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전KDN 이사회, YTN지분 매각 결정... 민영화 밀어붙이기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전KDN 이사회, YTN지분 매각 결정... 민영화 밀어붙이기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24일 만에 유가족들이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이었죠?

◆ 이우영> 희생자 38명의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어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희생자 158명 가운데 34명의 유족이 기자회견 여는데 동의했다고 하고, 희생자 6명의 유족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일시도 ‘추정’이라고 적혀 있고 장소는 ‘노상’, 사인은 ‘불상’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부모가 사인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겠나”라며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유족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참석자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쓰러지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는데요.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 진정한 사과 ▲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인데요.

◇ 김우성> 특히나, 유가족들은 정부가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 모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 이우영> 한 유족은 “참사와 관련해 가장 공감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같은 유가족들”이라며 “유족 모임 구성, 심리 안정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참사 17일이 지나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합동 봉안당이나 추모비를 만들기 위해 딸의 유골을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민변은 추가 고발이나 국가 배상 등 법률 지원도 추후 유가족의 뜻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하던데, 대통령실 반응은 나왔나요?

◆ 이우영> 어제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물밑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히고 있었는데요.

◇ 김우성> 이후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다섯 달만에 다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 이우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내일 0시(오늘 밤부터 내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건데요.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죠.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에 당정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다만 시멘트와 레미콘 외에 철강재와 자동차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는데요. 이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물류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당정의 대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파업은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물류가 일시에 멈춤으로써 유례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우영>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각 지자체도 서둘러서 대응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고요?

◆ 이우영>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상황에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허가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아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 안건을 논의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YTN의 대주주인 한전KDN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건데요. 한전KDN은 오늘(23일)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 21.43%를 매각 추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김우성> 이와 관련해 한전KDN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YTN 지분 매각을 강행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우영> 한전KDN 노동조합은 “회사의 자산을 급하게 헐값 매각하는 것이 과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YTN 주식 매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또한, 오늘 이사회에 관련해 YTN노동조합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어요.

◆ 이우영>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책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언론 탄압해서 잘 된 정권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YTN 지분 관련 압박을 많이 했는데 결국 탄핵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YTN이 25년간 공정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은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뤄진 소유구조"라고 했는데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YTN 지분 매각을 겁박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인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군사 독재정권식 밀어붙이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한전KDN은 거의 유일한 자산인 YTN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건데, YTN은 25년 만에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YTN은 보도채널이면서 유일한 보도 전문 라디오 방송사업자이고, YTN 사이언스 등을 보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도채널은 미디어렙 없이 광고 직접영업이 가능하고, 의무재전송 대상인데요. YTN 사이언스의 경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방송채널사업 위탁사업자로 과학진흥기금 등 공적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공적 서비스가 민간사업자에 넘어가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1997년 자본 잠식 상태의 YTN을 회생시키기 위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대주주로 끌어들였던 건 언론의 공적 기능 유지 때문이었는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 보도채널을 선정할 때도 신청사 5곳 중 민간 자본은 배제되고 공적 소유구조의 연합뉴스만 허용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유지됐던 정책 방향을 바꿀 때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 김우성> 현재, 많은 자본이 YTN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대기업인 호반건설, 대기업집단이 전체 지분의 82%를 보유한 한국경제신문 등이 대표적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신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돈뿐”이라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한 채 그저 돈만 많이 싸들고 오는 탐욕적 자본이 뉴스채널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토록 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잇는데요. 어제 대단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격파했습니다.

◆ 이우영> 공은 둥글다는 축구계의 명언이 떠오른 경기였습니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피파랭킹 51위인 사우디가 피파랭킹 3위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1 승리한건데요. 그냥 승리도 아니고, 뒤지고 있는 점수차를 뒤집은 역전승이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월드컵에서 퇴장할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 이우영> 사우디아라비아는 조 최약체 평가를 뒤엎고 강력한 우승 후보를 격파, 28년 만에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사실 전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시아 국가가 또 무너지는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저력을 발휘했는데요. 사우디도 자국 리그 주요팀에 대표팀 선수들이 몰려있는데, 굉장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아시아 팀 최초로 승리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A매치 연속 무패 행진이 36경기(26승10무)에서 중단됐고 16강 진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 김우성>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꺾었던 것 같은 대이변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오늘은 공휴일로 선포했다고요?

◆ 이우영>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경기 다음날인 23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공휴일 선포에 따라 모든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직원들, 학생들까지 승리를 자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서 독일을 말씀해주셨는데, 독일은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 국가를 만납니다. 오늘 밤 10시 독일과 일본의 경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다른 경기들은 어땠나요?

◆ 이우영> 조별리그 D조의 덴마크와 튀지니의 경기 그리고 C조의 폴란드와 멕시코의 경기는 0:0으로 무승부였습니다. 한편, 월드컵 디펜딩챔피언 프랑스는 호주와의 D조 1차전에서 먼저 실점했지만 올리비에 지루(AC밀란)의 2골 활약을 앞세워 4-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 김우성> 덴마크의 경기에서는 에릭센 선수도 뛰었는데, 이 선수 지난 유로대회 때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선수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해 6월 유럽선수권대회 당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에릭센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때 바로 잡아주는 심장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재기를 했고요.

월드컵에 출전해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 김우성> 우리의 월드컵 첫 경기는 바로 내일입니다. 거리응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일 밤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이 펼쳐진다고요? 주최측인 붉은악마와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수백 명의 안전요원 투입하기로

◆ 이우영> 지난 2002년 이후 거리 응원이 이어졌던 광화문광장에서 이번에도 거리응원이 열립니다. 불과 3주 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인파 사고 관련한 우려가 컸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는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종로구 모두 '안전한' 행사 개최를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던 주 무대는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해 동상 뒤편 육조광장 쪽에 설치하고, 안전 관리 인원은 원래 계획보다 2배 많은 3백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