발언도 하고 있고 내가 소통 안 하나 그런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소통이냐 또는 누구와의 소통이냐.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끊임없는 소통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민들은 간절하게 최소한 마냥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인식을 하는 것이 1년 시점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박지훈 : 소통이 아마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떠오르는 키워드하고 소통 부족 부분.

◈ 김준일 : 진행자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자유와 검찰 얘기했잖아요. 제가 크로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해서 제가 떠오르는 건 검찰의 자유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정치는 수사하듯, 수사는 정치하듯 검찰 고삐가 풀렸다’는 건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요직에 앉은 적이 없어요.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136명이 지금 주요 보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앉았다는 거 하나 있고 또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고 나쁜 놈들이 있으면 다 수사하는 게 맞지만 예전에는 이를테면 야당 3개 하면 여당 하나를 끼워넣기 식으로라도 구색을 맞추는 건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늦게 이건 검찰의 고삐가 풀렸다. 검찰의 자유만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기사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불통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예요. ‘윤 취임 1년 여당 지도부 7번 만날 때 야당 회동은 전무’ 대통령이 7번을 여당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쫙쫙 만났는데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난 이게 보통의 단적인 예의인 거죠.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다. 총선 승리하면 됩니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돼요. 다수당이 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200석 가져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과를 내려면 그런 부분이 아쉽고 기자회견 취소한 것은 저는 좀 기가 찼습니다. 왜 기가 찼냐면 성과 자랑하듯이 하지 않겠다.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은 성과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왜 성과를 이미 그리고 성과 홍보 국무회의에 그래서 엄청 하셨잖아요. 지금 모두 발언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쓴소리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임 1년 동안 공식 기자회견 딱 한 번 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빼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불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 배종찬 : 조금 전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1년 동안에 지적할 부분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적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봐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 검찰.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걸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역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많이 또 요직에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검찰 출신과 손발이 잘 맞고 그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의 엘리트 인재도 있고 엘리트 인재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외의 다양성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하나가 여기서도 핵심은 저는 무슨 말씀이 그러면 ‘당용’ 간에, 당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 박지훈 : 당하고 용산

◆ 배종찬 : 당용 간에도 뭔가 소통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낼 수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덜 당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여야 간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제 설명이 아니고 국민의 힘에서 범죄자이고 피해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만났느냐. 그건 검찰이나 사법부에 주는 메시지로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확대해서 만날 수는 있지 않느냐. 민생을 위해서 그러면 5인 회담을 하든지 더 넓혀서 7인 회담을 하든지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9인 회담을 하든지 저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또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 박지훈 : 그리고 1년간 행보가 정책에 담기는 것 같은데 뉴스톱에서 보니까 지난 1년간 공약 이행 현황을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짧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김준일 : 윤석열 미터라는 것을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뉴스톱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를 1주년 평가를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14.7%고요 공약 파기율이 11%예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때 1주년 때는 평가를 못 했어요. 만드는 과정이라서 그래 2주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문재인 정부 때 2주년 때 공약 이행률이 13%였습니다. 그러니까 1주년 때 이미 14.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런데 공약 파기율 문재인 정부 2주년 때 1.8%였거든요.

◇ 박지훈 : 거의 파기하지 않았다는

◈ 김준일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11% 나왔습니다. 이거를 쉽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공약 달성도 파기도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가 왜 주목이 되냐면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공약을 다 달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질질 끕니다. 이건 우리가 추진 중이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게 파기했다고 보기가 애매하니까 조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많거든요. 파기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빠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죄송하다. 이거 사과는 안 했지만 못 지킨다 못 지킨다고 해서 빨리빨리 파기했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전기차 충전 돈 깎아주겠다 하는 거는 취임 1개월 만에 파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다.

◇ 박지훈 : 현안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로 용어도 변경해 달라. 이것도 검토 중이라 하는데 검증이냐, 시찰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배종찬 : ‘검증’하고 ‘시찰’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검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시찰은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 시찰이지만 사실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찰이다. 그렇다면 그걸얼마나 일본 정부가 허용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오염수, 처리수 다 부담이 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오염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을 텐데 그냥 오염수라고 하면 그건 일단 정말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종류의 물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오염수라고 하면 정말 오염된 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 배종찬 :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안전한가 앞에 안전을 붙일 수 있는가 이건 또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전략가인 칼로브가 이런 형태의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일단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접근을 하면 더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처리수라고 되면 항상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용어에 자꾸만 용어의 매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대로 그렇다면 얼마만큼 처리가 됐고 어느 정도는 오염이 여전히 때깔이 벗겨지지 않은 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좀 처리할 수 있겠다. 이걸 그냥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냉철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변경으로는 안 된다.

◇ 박지훈 : 용어 변경으로 검토한다고 하거든요. 처리수로 

◈ 김준일 : 일단은 이게 영어로 하면 ‘컨테미네이티드 워터’ 그래서 이게 오염수고요 ‘트리티드 워터’ 처리 인데 이게 사실 프레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으면 부정 편향이 강화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세금 구제로 바꿨다. 그래서 누군가를 다 구제하는 것처럼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학에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한국이 하냐는 거야. 이거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로 부르든 뭐든 처리수로 부르든 이건 일본 정부가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고 처리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를 했더라도 이게 바다에 희석돼서 그 오염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지 처리수 그러면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 처리수 앞에 한 잔 드릴 테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오염이 아직도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바닥에 희석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나마 아주 위해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왜 틀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 배종찬 : 결과적으로는 상징적 심리적 안정성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듯이 그 오염수를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지도층들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가 됐든 처리수가 됐든 그냥 후쿠시마 물이라고 그럴게요. 후쿠시마 관련 물 이 후쿠시마 관련 물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참여 의원들이 한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마시면서 이상이 없더라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관련자들도 이걸 만약 허용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만큼이나 안전한지에 대한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되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마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임산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마셨다가 나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 그런 부분에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이게 용어상으로 부시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냐 등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 감면이나 듣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정책이나 용어의 실체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 박지훈 :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징계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정치적인 고려를 했죠.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법부는 아니고 어쨌든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징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태영호 의원은 매우 중요하게 거짓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게 김재원보다 아무리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징계가 차이가 나는 게 나오는 게 맞나. 결국은 중징계를 해서 총선에 출마 못하면 폭로전 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만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국민들이 이걸 아주 납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소장님한테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사단 꾸린다고 하긴 하는데.

◆ 배종찬 : 이게 치명적이에요. ‘코인 리스크’ 아니라 ‘꼬인 리스크’로 불러야 될 거 같아요.오염수냐 처리수냐 나왔는데. 그런데 꼬였는데 더 꼬일 뻔했는데 살짝 한숨을 돌릴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때문에. 이게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수요일, 금요일 그 이상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태영호 3개월, 김재원 전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서의 기능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른바 김재원 발, 태영호 발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꼬였는데 살짝 한숨을 돌리는 김남국 의원의 상태가 될 것이다.

◇ 박지훈 : 어제 더미래 갔더라고요 김준일 대표님. 봤어요. 

◈ 김준일 : 혁신의 시작을 토론회를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덕성 불감증에 빠진 정당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총선 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14일 의총이 이번 주 일요일에 노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강하게 의견 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풍 운동 정도의 강력한

◇ 박지훈 : 강력한 쇄신이 없으면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준일 :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당이 처리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당이 그런 게 내로남불로 비춰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종찬 : 김준일 대표님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 박지훈 : 비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철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