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상혁"尹 부동산 규제 완화, 돈 있는 사람들 위한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상혁"尹 부동산 규제 완화, 돈 있는 사람들 위한 것“

-중대선거구제 도입? 양당 구조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다양한 논의와 토론 필요

-노동개혁 및 특정 세력화로 국민 분열시키고 지지율 상승시키는 부분 걱정

-부동산 규제 완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우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들 여쭤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신년 초부터 대통령의 언론사 인터뷰와 관련된 화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화두들을 여쭤보기 전에,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하다” 이런 말도 뒤에 돌고 있긴 한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신년사. 기자회견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신년회,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 박상혁>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역대 모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으로부터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점을 생략한 최초의 대통령이 나오신 거고요. 두 번째로 놀랐던 게 바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 먹는 거’잖아요. 낙종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특정 언론사에 단독 인터뷰를 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지점은 이건 대통령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놀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결정권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 김우성> 조언을 드리죠.

◆ 박상혁>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참모들의 모습일 텐데, 이게 참모진의 그것이 작동하지 않은 건지. 참모진들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한 건지.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세요. “주변 말을 듣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사실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지도자에 따라 성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되는 분위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조언을 말씀드리는 분위기가 안 되나라는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저는 서울시에도 근무해 봤고 청와대도 있었지만 참모들에게 특히 언론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언론사와만 이렇게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대화의 80%를 혼자서 얘기하신다고 해요.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모습이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앞으로도 더 걱정인 것이 지금 도어스테핑도 중단되어 있죠. 그다음에 MBC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언론관, 후보 시절부터 ‘메이저 언론’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대 언론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 김우성> 소통의 문제는 사실 국가지도자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을 마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데,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신년에 대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선거구제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 국회 안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여야 초당적 의원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죠. 그런데 저는 좀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선거제도만 따로 떼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선거 제도는 정치 문화와도 관련이 있고, 단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라고 하는 체제와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적 정당의 고착화, 지역구도의 고착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기득권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또 역사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혁, 개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꺼내니까 유불리 문제를 많이들 분석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유불리로 치면 여당에게 유리한지, 야당에게 유리한지는 지금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 박상혁>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유불리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죠. 국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영남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호남의 의석수보다 많습니다. 영·호남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도 지금 말만 한 거지. 중대선거구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말만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할 것이냐. 또 중선거구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권역을 나누냐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봐서는 우리가 비교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몇 군데 중대선거구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의 순기능으로 생각했던 3당의 진입이 있었는가? 3당의 진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만약에 3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양당에서 1, 3등을 하고 2등이 또 다른 정당에 나오는 이런 구조. 결국 오히려 지금의 양당 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와 닿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여야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3당과 다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양당 체제를 더 강화시킨다.

◆ 박상혁>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을 뽑는데 오히려 1등과 3등이 만약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다른 보수 정당, 이런 정당들이 많이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개선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결과적으로 수도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양당이 분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저는 이 제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중대선거구제를 어떤 목적으로 얘기하는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의 설명이라면 사실은 다당제 얘기를 떠나서 대표성 강화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박상혁> 왜냐하면 지금 각 정당이 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과 아주 소수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후보자를 찾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모든 정당이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이렇게 것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양당에 좋은 인재들도 대부분 몰려 있고,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라든지 다양한 정당들이 이런 양당의 후보들과 뛰어서 아무리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당선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가까이 선거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했습니다만, 사실 위성정당 논란이 일면서 이른바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 박상혁> 그렇죠. 원래 의도와는 다른, 그때 누구나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만들게 되면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성정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양성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그리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현실적인 문제, 그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비례대표제 확대,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사표율제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은 바람직하다. 이게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여만여야만 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김포 지역구시지만 “찾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현재 의원님들이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쥔 걸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아무래도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의원님들도 각자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중대선거구제 논의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 표출,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된 만큼 그것이 의회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회의원님 모두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소선구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돼 오면서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가 명확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의사는 어떤 건지도 물어봐야 할 측면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의원 정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도 솔직하게 결국은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수를 증원해서 훨씬 더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그건 여야와 상관없이 이것을 목표로 두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여야 다 공이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하셨던 선거 제도 개혁, 또 어떻게 하면 대다수의 민심을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위해서 넘어서야 될 게 ‘정치 혐오’를 극복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쉽게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저 사람들 원래 저래’ 라고 보는데, 사실 그 현장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야가 서로 못 믿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럼 놀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 박상혁>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쌓아온 누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원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제도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작은 실천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정치 혐오를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가 합의했고, 양당 의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깨버린다. 지난번 검찰개혁 법안 때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서로 간에 증오만 남게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남잖아요. 결국 그런 문화, 서로 합의한 것은 지키는 문화,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국민들께 정치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쟁이 아니라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 저는 이런 데서 정치 혐오를 걷어내고, 국민께 ‘정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선거제도만 바꾼다. 이런 걸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 김우성> 당의 지도부에서의 결단이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재명 대표를 임기 중에 만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여러 가지 대화 제의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팽팽한 대립도 지금 그 배경으로 녹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좀 감시를 하고, 의원들한테 직접 의견도 많이 전달하고, 소환하고. 이런 루트가 더 활성화되면 의원들의 정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니까요. 국민들의 정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월 임시국회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상혁> 저희들은 반드시 1월 임시국회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일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운임제 등의 법안들이 일몰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웃기는 게 ‘방탄 국회’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또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출석한다는데, 검찰 소환을 받는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산적한 법안 처리 문제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또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안전운임제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국토위 관련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럼 정부안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다시 논의하자. 왜냐하면 “파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풀려가고 있나요?

◆ 박상혁> 지금 정부에서는 노조 탄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연장은 하되, 품목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취했다가 파업을 하니까 원점 백지화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나,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궁지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안전운임제가 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통한 안전을 대국민에게 담보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 안전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3대 개혁 중에서 노동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노동 중에서도 노동조합이라든지 불법 파업, 이런 부분들을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힘의 균형성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규모 로펌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연구원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재벌 대기업은 전경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각 기업은 전부 다 큰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 해석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국내 대다수가 근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땀 흘리는 분들인데, 여기에 노조는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특정 세력화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태도, 그걸 매개로 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부분. 일정 정도 노조의 관행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더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 김우성> 국민 여론조사도 단호한 대응을 긍정 평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탄압의 느낌이 드는 내용들은 반대하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다른 현안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대폭 부동산 규제 완화하겠답니다. 아마 시장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이 규제 개선, 규제 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저는 일정 정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측면도 있는데, ‘원칙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또 많은 집을 갖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면 지금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또 집을 가질 때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매권을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실거주 요건도 폐지한다든지. 과연 이것이 지금 많은 대다수 국민들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건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더 많이 부동산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부동산 사이클이 올라가고 할 때 결국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향은 결국 다시 돈을 가지고 있는, 이미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구나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매섭게 비판할 것이고,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대상처럼 돼 가는 신호탄이길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끝으로 짧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사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야당 탄압이다. 내지는 이재명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다. 입장이 팽팽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현명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이런 얘기 하면서 대안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민주당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상혁> 문희상 의장님은 예전부터 ‘장비의 얼굴을 한 조조’,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전략을 짜보라는 원로의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이 또 새로운 희망을 내오는 데 조금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77% 당원이 국민이 지지했었던 대표이니 만큼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의 얘기로 정책이라든지 여러 현안 여쭤봤고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여야 입장 다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