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與野 경찰 대응 질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與野 경찰 대응 질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1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우영>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1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44명이 채택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1, 2차 기관보고에 이어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습니다.

◇ 김우성> 청문회는 시작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정회 후 사담 촬영'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이 있었어요.

◆ 이우영>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조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 의원 보좌진의 ‘사담 도둑촬영’ 의혹을 제기하며 파행된 바 있었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용 의원에게 항의하고 사과와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는데요. 이만희 의원은 "용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주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요청했고요.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당시 영상을 청문회장에서 띄우려다 불허되자,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당사자인 용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용 의원은 "제가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다"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용 의원의 사과에도 국민의힘은 용 의원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으나, 용 의원의 퇴장 없이 청문회는 시작됐습니다.

◇ 김우성> 본격적으로 시작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 이우영>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된건데요. 먼저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전 의원은 '참사 당일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신속히)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김우성>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어요.

◆ 이우영>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은 참사 이틀 전인) 이태원 지역에 형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느냐'라는 장 의원의 물음에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는 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3차 청문회 내용 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3차 청문회를 비롯해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열흘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은 하되 최대한 짧게'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어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어요.

◆ 이우영>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이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로 일관하며 국정조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 보고를 받다 보니 답변 회피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은 정회가 된거고, 잠시 후에 다시 재개가 되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자진사퇴할 생각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김 청장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청문회는 정회했는데요. 한편,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청문회가 정회되자 윤희근 경찰청장 등 출석한 증인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1차 청문회는 오후 두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 김우성> 어제 당정이 논의했던 게 반영이 된거죠?

◆ 이우영>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전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다고요?

◆ 이우영> 정부는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설 전 3주 동안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을 20만 8천 톤 공급할 방침인데요. 평시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시 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가 기존 할인행사별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4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 3~4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성수품 위주의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까지 더해지면 할인 지원 비율은 최대 60%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 김우성>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됐다고요?

◆ 이우영> 우선,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가구에 1186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9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올랐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도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를 위한 연탄쿠폰 단가 또한 기존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 김우성>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이우영> 오늘 오전 9시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온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무엇이 죄송하냐”고 묻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 김우성>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서는 날인 만큼, 실제 얼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 이우영>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는데요. 앞서 지난달 28일 이기영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점퍼로 온몸과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있던 겁니다. 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되긴 했지만, 경찰이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하면서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지급된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공개되는 않았습니다.

◇ 김우성> 이기영의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가 조금 바뀌었다고요?

◆ 이우영>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한 뒤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죠. 경찰은 이에 대해 애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살해일 수 있다고 보고,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기영의 전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연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전 연인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애초 이기영은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어제 돌연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넘게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수색해 왔지만 성과가 없었죠. 경찰은 이 씨가 인근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뒤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굴삭기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는데요. 이기영도 직접 현장에 나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고, 차량용 루프백에 흉기와 함께 넣어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기영이 머물렀던 집에서는 혈흔이 여럿 발견돼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도 컸잖아요.

◆ 이우영> 일단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죠. 경찰은 이씨의 경기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남성의 DNA는 숨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세 여성의 DNA를 확인 중인데, 아직까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최근 1년간 이기영과 연락한 주변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패턴으로 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이우영> 일본 요미우리신물 발 소식인데요.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리 전 외무상이 숙청된 시기에 대해 "작년 여름부터 가을 무렵"이라고 전했습니다. 리 전 외무상의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5명이 연이어 처형됐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 김우성> 숙청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우영> 숙청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 전 외무상을 포함한 복수의 인물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처형의 배경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추정했습니다.

◇ 김우성>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우리와 관련이 깊죠.

◆ 이우영> 이 대사관은 2016년 태영호 당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처형된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가까운 외교관 중 일부는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 인사에게 토로하는 등 동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외 근무 중인 외교관이 동요해 망명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리용호 전 외무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 이우영> 1956년생인 리용호는 2003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에 올랐으며 2010년에는 외무성 부상을, 2016년부터는 외무상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 외무상에 취임한 뒤 2020년에 퇴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