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중국 제로코로나 완화가 코스피엔 악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중국 제로코로나 완화가 코스피엔 악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한 주간 경제 이슈 중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른바 <정.승.경> 시간인데요. 경제이슈로 정면승부 해주실 분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이하 손석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정면승부해볼 첫 번째 경제이슈 어떤 겁니까?

◆ 손석우>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있죠.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게 되는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세금 변화라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부딪혔고, 여론도 갑론을박이 치열했는데요.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재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동안 여야가 어떻게 입장이 갈렸죠?

◆ 손석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거듭되어왔어요. 앞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이견이 커 무산됐고요.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는 6억 원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까지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어요.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모든 주택을 더한 공시가격이 11억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는 즉 종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억 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가 논란이 됐죠.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율을 중과하는 것을 놓고도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존속을 주장했습니다.

◇ 이재윤> 그럼 현재 어떻게 합의가 되어가고 있죠?


◆ 손석우>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 여당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정부여당안대로 완전 폐지하지는 않고, 중과세율을 유지는 하되 세율을 일부 낮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매듭은 지어질 것 같은데, 매년 종부세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인데, 집 가진 사람의 8%가 낸다면 취지와 목적이 훼손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여기에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여야 모두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다고 봐요. 결국 이렇게 벼랑끝까지 와서야 임시방편책들이 나오잖아요. 종부세 많이 내는 것도 힘들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더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 많다는 것 정부당국, 정치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이재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도 있잖아요?

◆ 손석우> 금투세와 법인세인데요. 정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측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하되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대주주 기준 상향의 경우 초부자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기재위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조정하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회기 마지막날까지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요즘 증시가 많이 부진하죠?

◆ 손석우> 네, 코스피의 경우 이달 들어 줄곧 하락세에요. 이번 주에 24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오늘까지 떨어져서 5거래일 연속, 즉 일주일째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원래 연말에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지수가 오르지 않나요?

◆ 손석우> 그렇죠. 역대 12월 증시를 보면 확률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에 굴뚝 타고 들어와서 선물 주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성탄절인 12월 24일과 25일을 전후로 해서 지수가 많이 오르고 이게 마치 성탄절 선물과 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 산타랠리가 일어날까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미국만의 소비 특성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지탱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연말에 소비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일 행사도 연말까지 진행되죠. 소비가 확 늘어나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도 지수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거죠.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12월 연말에는 통계적으로 상승장세를 만들어왔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올해 12월 증시는 왜 부진한거죠?

◆ 손석우>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런 푸념 섞인 말이 돕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때즘에 선물 사서 나눠줄 채비를 해야하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고 금리도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농담같은 말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올해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된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이니까요.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없으니, 금리 인상을 더 해야될 수도 있겠어 라고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자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것이죠. 다음주에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13일에 결과 발표하는데,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니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심리는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이런 불확실성에 더해 추가적인 리스크도 안고 있어요. 중국이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완화한 것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기관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 증시로 갈아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가 오를 동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주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하향 안정되고 있어서 반등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