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태영호 “9·19 군사합의는 무용지물, 우리도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태영호 “9·19 군사합의는 무용지물, 우리도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예견됐던 상황, 이미 수십 번 실험했을 것

-아직까지는 무인기 격추 힘들어, 요격 시스템 촘촘히 배치해야

-정부, 비례대응 잘하고 있어…북한 도발 자제하고 검열할 것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중국 특성 놓고 보면 충분히 있을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우리 영공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탄도미사일과 ICBM 발사에 이어 이번엔 무인기 침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북한의 무인기가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오거나 또 추락한 기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도발은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도발 아니겠습니까?

◆ 태영호> 이렇게 동시에 5대씩이나 들어와서 그것도 장시간 연공을 휘젓고 다닌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죠. 이렇게 북한이 무인기 도발에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 태영호> 사실 이렇게 무인기를 동원해서 도발할 거다 했던 건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에도 무인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몇 대가 들어왔다 몇 대가 나갔는지는 몰랐거든요. 영내에 떨어진 무인기 잔해를 보고 우리가 안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 8차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당대회 보고가 있는데 김정은이 향후 5년 내에 남조선 500km 영토까지 들여다보는 무인정찰기를 만들겠다. 이게 당대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의 500km 영토라고 하는 건 거의 부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이렇게 당대회에서 당의 결정 사항으로 이걸 열어놓으면 그 추진 속도에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꼭 합니다. 추진해요. 이번에 무인기 5대가 유유히 들어왔다가 유유히 빠졌는데, 저 정도 실력이면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 전에 북한에서는 아마 이미 수십 번 실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 실제 한국으로 들여보냈을 때 우리가 그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방해 전파 대응을 했을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실천해서 검증해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투기하고 헬기 경공격기까지 출격시켜서 대응했지만, 무인기 격추에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면서 수도권 방공망에도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태영호> 이번에 한 대도 격추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3m짜리 무인기가 예고도 없이, 또 저공으로 2km 혹은 3km, 5km 상공에 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새인지 무슨 물체인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이 무인기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겠는지는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어서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 구조상 무인기를 보고 즉시 그것을 격추하려면요. 앞으로 우리가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시스템을 배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요격 시스템이나 베이스가 촘촘히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격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군기가 출격했던 거죠.

◇ 이재윤> 그러니까 2~3m짜리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발견하는 것도 그렇지만, 격추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 태영호> 그렇죠.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했지만 밑에서 우리가 촘촘히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 기지가 있었다면 지대공으로 이제 쏴서 떨굴 수 있었겠는데, 이번에 그게 촘촘히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사하는 것이 철갑탄 입니다. 그 물체를 향해서 쏴서 명중했을 때 터지는데 만에 하나 명중을 못했으면, 그 포탄이 주민 가옥이나 주민 지역에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아주 큰 딜레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을 휴전선 일대를 따라가면서 빨리 배치해야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보 무능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전 정부 탓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영호> 우리가 2018년 9월 19일 남북 사이에 군사합의서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사합의서에 여러 조항이 있지만, 거기서 핵심 사항은 남북이 동해안에서는 20km 서해에서는 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무인기든, 전투기든 가상적인 군사훈련을 거의 다 못했어요. 비행금지구역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무용지물이 됐고, 우리가 이런 군사합의에 따라서 지난 5년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 이제는 북한 자체가 수차례 파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여기에 더는 억류될 필요 없다. 우리도 이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필요한 연습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훈련을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태영호> 그렇죠. 이번에 결국 우리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이게 전투 상황도 아니고 평화로운 식에 무인기를 격추하러 왔다가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군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죽 훈련을 못 했으면 이 평화 시기에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정상 훈련을 회복해야 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무인기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 태영호> 그건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건 아마 국방위원회에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또 우리가 향후 어떤 시설들을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할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부분 예산을 증액해야 할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번에 빨리 시급히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한 대가 오면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태영호>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 대응을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비례 대응’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한 것만큼 우리도 북한에 돌려준다. 이게 비례 대응인데, 이 원칙은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 때 북한이 도발해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비례 대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도 비례 대응했고, 이번에 무인기 침입에도 비례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하려고 해도 북한이 우리의 대응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대응을 한국 정부가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사전에 예측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하거나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군사적으로 비례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이다.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영호> 그거는 저는 우리 남북의 안보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의 군사적인 구조를 한번 보세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또 북한은 ICBM과 같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미사일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왜 ICBM과 같은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장거리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1만 km 이상 나가지만,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도 ICBM을 고각도로 발사하면 우리는 지금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우리 재래식인데,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재래식으로라도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미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3축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3축 체계로만 가지고서는 억제 기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력으로 우월하게 해야만 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월하다는 말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현재 남북 간의 안보 구조에 대한 미약한 인식에서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전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죠. 한국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에 한 중식당이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중국이 의혹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태영호> 우선 첫째로 저는 비밀 경찰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들의 주민 감시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국민들을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해외에 비밀 경찰서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공개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향해서 중국이 정말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보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 이재윤> 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 경찰서였을 것으로 보십니까?

◆ 태영호> 중국의 특성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국민들, 공인 국적자가 몇십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중국의 시스템을 연장해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