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문제는 이재명 대표” 김현정 “당직개편은 시기상조”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문제는 이재명 대표” 김현정 “당직개편은 시기상조”

배준영
-우리 정부가 일본에 화답 요청,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주 69시간제, 민주당 프로파간다에 왜곡되고 폄하되는 것 같아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직개편 소용없어

김현정
-국민은 피눈물 흘리는데 오므라이스와 폭탄주가 목에 넘어가나
-주 69시간제, 재검토 아니라 폐기한 뒤 주 4.5일제 공론화해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상황, 실체 규명되면 여론 바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야당은 역사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현정> 먼저 커다란 성공이 아니라 굴욕 조공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에 대못질한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 민심을 제대로 읽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커다란 성공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혹시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4월에 있을 한미 회담, 그리고 5월달에 있을 G7 초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오므라이스와 폭탄주가 목에 넘어갔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지난 35년간의 일제강점과 강제징용의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일본의 면죄부를 준 사법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결정이고요. 한일 회담 결과도 사과도 그리고 배상도 수출 규제도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의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 초계기, 소녀상 철거까지 청구서만 잔뜩 받아진 그야말로 굴욕 조공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 배준영>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해서 북한의 공격에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 전략회의 조기에 재개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을 합의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 회기가 재개된 건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은 완전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일본에게 화답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삼각관계, 미국과의 관계죠.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도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게 해놓고 가해 당사자에게는 사죄도 하지 않고 1원도 내지 않는 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수한 면이 많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SP피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고 OECD 국가별 평균 임금도 우리나라가 더 높고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35년 동안 피해를 봤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말이에요.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회담에서 언급 됐느냐의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정확한 스토리는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불복을 해서 무역 보복을 한 것에 대해서 한국도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시키고 WTO에 제소하면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부품 소부장에 관련된 정부 지원도 강화시켜서 경쟁력도 대단히 키워서 지금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회담 이후에 오히려 청구서만 잔뜩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말릴 수 없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관방 장관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일 간의 회담의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는데 언급했다면 이건 대단한 외교 결례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정부에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일본이 그런 것을 언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지방선거와 중요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흘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일 간 전경련 모임에 또 기시다 총리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실망스러운 대목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오 보 전진하고 일 보 후퇴했다고 해서 저희가 후퇴한 게 아닙니다. 사 보 앞으로 나간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매몰돼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동맹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대응 문제에 있어서 더 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화제를 바꿔보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현정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김대기 실장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과로사회를 부추기는 69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홍보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2018년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노동시간이 2천시간대에서 1,900시간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OECD에서 네 번째로 장시간 노동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도 OECD 평균보다 300시간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더 탄력적 근로를 통해서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는 사회로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또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대책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도 더 노동시간을 낮춰서 워라밸이 되어야 그나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발표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사전에 이게 노동계 등 의견도 수렴 없이 진행된 측면도 있고, 또 이 정책을 발표할 때 MZ세대 노조가 원한다면서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하고 오히려 주 4.5일제의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배준영> 글쎄요. 좀 거칠게 말하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손가락으로 분명히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면서 그게 이렇게 저렇게 구부러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진하는 근로제도 개편은 말이죠. 야간 같은 게 의무화돼 있는 근로자들한테 정당한 근로보상을 주고요. 그리고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일한 만큼 쉬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고요. 거기에 더해서 회사들마다 업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왜곡되고 폄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연속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하고, 야간 근로, 건강 보호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5일에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 MZ 노동조합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 수렴하고 보안 대책도 강구해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왜곡 폄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거기에 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어떤 때는 재검토, 어떤 때는 보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봤을 때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틀은 놔두고 보안하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정부 잘못 아닌가요?

◆ 배준영>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하는 과정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이런 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김현정 대변인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주 52시간씩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 5인 이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사업장 있죠. 그게 한 몇 퍼센트 되죠? 

◑ 김현정> 정확하지는 않지만 70~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투잡을 뛰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김현정 대변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줄으면 이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일단 지금 주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52시간 적용이 되잖아요. 

◑ 김현정> 아직 그것도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30인 미만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유예한 것이 아직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국회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종 전문적인 통계라든지요. 

◇ 신율> 저는 지금 효율성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해서 주 52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투잡을 뛰어야 한다는 그 다수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 김현정> 제도적인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 69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 근무시간을 쓰는 것이 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주 52시간제에서 주 4.5일제로 넘어가면 고용도 더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쓰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문화도 도입한다면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축적 제도,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제도. 시간을 측정해서 인원 충원할 때 활용하는 제도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배준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와 인천의 남동공단의 자동차 안전벨트 조형물을 찍는 작은 공장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신 근로자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릭트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서 투잡, 쓰리잡 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더 보상을 받고 투잡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69시간에 대해서는, 69시간을 여러 번 일했더니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말초신경적으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의 원래 의도를 곡해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화제를 좀 바꿔보죠. 김현정 대변인님, 민주당 당직 개편합니까? 

◑ 김현정> 정확히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세간의 관심사는 사무총장도 바꾸느냐, 이거 아니에요?

◑ 김현정>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의장,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던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총장은 당 대표랑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이 하는 게 보통 통례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이나, 예산이나, 공천이나 이런 등을 전부 다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우리 당의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말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당직 개편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당내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고 봅니다. 수박 얘기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수박칠적에 넣고 혼란이 심한데요.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수사 의혹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금주 내 불구속 기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첫 공판이 23일에 열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3월 17일에 2차 공판이 있었죠. 김혜경 씨 부인 카드 유용 사건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 비공개 증인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김성태 씨에 대해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직 개편하고 사무총장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신율>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여야의 두 분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굉장히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데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여당은 질서 있는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두 당 모두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라는 단어에 자의적 해석이라고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질서 있는 다양성은 다양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건 지금 퇴진할 생각 없다는 걸 포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두 분 말씀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 김현정>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사실 어폐가 있죠.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 있습니까? 퇴진하면 그냥 퇴진하는 것이지요. 여야가 공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저희 민주당의 당직 개편 이런 것도 그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고 여론 지형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국정운영과 여당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면 국민의 여론들이 수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내용들이 지금 김용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된 것도 핵심인 428억 원은 약정했다는 것은 넣지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들이 규명되면 여론의 지형은 확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체제로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지금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가을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배준영> 저희가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양성만 찾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저희가 하는 일을 모두 발목 잡고 발목 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된다. 특히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은 질서 있는 시스템에서 처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저희가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