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해진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는 문제인식…4월 10일까지 결과물 낼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해진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는 문제인식…4월 10일까지 결과물 낼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당은 폐지·야당은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

-아직 유불리 따질 수 없는 단계, 크게 손해 보는 당은 없을 듯

-엇갈린 군-국정원 판단, 국민들은 군의 판단 신뢰하기 어려워

-野 김병주, 군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가진 것 아닌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우리 일상 속까지 파고든 건데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 윤 대통령이 먼저 운을 띄었고 또 국회에서도 올해 중에 어쨌든 3월까지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들어볼까요?

◆ 조해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정치관계법 소위도 연동형 비례제는 작년에 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 회의를 열어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진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 조해진> 작년에 저희 소위에서 심사한 것은 연동형 비례제에 관해서 제출돼 있는 법안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슈들과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정도 심사였고요. 그 부분도 올해보다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는 아예 폐지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보완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역구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갈 거냐, 다른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거냐 하는 논의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걸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네요?

◆ 조해진>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심사를 한 번 마친 상태고,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는 다음 차 회의 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없다면,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 입장은 폐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폐지 입장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게 되면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연동형을 그대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두더라도 내용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간단하고 쉽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 양극화, 또 지역과 진영, 이념, 세대, 또 남녀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정치 지형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이게 맞는 해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견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 많은 정치를 바꾸는 게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제도 중에 한 부분이 선거구제가 중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그런 정치의 문제를 폐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꾸는 대안으로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시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가급적 노력하겠지만 의견을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한 게 보도가 됐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조해진> 양당도 논의를 지금 시작한 단계라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폭넓게 아직 들어보고 확인해 보지는 않은 단계인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원래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현재의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 변화가 오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그러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 조해진> 큰 흐름이 아직 안 잡히고, 그다음에 바꾼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큰 흐름이 정치권이나 또 국민들이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또 바꾸는 구체적인 내용이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입장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 이재윤> 어쨌든 여야 모두 지금 만약에 선거구제가 변화가 있다고 하면 과연 해당 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미 다 계산을 해보고 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 조해진> 큰 틀에서, 원론적 측면에서 계산을 해 본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산은 불가능한 것이 제도의 내용이 구성이 돼야 그 제도를 넣어서 흔히 말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다. 또는 어느 개인 의원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 다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중대선거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는 의석을 내주는 반면에 호남에서는 그만큼 못 얻어온다.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거의 100석을 가져가고 우리가 겨우 20석이 안 되는 17석을 가져와서 거의 싹쓸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50대 70. 또는 60대 60. 이 정도로 비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원론적 계산에 따르면 크게 어느 당이 손해 보고 이익 보는 게 아니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년 전에는 선거구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가 모두 맞춰지고 입법까지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 조해진> 한 번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문제 인식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언론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공유가 돼 있고. 그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이 변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말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은 과거보다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4월 10일까지가 법정 시한인데, 그때까지 논의를 정리해서 결과물을 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회에서 논의 과정 지켜보겠고요 계속해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군에서는 여전히 “촬영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군과 국정원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둬야 되나요?

◆ 조해진> 사실은 국정원이 군과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똑같은 결론이 나야 맞는데, 다른 정보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데요. 어느 쪽이 옳은지를 제가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면 군의 판단, 또는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 짧은 시일 안에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군의 판단이나 발표를 덜 믿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사실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여당에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김병주 의원이 더 세밀한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군도 우왕좌왕하고 오판을 했는데, 그보다 더 부정확한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 위치에 있는 김병주 의원이 더 정확한 확인이나 검증,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30분만 살펴보면 다 안다고 그랬는데, 군의 여러 정보 자산이 실시간으로 그걸 체크하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자료를 가지고 30분 만에 판단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김병주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궤적, 항적, 지령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군에서 입수받았더라도 군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군에서 그 자료를 입수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재윤>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