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박지훈 / PD: 손수빈 / 작가: 홍기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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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조 '지지부진'에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이유로 시기 놓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9 11:11  | 조회 : 395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이고요.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정국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게 지난 11월 24일인데, 내년 1월 7일까지면 45일간 진행하기로 합의를 본 건데요. 문제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16일째, 3분의 1 정도가 흘러간 것이고. 이게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45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기관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주 정도 남짓밖에는 없는 건데. 그마저도 예산안 심사와 연결이 돼서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 

◇ 박지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예비조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용혜인: 일단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각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런 기간들인데요. 이제 자료가 막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의원실 별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마저도 사실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조사 기간에 일정을 한 가지 진행했던 건, 지난주에 유가족 분들의 요청으로 국조 특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것도 유가족의 요청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간담회에 단 한 명의 의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 이태원사고특위, 국정조사 특위 말고 당내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유가족 언제든 만나겠다” 이런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국회 특위가 아닌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본인들이 만든 특위를 통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 용혜인: 네. 그리고 그 특위를 통해서 계속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사실은 국조 특위는 무력화하고 자신들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렇군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용혜인 의원과 보좌진들이 필요한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부 기관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 용혜인: 무전망이나 바디 캠 같은 현장의 상황을 피해자들 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의 무전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열람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메모를 전혀 못 하게 하는 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진상을 밝히는 것의 전제 조건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심 쓰듯이 자료를 열람시켜 주면서 제대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수본 수사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말을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서울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 용혜인: 네. 특히 서울소방으로, 용산구로 책임을 아랫단위로 내려 보내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고스란히 자료 제출에도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자료 제출이 안 된다는 것에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지자체인 서울시장, 이 두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용혜인: 네. 사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따지자면 행안부, 경찰, 그리고 서울시. 

◇ 박지훈: 국정조사가 이렇게 복잡해진 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묶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 이상민 장관은 진작에 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분입니다. 초반부터 책임 회피성 발언만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이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하위 하급 책임자들에게도 변명하고 회피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만 운운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있죠. 국정조사와 예산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야당처럼 ‘국조 보이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예산안 파행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것도 보이십니까?

◆ 용혜인: 실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야3당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조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사퇴해 버리고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정부 기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야3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민을 믿고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 박지훈: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는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국정조사를 통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요, 굉장히 협소한 사법적 책임만 묻겠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은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법적인 책임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역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되겠는가라는 게 유가족 분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내려온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안 될 리 없으니 걱정 마시고 빠르게 거취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될 것 같은데, 찬성표를 던지실 건가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 용혜인: 아, 네.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야당 의원들 간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당이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45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저렇게 발목 잡기, 시간 끌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야3당끼리의 국정조사, 야당만의 국정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 연장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협의체 준비모임에서는 (국조) 기간 연장을 요청했었고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던데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겁니까?

◆ 용혜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야당 의원님들께는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조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한 바를 다 달성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1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예산안 핑계로 국민의힘이 전혀 일정을 잡는 전체 회의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라야 다음 주 초에나 전체 회의를 열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최소한 3일 이상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점과 방향 4가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용혜인: 그렇습니다.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참사 이후 수습,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4가지 측면을 꼽고 있고. 어제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사전 예방만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전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이 7번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이 왜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던 현장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참사 이후 4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책임 표명과 사과도 없는 정부의 대응,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까지를 물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참사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지 않도록 재난 컨트롤타워였어야 하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 박지훈: 그중 눈에 띄었던 부분 중 하나가 ‘마약’ 얘기거든요. 특히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은 ‘마약 관련 부서’만 포함된 상황인데. 마약 수사, 마약 부검 등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 용혜인: 저는 실제로 국정조사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대검의 대부분이 빠지고 마약 관련 부처만 국조 대상으로 남았는데요. 저는 대검 전체가 조사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들게 됩니다. 

◇ 박지훈: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 용혜인: 그렇습니다. 의구심이 있다면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참사 직후에 검찰의 마약 부검 문제 그리고 유류품 검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검찰이 주요하게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마약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마약 관련 수사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던 것이 예년과 다르게, 그리고 더 적은 질서 유지 인원을 배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참사에 영향을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대검도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마약 수사, 왜 집중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 용혜인: 만약에 그런 일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어떤 성과, 사실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크게 ‘성과’라고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어떤 사고가 생겼고.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 부분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용혜인: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자주 오시면 좋겠고, 나중에 국정조사 하면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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