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국이 바라는 반성과 사과? 기시다 총리에게는 어림없는 소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국이 바라는 반성과 사과? 기시다 총리에게는 어림없는 소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 2일 간의 방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재순 JP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현지 분위기는 일본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 유재순> 방금 전 일본 TBS 뉴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속보로 보도가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두 차례에 걸친 만찬인데, 도쿄 시내에서 1차 만찬을 한 다음에 일본 유명 경양식집에서 2차 만찬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의 국가 원수가 왔을 때 이렇게 일본 총리가 시내 일반 음식점에 외국 국가 원수를 모시고 가서 같이 저녁 먹는 경우가 있었나요?

◆ 유재순> 일본에는 자주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암살된 아베 전 수상이죠. 아베 전 총리 시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생선초밥집에서 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초밥집도 오래된 노포입니다. 오래된

◇ 신율> 그렇군요. 오늘은 오므라이스하고 스키야키인가요?

◆ 유재순> 1차 만찬이 긴자에 있는 스키야키 집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만찬은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듯이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전문점입니다.

◇ 신율> 두 차례 저녁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오므라이스 메뉴가 특별한 건가요?

◆ 유재순> 오늘 밝혀진 사실인데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여담으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이 오므라이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때 일부러 손님 대접을 하는 의미에서 긴자의 유명한 128년 된 음식점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모시게 됐다고 그럽니다.

◇ 신율> 유재순 대표께서도 여기 가서 식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유재순> 가지는 않았고요. 오므라이스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사실은 서민 음식인데 집에서 자주 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외식한다고 그러면 불고기라든가 갈비, 이런 것을 먹지 오므라이스를 외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긴자에 있는 오므라이스 전문점은 128년 된 노포로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 신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들이 다양한데, 대화 테이블에 어떤 의제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순> 이미 조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3개의 중요 부품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세계 국제무역기관에 WTO라는 국제기관에 제소를 했었는데요. 좀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응해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 신율>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 유재순> 그거는 순차적으로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부활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 신율> 그리고 우리 국내 여론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논란이거든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국내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과연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 호응하는 조치를 할까요.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유재순> 먼저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현재 정치적 성향이 외무장관을 지냈던 유연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 우익들을 의식해서라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다만 윤 대통령도 국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화답으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정도의 의견 표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보수 우익이 기시다 총리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 유재순> 우익들이 제한을 한다기보다 현재 기시다 총리의 정치 성향이 아베 전 총리보다도 더 강경한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지시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41%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시다 정부가 방위비 증액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으로서는 평화 쪽으로 가는 정책보다는 전쟁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본 국민적 여론도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왜 이렇게 우향우 행보를 계속하죠?

◆ 유재순> 과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 정책보다도 전쟁 쪽에 가깝게 가는 것은, 어제 일본 기자들을 만나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본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팽배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그럽니다.

◇ 신율> 상당히 좀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 유재순>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국민들이 65%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 방위비 증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 부활과 한일 양국 간의 안보 대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전략적 연대 강화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동해에 발사되었던 것처럼 가능한 한국 정부와 공조를 이뤄서 북한,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그럽니다.

◇ 신율> 그렇군요. 다른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죠?

◆ 유재순>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요.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당사국인 한국을 무시하고서는 미국이 아무리 다각적인 협조를 일본에 한다고 해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의 군사적, 전략적 정보 교환과 공유가 절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에 관한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합니다.

◇ 신율> 경제 문제도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수출 규제는 해제가 됐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아직은 순차적이다. 

◆ 유재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기시다 총리도 우리나라에 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가 가능할까요.?

◆ 유재순> 그 전에 화이트리스트 부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오는 5월에 삿포로에서 있을 G7에 윤 대통령 초대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이고요. 이어서 올해 여름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이 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도 화이트리스트는 거의 100% 부활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동성명은 없고 공동기자회견만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유재순> 바로 좀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일본 여당, 자민당이죠. 현재 한국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거센 항의 데모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자민당 여당 간부들이 한국 내 반발을 의식해서 기시다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쪽에서 알려지기로는 공동성명을 작성하기에는 그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고요. 실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제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한국 내에서는 피해자이자 원고들이 강경하게 제3자 배상안을 반대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아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결론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지소미아의 부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순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여서 이래저래 도출된 결론, 즉 공동성명서에 담을 내용이 없어서 대신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양국이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