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사법적 의혹에 기자회견 안 했을 것…적극적인 해명 내놓아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사법적 의혹에 기자회견 안 했을 것…적극적인 해명 내놓아야”

-예산 최종 심의하는 건 국회 권한, 심의에는 야당 의견 반영해야

-‘이상민 해임안’이 예산안과 국정조사와 연동되는 건 의아스러워

-검찰 수사 순수하게 보이진 않아, 전 정부 타격 의도 있지 않나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당에 부담 주면 안 돼, 법률적인 대응 필요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평행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예산 편성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안’을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 입장 말씀해 주시죠.

◆ 이상민> 우리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지만, 그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심의하는 데에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야 간의 타결을 이루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만 해도 예산 편성권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부터 심의 확정하는 것까지 모든 예산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가 정한 예산안 정책 법안을 충실하게 집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인정하기 때문에 편성권을 행정부에 주지만, 최종적인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 이때의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타결권을 쥐도록 여당도 또 대통령도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 수정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 이상민> 현실성이 없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냥 엄포를 놓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헌법상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고, 삭감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서 처리한다고 해도 삭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간의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 정국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문제로 여야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대신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여러 의견이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곧 있을 의원총회에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표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국에 정국에 있어서는 예산안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태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 해봤자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아무 없는 실효성 없는 것이고요. 또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해도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안건 상정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의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의 확정토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있을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해서. 국정조사에서 언론에 나왔던 ‘재탕’, ‘삼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를 제대로 파헤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나 국정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물론 이상민 장관이 국가 국민의 생명, 안전의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예산안 또는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부실하게 심의한다든가, 또는 미룬다든가, 또 국정조사를 참여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철저하게,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하고 잘 심의 확정을 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소추는 별도로 논의해서 조치는 취할 수 있되, 제 생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정치공세다.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이상민> 글쎄요. 제가 민주당 소속이면서 이렇게 날 서게 비판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가 지금 예산안과 예산안 심의 확정하는 것과 국정조사에 연동이 돼야 할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주말 사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소각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CJ 불법 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됐는데요. 검찰이 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물론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범법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검찰의 태도가 변해서, 지금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굉장히 특수 상황이고 미묘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총책임을 졌던 서훈 안보실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또 전 정부의 고위직들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을 하는 것은 별로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타격. 이런 것을 가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 또는 적개심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검찰의 최근 수사에 모양이나 행태는 별로 박수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뭐 했었는지, 그때는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정권 맡기니까 전 정부의 고위직들에 대해서 마치 공격 신호를 받고 달려드는 동물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용공으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리로 향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아직까지 정치 보복이라고까지는 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 이상민> 정치보복인지는 속마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야말로 사법적 정의. 사법적 선과 악을 구별 짓고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도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상당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전날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꾸로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상민>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전직, 현직 대통령 정권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1차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전 정권, 또는 현 정권에 여러 가지 파헤치고 모든 걸 책임 추궁하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사회가 평온하고 좀 더 총력을 모으기 위한 통합적인 리더십도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집권세력의 협치와 통합을 위한 리더십의 발휘는 매우 미진하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등과 대립이 날로 증폭돼 나가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솔선수범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적극 권합니다.

◇ 이재윤>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에 이어서 계속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뒤에는 바로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상민> 신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자칫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 대립이 심화되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나라의 명운을 개척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 여기저기 싸움판, 갈등판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집권세력은 정권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자중하고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은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당 대표들이 해오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 의혹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등등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다지 이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본인의 사법적 의혹은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명쾌한 해명에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때에 가능하면 빨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내용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강’이 생길까 걱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까지 번지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다소 지금 부대끼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당에 공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그 리스크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사법적 의혹을 가지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거는 뜻밖의 일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관한 일은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에 법률적 대응을 차근차근해야 한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