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난 떳떳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난 떳떳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진행합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승훈 :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의제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오늘 두 정상은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과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 이어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약 4시간 정도를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재개된다,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국의 공동선언은 이번엔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됐던 탓에 오늘 한일 정상이 모처럼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까지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 바로 오늘, 북한이 동해 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한일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가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일단은 이번 미사일이 화성-17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체 연료 추진 신형 ICBM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최근 한미 연합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는 여섯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인데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뿐만 아니라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인 그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고, 지난 9일에는 남포 인근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며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국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 직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획된 항모 강습단 훈련 등을 강도 높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회동을 했죠?

◆ 이우영 :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30분가량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고요. 민주당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이승훈 : 두 사람은 민생 입법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어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두 대표는 이후 각자 준비해 온 제안을 건넸는데요. 김 대표는 "그간 우리 당이 비상 체제였다 보니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식사를 해도 좋고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쟁점 법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법안은 좀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먼저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 법안,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30인 미만 사업자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 한시 연장 법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에 '범국가 비상경제 회의'를 구성해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승훈 : 여기까지는 공개 회동 이야기인거고요. 이어진 비공개 회동은 어땠다고 하나요?

◆ 이우영 : 비공개 회동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당 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나고 자주 보자고 했다. 정책위의장도, 정무라인도 자주 만날 것이다. 격주로 못 박지는 않았고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여야 대표 간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표도 여야 간 협력을 위해, 민생을 위해서라도 자주 보자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과거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과거에 설전을 벌인 바 있잖아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회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 대표는 과거 이 대표가 ‘위리안치’(죄인을 귀양 보내 가두는 형벌) 등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본인이 봉고파직(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 위리안치를 말하니까 이 대표가 웃었다고 했는데요. 전에 경쟁하던 시절과 달라서 당대표가 되면 서로 지킬 선이 있고, 소통과 공감을 넓혀야 하니 과거 얘기로 논란을 벌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김 대표는 이 대표 예방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도 찾아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배석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호평했고, 내년 총선 승리 방안에 대해서는 잡음 없는 공천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 이승훈 : 지난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씨 측은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었다고요?

◆ 이우영 : 맞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형사 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땐 법정 분위기를 보고 법원 직원이 동행해 다른 통로로 퇴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조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잖아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승훈 : 조민 씨는 지난달에 얼굴을 처음 공개했었잖아요?

◆ 이우영 :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 왔는데요.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라고요?

◆ 이우영 : 어제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큰 이변이 없으면 다다음달인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되는거라고 하던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인데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 이승훈 : 이 안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라고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 이승훈 : 올해 휴일이 더 늘어나는 거겠네요?

◆ 이우영 : 맞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 117일이 됩니다. 한국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된 건 양력설(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인데요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기업·경영계 의견 등이 반영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대상에선 빠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올해 현충일은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설날(음력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