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주호영 ‘성에 안 찬다’ 발언 개의치 않아, 당권 주자로 불러줘 감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주호영 ‘성에 안 찬다’ 발언 개의치 않아, 당권 주자로 불러줘 감사”

-국조 협조하면 예산안 처리한다고 약속,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파기

-최고 책임자 추궁하는 게 국정조사, 장관 없이 잘해보라고 해라

-전교회장 뽑는데 다른 학교 여론 듣나, 당원들 전략적 판단할 것

-윤 대통령과 김기현 독대 만찬? 식사 한번 한 것으로 과한 해석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 플러스 투’ 예산협의체를 가동하고 예산안 타결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간은 내어줄 수도 있겠지만 쓸개까지는 못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 들으셨는지요.

◆ 조경태> 글쎄요. 국회라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로 들어선 지 6개월,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6개월 정도 되면 ‘허니문데이’ 해서 사실은 굉장히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룰을 깨뜨리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닥쳐올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극복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은 내어줄 수 있지만 쓸개는 못 내준다’는 이런 표현이 부분적으로는 협력하되 부분적으로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조 의원님, 그러면 ‘쓸개’에 해당하는 게 어떤 예산이라고 보세요.

◆ 조경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법무부라든지, 경찰국. 이런 데에 대한 예산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도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6조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감정이 실린 그런 삭감이라면 저는 조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예산안 협상에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 예산으로 채택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국민들한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나가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또 언론에 나오고, 또 의총에서도 얘기하기로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받게 되면 예산에는 협조하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저도 그 속에 포함돼 있어서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합니다마는 어떻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내대표 한 분의 뜻이겠습니까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는 한 10위쯤 되지만 정치는 한 67위 정도 보거든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치를 보면서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문책,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같은 것을 제출을 하게 되면 예산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결부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조경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안은 통과시키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 이재윤>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 조경태> 그래도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애시 당초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의원이지만 그런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부분에서 일면 진전이라고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또 행정라인에서 최고의 책임자에게 추궁하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안과 관련되면 물론 경찰청장도 있지만 더 윗선을 보면 행자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 장관을 갖다가 탄핵시키거나 해임을 시키고 나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진실 규명을 따질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따지고 묻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참으로 슬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문제를 왜 연결시키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 국정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산안과는 그러면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 조경태> 해임안을 내든 탄핵안을 내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부재 중인 국정조사를 한번 잘해보라고 하십시오.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 장관이 없는데. 그러면 차관을 데려다 놓고 물어볼 겁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장관 거취 문제와 예산 문제를 양 정당에서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민생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정쟁거리로 전략시키는 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이게 얽혀서 서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많아요.

◆ 조경태>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특히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면책 특권도 없애고 하자고 하는 게, 정치가 67위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치를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 이재윤> 조 의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국민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 조경태> 제가 당 대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런 걸 좀 제대로 개혁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당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전당대회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6월 말 3월 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시기도 그렇지만 룰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조 의원께서는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를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당층 비율이 현재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데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당 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저는 정치가 상식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당의 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하는 국가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재윤> 저도 들은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수적인 상황이죠.

◆ 조경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학교에 전교 회장을 뽑는데 다른 학교 여론을 들어보고 뽑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그야말로 당원들의 어떤 대표입니다. 그러면 당 대표를 뽑는데 굳이 남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보다 아마 국민 여론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당 대표는 100% 당원 투표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역 선택에 대한 논란도 없고, 그리고 당원들이 민심까지 반영해서 아마 전략적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엉망진창이 되면, 그거는 또 당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책임 정치’라는게 나오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지성으로 이어져서 투표하게 되면 과연 누구를 해야만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접점이 모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면 그 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당 대표 자리입니다.

◇ 이재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략이 그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당 대표를 뽑도록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외부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이재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성이 안 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 의원까지 이름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 조경태> 저는 제 이름을 당권 주자에 거론 시켜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성에 찬 사람이면 어찌 보면 완벽한 분이잖아요. 완벽한 분이면 선거할 필요 없잖아요. 추대하면 되죠. 그래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또 대표를 뽑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100% 성에 찬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과연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어떤 지지를 획득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누구나 다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의 의사도 존중하고요. 아마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닌가.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표현 자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주호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조경태> 네, 우리가 성에 찼으면 완벽한 인간인데,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죠.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김기현 의원과 독대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만찬 독대는 이게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언론에 공개가 된 게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식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부터 당정 분리를 말씀하시고, 또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식사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비중 있게 다루는 걸 보니까 좀 그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과의 독대, 과거에는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독대 사실을 흘린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의원들의 일종의 자가발전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자가발전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흘릴 수도 있지만. 굳이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게 주식 개미 투자자분들도 1400만 명쯤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게 금융투자세를 빨리 유예하든지, 폐지하든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도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는 또 종부세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자꾸 부담시키는 것을 세제 개혁을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세금 부담하는 것을 많이 줄여나가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언론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 보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누구누구 밥 먹은 것 가지고 너무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윤> 종부세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조정.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남아 있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조경태>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에게 부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부자가 그렇게 죄 지은 겁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왜 그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열심히 땀 흘려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부세를 보면, 예를 들면 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에 하면 무려 22.4%가 종부세를 낸다고 하거든요.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집 가진 사람이 책임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정권의 책임입니까. 정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펼쳐서 집값이 폭등한 걸 가지고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게 합니까?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본의 지가세를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가세를 도입한 이후 8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종부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런 비합리적인 것을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서 국민들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안 하고 말입니다. 맨날 필요 없는 부분에서 정쟁만 삼으니까, 국회의원이 참 많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경쟁국가하고 비교하면 GDP 대비 법인세 수의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3.4%인데, 일본이 1.3%이고, 독일이 1.7%이거든요. 이런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추면서, 삼성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조경태> 글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인데, 한 개인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 발목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세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법인세에 대해서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야당으로서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생’이라는 말만 하면 어떤 민생이 정말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정당으로서 저는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지금 지지율 오른 원인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한 것이 효과로 본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경태>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상식, 그리고 원칙을 잘 견제해 나간다면 지지율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