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선거구 개편안, 박원석"실현시키면 尹 지지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선거구 개편안, 박원석"실현시키면 尹 지지할 것“

박원석

- 尹 노동개혁 방향 염려스러워

- 선거구 개편안 실현시키면 尹 지지할 것

민현주

- 尹 3대 개혁 과제, 야당 도움 필요

- 선거구 개편 TK 등 여당 텃밭 의원들 반발 심할 듯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흑색 선전도 백색 선전도 토론이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마스터 두 분 모시고 신년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민현주 전 의원(이하 민현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말씀 꺼내신 김에 민현주 의원부터 저희 청취자들께 또 정치권에 새해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 민현주>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박원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민주주의도 위태롭고 많이 흔들리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에 모두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메시지는 사실 계획의 의미이고, 또 응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도 새해 신년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별도의 질의 응답은 없었고요. 준비된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개혁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지대추구’ 이런 표현이 나와서요. 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기득권 타파와 지대추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년사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신년사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 회견도 아니었고. 또 내용을 보면 지난 국정과제 보고회의 이미 대통령께서 한 차례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특별히 방점을 두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경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의아함을 갖고 있는 대목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시면서 앞서 얘기하셨듯이 기득권의 지대추구 얘기를 하셨어요. ‘지대추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경제학 교과서 이외에는 잘 안 쓰이는 말이고,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따지자면 제한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한 경제 주체가 독점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게 지대추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른바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기득권의 지대추구’로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시겠다면서 지나치게 반노조주의에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사실은 어떤 개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개혁을 하려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10% 조금 넘는 수준이고 대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노조도 없는, 어떻게 보면 노동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노동법제의 보호에 두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노동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일부 기득권이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누르기만 하면 그게 노동개혁이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개혁의 일성은 옳으나, 그 개혁의 방향이나 대상은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 민현주>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평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렵게 출발한 새 정부인데, 아시겠지만 지지율도 낮았었고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고 인기 없는 개혁 과제 세 가지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 김우성> 인기 없는 개혁 과제인 건 맞아요.

◐ 민현주> 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여당 혼자서 절대 못 하는 개혁 과제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요.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연금, 교육, 노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굉장히 절치부심하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인기 영업하고 지지율 더 올려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감히 못 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하고요. 말씀하신 노조 문제인데, 노조를 탄압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우가 있는 거잖아요. 우려가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노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는 성역이었고 선이었어요. 그리고 노조를 반대하는 분은 악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문제, 노조의 문제에 접근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노동조합의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하시거든요. 입으로 소리는 못 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도 19대 때 이 관련된 법안을 냈지만 통과에 실패한 게, 노조원들의 자녀분들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죠. 몇몇 사업장에서, 다는 아니고요. 정말 지금 세대, MZ 세대들이 봤을 때 공정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야당하고 협조가 이제 문제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 이 대화가 지금 국회에서 169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박원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득권’이라는 표현과 ‘지대추구’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지대추구는 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써서 노동 개혁과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일부 노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살짝 언급되지 않은 게 재벌, 또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이런 분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하겠다’라고 했으면 박수 받을 수도 있는데, 기득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른 기득권을 왜 언급하지 않나?”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 박원석>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득권의 지대추구가 나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득권의 지대추구라 하면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거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를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가들이 추구하는 불로소득이 대표적인 지대추구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악마화’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고요.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낡은 잔재들도 있고, 개혁해야 할 요소들도 있고요.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노동조합이 어떤 무한한 이기심을 추구하는 당사자인 양 선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 노동개혁도 당사자들의 공감대에 바탕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이어야 그게 제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노조를 그렇게 다 때려잡아서 없애면 오히려 저는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미국은 우리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만들어라. 노조 가입해야 한다. 그게 결국에는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점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교훈 삼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보완책으로 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판의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보완한 메시지를 추가로 의원님께서 조언해주듯이 말씀해 주신다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민현주> 제가 보완한다기보다는 노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인데요. 노동 관련되는 법이나 노동 관련된 문화는 ‘낙장불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 번 이루어진 제도화나 법, 특히나 노동 관련된 법에서는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우성> 불이익으로 갈 수 없다.

◐ 민현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건 맞아요. 먼 건 맞는데요. 이제까지 왔던 노동계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후퇴하는 것은 정말 거의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접어 두셔라. 다만, 지금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권익보호나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자라는 입장이지 노동권 관련된 전반을 후퇴시키자. 이런 의도는 저는 대통령실도 감히 꿈꾸지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김우성> ‘기득권’ 한마디가 불러온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복잡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강조했고, 수출·미래·개혁·세계 등등을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태원 참사 얘기도 언급되기를 조금 기대를 했고, 또 하나는 신년 벽두까지도 지금 북한과의 대립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현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본심과 다르게 또 한 번 언급됐을 경우에 정쟁의 소용돌이나 2차, 3차 해석들로 인해서 또 강조하고자 했던 어려운 개혁들보다는 지금 워낙 힘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모든 메시지나 관심이 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밝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문제는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몇 술을 더 얹어서 저희한테 보복성 발언과 실제 군사 행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계속 지금 속보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국정조사에 맡겼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취지였다고 해석을 했네요.

◆ 박원석> 이번 신년사에 빠진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도 빠졌고, 경제를 많이 언급하셨지만 정작 우리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중요한 민생경제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보 위기가 이렇게 고조돼 있는데, 결국은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 물론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구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이 거부한 상황에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고요. 안보 관련해서는 특별히 염려스러운 게 지금 결국은 북한은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핵전력 제공 핵우산.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 운용에 관해서 공동으로 미국과 기획하고 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부인했습니다. ‘NO’ 라고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게다가 물론 북한의 무력시위나 안보 위협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대강으로만 맞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들고요. 이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전망,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이 깎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별다르게 일상의 위협을 받거나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종의 내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최근에 발발했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저는 이 안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필요하면 하는 거다. 그러나 한다고 소용이 있겠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계셔서 과연 현 정부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이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핵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얘기인 거고 이건 원론적인 대응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핵, 핵” 거리는 순간 좀 무섭잖아요.

◐ 민현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고 부드러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가 다르지만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남북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 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 평화 모드로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평화 모드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한의 기를 세워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북한이 다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밑에서는 아무리 원수랑 협의를 해야 되고 핫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랑 아주 긴밀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을 그냥 봐주지만은 않겠어’라는 메시지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 박원석> 그런데 저는 말의 수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쏟아내는 말 폭탄을 우리가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 ‘확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또 그게 그냥 도발 수준이 아니고 실전에 가까운 위협이 됐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말로써 주고받는다고 그래서 뭔 큰 의미가 있나,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킬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말의 수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고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말이 씨가 된다’는 어떤 불안의 요소일까요. 그런데 이런 격해지는 상황에서 비로소 통로가 열리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 남북이 물밑 협상을 시작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텐데, 남북 말고요. 여야는 지금 물밑 협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치가 안 풀리는데, 대통령도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대화가 참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는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예산안 때도 주고받고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1% 깎는 거 말도 안 돼” 이러면 또 파토가 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의 협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 한 말씀씩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런데 생각이 다른 상대와 어쨌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필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대화를 안 하면 그건 저는 협치에,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수 야당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과의 대화, 소통, 협치를 풀어나가야 할 보다 주된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에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과 그 어떤 대화도 협치도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중범죄자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규정을 했었고, 검찰총장 출신인 내가 어떻게 중범죄자와 국정을 논하냐.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풀리는 거죠. 지금까지 영수회담 한 번도 없었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대립할 때는 대립하더라도 대화할 건 대화하고, 소통할 건 소통해야죠. 그 점은 저는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개혁안도 다 법안 통과 사항이잖아요. 그러려면 야당 설득해야 하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나 대표를 만나면 지지율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 민현주> 저는 그런 거를 용산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치에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쇼라도 하나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야당도 정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출신이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협치의 끈을 가지고 있다. 고리를 가지고 있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여의도에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6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지금 몇 달째 이 얘기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출두 문제까지 있는데, 소환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출두해서 그렇게 티끌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하면 조사받고 이걸 클리어하면 대통령실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저희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신년회도 불참하고, 계속 밖으로 도시니까. ‘아웃 복서’를 하시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가 아웃 복싱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으로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파격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갔어도 또 하나의 국면 전환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안 가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뵀어요.

◆ 박원석>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사전에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시점이 22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하례회에 야당 대표의 참석이 아주 관례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야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를 테면 황교안 야당 대표 시절에 참석 안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의 여야 관계를 딱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말고 참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도와 여권 인사들이 모여서 여권 자체 신년 하례회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야당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원인이나 책임, 물론 저는 늘 여당이나 대통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야당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 신년 하례회에는 오히려 의외의 장면을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그럼으로써 또 여론도 새롭게 조성하고 국회 제1당인만큼 조금 더 공세적으로, 사실은 실제 대면하는 건 피하면서 말이 세지는 게 공격적이거나 공세적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 링’에서는 민주당이 ‘헤비급’입니다. 물론 ‘행정의 링’에서는 정부 여당이 ‘헤비급’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민생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상 국회에 갖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좀 더 지지하고 키워주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민현주> ‘지금 민주당이 뭉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 특히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친문 계열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회 인사 빠진 것도 사실 지지층에게는 명분이 되거든요. 문 전 대통령께 신년 인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뢰와 힘을 모아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은 원래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개인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오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박원석 의원님.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 박원석> 이재명 대표로는 속의 성과를 얻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문심 끌어안기’를 한 건데 그 목표는 당연히 단일대오로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문 대통령을 찾아간 건데, 문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남처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대할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언급일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각별하게 들렸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일대오’라든지, ‘원팀’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또 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원론적 언급을 하면서, 또 은근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세워주는 적절한 수위를 문 대통령이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티 나게 정파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갈래에 생각들이 있고, 또 당원들의 생각도 여러 갈래인데,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원군이 굉장히 급한데 문 대통령이 저런 발언 정도를 해 주는 게 큰 힘이 되겠죠.

◇ 김우성> 민주당 내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 관련 사안들이 격화되면 지도부에 대한 비상체제라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그런 고민들을 마음속으로는 다 할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직 꺼내놓고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적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지금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고 성남FC 관련 소환에 출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향후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속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에 신년 하례회에서 “플랜B, C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했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얘기를 서로 하기 어려운데 원로고 어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영리한 토끼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민 의원님, 혹시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 민현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화해나 지지 제스처는 당신의 신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안보 라인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지만, 앞으로 여름이 지나면서도 과연 그럴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 김우성> 전 정부의 상황과도 밀접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잡한데, 일단 민 의원님의 근황부터 말씀해주시죠. 3월 8일 앞두고 지금 바쁘시죠?

◐ 민현주> 그렇죠, 이제 당원 가입은 끝났고요. 지금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중한 분들이지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직 정비하는 문제, 그다음에 후보군들 여러 분들이 각 당협마다 방문하시고, 이런 상황이죠. 저희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 김우성> 분주한 상황이기는 한데, 왜 분주하냐면 핵심은 ‘윤심’, ‘민심’, ‘당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민심은 제도상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주로 주장하시는 부분이 되었고, 당심과 윤심이 교묘하게 섞어 있는 구도 같기도 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심 전당대회 바람직하지 않다.” 이분이 협상파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민현주>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윤심 전당대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나온 메시지, “내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윤심이고, 당내에 무슨 친윤이 있냐,” 이 말하고는 저는 맥락이 같이 간다고 봐요. 물론 대선 때 더 일찍부터 가까이서 도왔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 ‘친윤계’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과거의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인 빚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이전의 대통령이나 이전의 중진급들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도 봅니다. 그런 측면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물론 저희가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상당 부분은 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더 이상의 윤심 논란.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께 눈살 찌푸리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계파 갈등으로 보이게 하지 말자.

◐ 민현주>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당에서도 그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당원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 당원들이 정말 다양해요. 다채로워요. 저도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 내에서도 상당 부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윤심의 존재를 계속 얘기하시죠.

◆ 박원석> 저는 ‘겉 따로 속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심 전당대회를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김장연대’니, ‘윤심팔이’ 이런 거 못 하게 했겠죠. 그런데 실제 행동한 거 보면 윤핵관들 따로 불러서 관저에서 만찬하고, 김기현 의원 부분만 초청해서 또 만찬하고, 김기현 의원만 독대해서 면접 보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저는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른, 그야말로 ‘비윤’, 더 나아가서는 ‘반윤’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유승민은 어쨌든 링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자들이야 “당심이 곧 윤심이고, 윤심이 곧 민심이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게 1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 과연 여당의 체질을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거고요.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지, 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완벽하게 윤심에 의한 윤심을 위한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는 총선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조강특위나 당협위원장 관련하고도 조금 소리가 있었잖아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석> 결국에는 “윤핵관들 아니면 나가라”라는 얘기다라고 비핵관 출신의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의원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윤핵관이냐, 아니냐.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내년에 있을 총선의 밑그림을 미리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그림을 보고서 좀 불안해 할 사람들이 꽤 있겠죠.

◇ 김우성> 검찰 출신들도 대거 있고, 복권되자마자 또 당협위원장이 되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막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 민현주> 복권되자마자 당협위원장이 된 그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는 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협위원장 68개를 다 임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분을 그렇게까지 빨리 해서 당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본인한테도 저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조강특위나 비대위에서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통령도 부담이 된다. 갑자기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은 원외에 계시니까요. 국민들이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할 때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 지역구 찍고 비례대표’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낫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박원석> 그러니까 현재 소선거구제의 단순 다수대표제가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의 양당 정치를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고, 승자 독식에 수많은 사표를 낳는 선거제도잖아요. 그걸 좀 극복해보자.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고, 또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간의 전선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지대추구를 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특히 영남 TK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것부터 설득시켜야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 전개가 가능한데, 여당의 입장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 민현주>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개개인의 의원들의, 저는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특히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텃밭에 있는 의원들’ 영남, 호남 비슷합니다.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 정말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죠.

◆ 박원석> 저는 윤 대통령께서 여당을 설득해서 야당의 합의를 만들어서 소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면, 지금까지 했던 저의 모든 부정적 평가를 철회하고 지지하겠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바로 두 분이 뛰시는 걸로, 저희가 후보자로서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한 40여 분 정도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찬성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이 결국 필요한 상황이 되어간다라는 두 분의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초 ‘토론 사무소’ 역시 뜨겁고, 재밌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원석, ◐ 민현주>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