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안철수, 벌써 철수할 때 됐나…당대표로서 리더십에 큰 상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안철수, 벌써 철수할 때 됐나…당대표로서 리더십에 큰 상처”

-이상민 탄핵 크게 놀랍지 않아, 이것보다 더한 사건 계속 나올 것
-탄핵 언제 결론 날지 몰라, 총선에 영향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나경원, 김기현과 연대 아닌 연대…당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안철수, 정체성 아닌 확장성 강조했어야…윤안연대 프레임은 패착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매일매일 여야가 날카롭게 대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물론 다들 가결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 표결 어떻게 보셨어요.

◆ 유승찬> 일단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의 상징적 사건이 됐죠. 이게 사상 초유 국무위원 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온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사상 초유의 탄핵까지 갔으니까, 탄핵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치사에서 이런 첫 번째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정치적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아주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 이재윤> 이거 못지않은 정치적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 유승찬>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 대형 참사에서 어쨌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었던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책임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야당과의 진지한 노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재윤> 오늘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이 179표였고 반대가 109표였습니다. 무효가 5표가 나왔는데, 결국은 탄핵안을 발의한 야 3당의 의원들이 이탈이 거의 없이 그대로 탄핵에 찬성표에 한 표를 더 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찬성표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 유승찬> 저는 그래서 표결 결과를 보고, 179명이면요. 민주당이 169명이고 정의당이 6명, 기본소득당 1명 합쳐서 176명. 그러면 3명은 누구일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야 3당이 발의를 했는데 이걸 다 합쳐도 176명인데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무효표 5표는 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 이탈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 전에는 당 내에서도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 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 없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데요.

◆ 유승찬>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당 내의 지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사건을 두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망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정치적 현실에서 보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는 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너무 유동성이 큽니다.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 역시 여전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갈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정치 상황이 고정될 거라고 예단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대 야당의 횡포냐, 아니면 행정권력의 폭주냐. 이제 프레임들을 가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령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온 논평이 정확하죠. 의회 독재다. 이렇게 이 프레임이 맞죠. 너무 무리하게 이걸 이재명 사법 리스크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프레임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정치적 득실 계산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정치적 득실 계산을 여야, 특히 민주당이 특별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건가요.

◆ 유승찬>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굉장히 컸던 거죠.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산기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설득을 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은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전원이 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막가파식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유승찬>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일단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검사가 돼야 되는데요.

◇ 이재윤> 검사 입장에서 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 유승찬>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이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죠. 물론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적극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번 탄핵소추위원으로 법정에 가서 “이 탄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승찬>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탄핵 사유를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 이재윤> 국회의 입장은 어쨌든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가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긴 할 거다. 

◆ 유승찬> 그렇죠. 그거가 있고 또 하나가 국회는 과반으로만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지만 헌재는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재 9명 중에 2명이 3월,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청문회 하고 이러면요. 물론 그래서 인용 판결이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180일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 이재윤> 후임 헌법재판관들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 유승찬> 원래는 7명만 갖고 할 수도 있지만 7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수가 찬성을 해야 하니까. 그 허들도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계산기를 내려놓자. 그 득실을 지금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서 추진을 강행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재난 예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또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건 또 다른 영역인가요? 

◆ 유승찬>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은 달라요, 국무위원 판결,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했을 때랑 국무위원 판결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헌법 34조 6항 이게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조항,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 위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적시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헌법재판관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일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탄핵소추가 인용이 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여당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 단정적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 유승찬> 그럴 수 있죠.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언제 기각이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가 과거의 문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가령 이게 올해 안에 기각이 됐다. 180일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례상으로 보면 올해 안에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총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유승찬>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그래요. 제가 방금 뜬 SBS 여론조사를 보고 왔는데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더라고요. 

◇ 이재윤>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은 높았다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 유승찬> 탄핵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40% 반대가 48%,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뒤에 여론조사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김기현 후보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을 하면서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유승찬> 글쎄요. 어제 두 분이 식사하고 나와서 보이는 표정. 이 표정을 보고 요즘에 한국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도 정치 컨설팅을 오래 해와서 알지만 이건 지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연대 아닌 연대 이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만 보면 조사들이 지금 너무 튑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의 조사들도 결과들이 뒤바뀌고 이러니까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서운한 게 있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정서다. 그래서 만난 거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건 김기현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거냐, 덜 도움이 될 거냐의 문제이지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김기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SBS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2.9%, 여기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앞에 조사들은 ARS 조사고요. 응답률 차이가 많아요. ARS 조사는 한 3% 내외고 전화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15% 정도 되더라고요. 안철수 32.9%, 김기현 25.6% 이렇게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두 조사에서는 천하람이 3등을 했는데, ARS 조사에서는 5등을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8.4%, 윤상현이 3.5%, 손아람이 3.3%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조사가 튀어요. 결선 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45.1%, 김기현 후보가 38.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마다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조사를 두고서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천하람 후보가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핵관이 싫어서 마지못해 안철수에서 머물렀던 이 표들이 안철수 후보를 떠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표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김기현 후보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 당원들도 제가 볼 때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 이재윤> 추세를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등락 폭이 크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 여론조사 업체별로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 유승찬>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컷오프가 되고 나면 당원들도 조금인데 그때는 안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컷오프가 되고 그다음에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TV토론을 보면서 전체 추세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윤> 조금 전에 유승찬 컨설턴트가 얘기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내용은 지난 6일, 7일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약간 쫓기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데, 반격 카드 없을까요?

◆ 유승찬> 오늘 벌써 여권에서 전략적 후퇴를 생각한다면 지금 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안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철수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어요.

◇ 이재윤> 안철수 의원은 항상 철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 유승찬> 언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1등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도 여론조사 상으로 1등하다가 사퇴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출마를 안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심으로는 1등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안철수 의원이 윤안연대를 얘기한 것, 그건 굉장한 전략적 오류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던 거 아닌가요?

◆ 유승찬> 아니요. 그거는 프레임 자체를 잘못 설정한 건데, 사실 친윤, 비윤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김장연대 얘기도 나왔고. 그건 이미 당원들도 얼추 아는 얘기인데, 친윤 프레임을 강조하면 프레임상 김기현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기회다 하고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이분이 또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재윤> 본인이 전당대회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유승찬> 친윤, 비윤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달라요. 당연히 국민의힘 당권 선거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내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건 계파적인 문제잖아요. 모든 선거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는 거거든요. 선거 전략이라는 건요. 그리고 당내 선거는 항상 두 가지로 치러져요. 정체성이냐, 경쟁력이냐. 정체성과 경쟁력 두 가지를 보는데, 그러면 김기현한테 유리한 프레임은 정체성 프레임이에요. 정체성 문제로 치면 김기현이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에서 확장성, 경쟁력 측면에서는 김기현이 불리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은 확장성에서 유리하지만 정체성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 이재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강조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유승찬> 그런데 윤안연대 프레임이라는 건 정체성 프레임이잖아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찬>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