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진성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 심정 이해 간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진성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 심정 이해 간다”

-형식적으로 민주당이 특검 추천하더라도 정의당과 국민들이 추천
-당원들 심정 이해 가는 측면 있어, 쌍특검 협의와는 별개의 사안
-강성 지지층 행보에 지도부 우려, 자제 요청 소용없을 때도 많아
-대표 사퇴 요구는 일부 의원 주장, 뭉쳐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정의당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견해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쌍특검 카드를 꺼내셨는데 정의당과의 연대에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이견이 큰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진성준> 특검법의 핵심 골자인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을 어디서 추천할 것이냐 하는 추천권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인 의혹 사안을 다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에요. 또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정의당은 비교섭의 원내 정당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안의 핵심 내용의 차이가 커서라기보다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처리 방안을 놓고 두 당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정의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도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시간 내에는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이니까, 우선 이것부터 지정해야 본격적인 협상도 가능하고 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 신율>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의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세요? 

◆ 진성준> 정의당은 정부 여당도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고, 또 민주당도 역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래야 국민의힘의 동의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맞는 주장 아닌가요?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그동안 모질게 해왔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조작까지도 감행해가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들, 50억 클럽을 비롯한 자금 흐름 추적에 대해 눈감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의 시종일관 유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셨는데, 예를 들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진성준> 안 될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되,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하되, 내용적 실질적으로는 정의당이나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민주당이 꼭 추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 진성준> 그간에 특검법이 여러 차례 제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직접 관여된 사건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BBK 특검이라든지요.

◆ 진성준> 그리고 실제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간에도 국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합의로 추천을 하든, 각자 추천을 하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의당의 추천이나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의 BBK 특검, 문재인 정권에서의 드루킹 특검,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 모두 이게 야당 단독 추천이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모든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건 관련 당사자가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야당만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0억 클럽 특검을 딱 대장동과 분리를 해서 이것만 수사한다. 이렇게 수사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주장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진성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에 들어갔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자를 수사 과정에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뿌리가 되었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비위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눈감아줬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50억 클럽에 대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를 관련자 혹은 당사자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는 거죠.

◆ 진성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모질게 수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남김없이 다 수사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또 이재명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덮어놓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는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의당하고의 공조에서 최근에 일어난 돌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규탄하는 집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설을 하려고 나가니까,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래서 지금 정의당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송갑석 의원이 사과는 했죠. 민주당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요.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는데, 이게 지도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정의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한 연합집회에서 연대와 공조의 주최의 대표에게 항의를 한 것이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당 지도부나 또는 민주당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하는 정의당에 우리 민주당원들 일부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바람직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진성준> 우리 당원들의 심정도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그 점은 정의당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 지도부에 사과하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한 데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쌍특검에 대한 정의당과의 협상이나 협의가 좀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 진성준> 그래서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이것은 이것대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다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거나 야유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제가 예의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처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항의하고 그걸 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는 그 사안대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특검법을 처리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만일 현실적으로 걸림돌로 등장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 진성준> 아직 사과하지 않으면 특검법 협상은 없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의당도 그런 점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자발적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비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말만 하지 말고 팬덤을 자제하도록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강성 지지층’이라고 명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당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가 그러한 과도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저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또 한편 이해는 하지만, 그런 과도한 언행이 오히려 당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의 갈등과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SNS에 그런 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 발언도 그렇게 했고, 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자제해 줄 것 ‘오히려 상대 정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제가 될까요?

◆ 진성준> 저희들의 딜레마도 그런 겁니다. 아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신율>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진성준>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호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얘기일 뿐이고 나는 내 생각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도한 언사를 계속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지도부로서도 고민스럽습니다.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가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당원과의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진성준 의원께서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일각에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당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진성준>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유튜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자제 호소 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심경,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는 그야말로 당 일각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당 전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입니다. 

◇ 신율>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서 여쭤본 거죠.

◆ 진성준> 물론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의견이 당의 압도적인 의견이고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당 대표가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왜 지탄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