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MBC 9일 대통령실 천공 관련 서면질의->전용기 탑승 배제, 상관관계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MBC 9일 대통령실 천공 관련 서면질의->전용기 탑승 배제, 상관관계는?”

박원석 전 의원

-김만배-정영학 진술 유지 시 검찰 수사는 난항…검찰의 물증 입증이 관건

-‘정치적 공동체’ 표현,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MBC 갈등, 불편하면 눈앞에서 치우겠다는 태도 염려

-도어스테핑 중단하면 대통령실에 불리…너무 감정적인 대응

이종훈 정치학 박사

-검찰 회유설, 비슷한 수사 기법은 있으나 없는 것을 꾸며내진 않았을 것

-이재명 ‘정치적 동지’ 발언, 진술 자제하고 끝까지 가자는 신호?

-도어스테핑은 MBC만 위해서 했던 것 아냐…스스로 이슈 재생산

-尹, 감정 지향적으로 바뀌어…도어스테핑 중단도 참모 건의 아닌 듯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선부터 제기된 의혹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토론 사무소 시간에 풀어가면서 또 다양한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남욱 변호사 민간 사업자가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재판을 가는데, 좀 공교롭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 구속돼 있다가 풀려난 분들은 다 진술이 바뀌고 새로운 폭로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국면이 좀 바뀌나,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는지. 두 분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 박원석> 일단은 진술이 바뀐 것만은 분명하고,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얘기했죠. 당시에는 귀국한 직후였고, 겁도 나고, 또 선거 중이고. 그래서 달리 진술을 했다. 진술을 바꿨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유동규 씨하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분들의 요즘 상태를 보면 일종의 ‘각자도생’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찌 됐건 간에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어쨌든 형량도 줄이고 처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우선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욱 씨, 유동규 씨는 그렇고 그에 반해서 대장동 수사팀이 개편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수사 당시에 즉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을 기소할 때 결정적 증거물,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거론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은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천하동인1호와 관련돼서 여전히 김만배 씨는 내 것이다. 거기에 이재명 측의 지분은 없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검찰 수사팀과 현재의 검찰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 수사상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과연 향후에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내지는 혐의 입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이 남욱, 유동규와 달리 지난 1차 수사 때의 진술을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난항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에 대한 공소 유지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직접 확대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결국에는 어떤 물증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지난 1차 수사 때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지금 수사팀이 개편된 뒤에 현재의 수사팀이 하고 있는 결론으로 뒤집으려면 결국에 그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에서 맹공하는 부분이지만, 그걸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좀 복잡한 산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떠안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정도만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떠안아 볼까 했던 부분들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종의 심경의 변화로도 볼 수 있겠네요.

◐ 이종훈> 네, 그래서 혼자 그걸 다 떠안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형량도 더 높아지고, 훨씬 구속 기간도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 날아가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 되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다 떠안겠지만. 개인적으로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만 딱 책임지는 선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방금 이종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심정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검법을 적용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로 야당의 입장이겠죠. 검찰이랑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플리바게닝 얘기도 나오고 회유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아닌 이상 사실 누구도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회유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우리는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없어요. 때문에 만약 그런 걸 시도했다면 사실상 일종의 회유가 되는 거죠. 지금 유동규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 이 분이 당시에 유동규 씨가 건넨 전화기를 훼손해서 증거인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유동규 씨한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었어요. 기존에는 유동규 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그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본인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재판부가 했어요. 그럴 만큼 그 정황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가법상뇌물죄와 정치자금 전달자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형량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동규 씨는 어쨌든 중형을 받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증인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능한 거죠.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 씨가 김용이나 또 정진상 씨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이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알 것 같고, 그런데 유동규 씨도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결국에는 갔다. 그게 선거자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언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인데, 통상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는 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정황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본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남욱이 정민용,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은 일치하는데, 그 이상의 진술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소장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갈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 박사님은 검찰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압박 내지는 회유를 통해서 이런 증언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밝혀지고 검찰이 회유했다라든가 이런 게 추후에라도 밝혀진다라고 전제하면 이건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검찰 수사관들이, 또는 검사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감행할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활용을 하죠. 그것 중에는 약간의 회유도 있는 거고 약간의 압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모든 혐의를 인정할 피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 회유로 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의자도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되면 내가 형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이런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당신이 한 게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이 정도다. 이런 얘기 정도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했다. 이렇게 또 몰아가기도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플리바게닝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상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식의 수사 기법은 활용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완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과거 검찰에는 많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상황에서는 그랬다가는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언젠가 정권이 교체가 돼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유동규 씨라든가,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검찰의 외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거다. 이러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김우성> 뭐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출연하시면서 두 분도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있겠지. 증거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여야 불문하고 제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대략 전모는 드러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인데, 선거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러한 류의 일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거 전담한 수사를 많이 했던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대강 이런 식의 패턴들의 정치자금 모금, 정치자금 활용. 이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방식이에요. 다만 이번의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본인들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나중에 인정을 하지만 이게 선거에 활용되지 아니했다.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없다. 이렇게 진술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대표하고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고, 선거를 계속 치러왔고, 또 이재명 시장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후보자를 모시면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 김우성> 검찰이 무리수를 두거나 역풍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은 퍼즐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군요.

◐ 이종훈> 그래서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이 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어차피 그런 진술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패를 깔 리가 없다. 질문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재판에서 어쨌든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고, 혐의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 그런 관측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진상, 김용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지. 그건 조금 더 수사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CCTV를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CCTV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 박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법률 서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정치적 공동체’가 어떠한 포석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된 경제적 공동체 얘기 나왔는데, 정치적 공동체가 뭔지 저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 박원석>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분신이다. 이런 걸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혐의 입증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무슨 증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표현 정도 아닌가 싶고, 실제 그분들 관계는 정치공동체가 맞죠. 지금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자신들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자신들이 어쨌든 처벌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야 본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면 본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 공동체가 맞는데, 그걸 구속영장이라든지, 또 공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의 최종적인 타겟은 이재명 대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잖아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 김우성> 다 사전적으로 해석하시네요.

◐ 이종훈> 그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유동규하고 나하고의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거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거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이나 정지상 정도 돼야 최측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 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검찰도 정치 공동체라고 단정을 짓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하는 얘기를 검찰은 하고 싶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동지’를 자꾸 강조하는 얘기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한테 ‘당신들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끝까지 가자. 그러니 진술을 자제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우성> 어쨌든 두 분의 말씀처럼 더 명확한 증거와 검찰의 입증이 있어야 논란도 좀 더 걷힐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공동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당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도어스테핑 중단을 놓고 지금 뜨거운 가운데 MBC가 지금 이기주 기자의 여러 항의성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매거진 보도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천공’이라는 분의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천공과 대통령실은 어떤 공동체인지, 혹은 어떤 관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의혹 제기를 세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 박원석>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나요?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원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모아서 결국에는 여전히 대통령과 천공이라는 사람 간의 관계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소는 조금 감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도어스테핑 과정에서의 그런 설전 이후에 그걸 중단하고 MBC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대통령실이 준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출입정지를 시키든, 출입 취소를 하든.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죠. 이 사건이 흘러온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뉴욕에서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MBC의 보도가 좀 거칠었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특정 언론을 찍어서 전용기 탑승 배제를 시키고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충돌이 있었던 당일날 도어스테핑을 하시면서 악의적인 이간질, 국익과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질문을 안 할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기자가 아니죠. 거기서 기자의 복장 논란, 태도 논란, 언성을 높였다. 그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언론관이 아닌가 싶고요.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그 현장에 참석했던 기자들 3분의 1이 슬리퍼를 신었답니다. 루틴하게 반복되는 대통령 도어스테핑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여서, 그러면 슬리퍼 신고 온 기자들 다 문제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권력과 언론 간에 긴장관계라는 것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긴장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불편하면 눈앞에서 치우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 이종훈> 왜 불리한 일을 자꾸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뉴욕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크게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고, 저 같았으면 거기서 그냥 가십성 사건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실 약간 말실수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미국 쪽에서도 이거 갖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저는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좋은 동맹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냈으면 됐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을 계속 길게 끌고 갔어요. 이번에는 또 갑자기 탑승 배제를 시키는 바람에 국민들이 잊을 만 했는데 이게 다시 소환이 돼 버린 거잖아요. 기억 속에서 다시 소환이 되면서 또 논란이 뜨거워진 거죠.

◇ 김우성> 이슈를 계속 소환하고 있네요.

◐ 이종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또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또 MBC를 저렇게 딱 때려버리시면, 게다가 그 직후에 곧바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해 버리시면 이게 스스로 자기 논리 모순적인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도어스테핑은 MBC만을 위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MBC는 그 수많은 매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기자도 여러 명의 기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고, 다른 매체들도 있잖아요. 다른 매체들을 위해서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MBC 기자에 대해서 조치 취한다고 하던데, 교체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도어스테핑은 계속 해야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하죠. 그런데 딱 MBC 기자가 그러자마자 도어스테핑을 딱 중단하니까, 몰고 싶던 터에 그냥 뺨 때린 격이 됐구나. 안 하고 싶었던 터에 그냥 잘 됐다 싶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슈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 벌써 동남아 거쳐서 국내까지, 이런 식이면 이슈가 당분간 계속 이어집니다.

◇ 김우성> 이 얘기 중에 저희가 앞서 천공 스승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훈> 그 건 관련해서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사람들, 댓글 단 것을 보니까.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하도 도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서 곡학아세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김우성> 그 얘기는 6월에 했고,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다. 허위 발언이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러고 나서 그만두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불거지는 거죠.

◇ 김우성> 앞서 말씀하셨던 비논리와 계속 연결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11월 9일에 MBC 스트레이트 쪽에서 대통령실에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천공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냐. 저희가 앞서 들려드렸는데,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묻거든요. 천공 모르시냐니까 알기는 알고 있는데 멘토까지는 좀 과장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었습니다. 즉 ‘아는 사이다’라고 나왔는데, 무슨 관계냐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보낸 그날, 전용기 배제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건가. 왜냐하면 도어스테핑 중단도 이종훈 박사님 말씀처럼 MBC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언론을 보시는 국민들도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게 정말 미묘한 부분을 건드린 건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원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전에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하면서 일종의 재연 배우를 썼는데, 그거를 명시를 안 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굉장히 언짢아했던 면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데, 서로 간에 관계 악화의 요인이 있겠죠. 어느 일방만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잖아요. 특정 언론하고 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낭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정 언론하고 그렇게 싸울 상황입니까? 게다가 이게 이제 언론 일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대통령께서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취임사에서도 얘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유를 강조하는데. 자유의 핵심 가치가 사실은 언론의 자유인데, 그 언론이 뭔가 오보를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장된 허위 보도를 했거나, 그러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또 절차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여론시장에서, 또 국민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아예 그러면 배제하겠다. 아예 봉쇄하겠다. 또 아예 눈 앞에서 치우겠다. 이런 것 권력과 언론이 늘 긴장관계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특정 언론과 이슈를 만들면서까지 대립을 하는 게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며, 이 정권의 평판에 도움이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김우성> 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것 정치의 낭비다. 지금 그럴 때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종훈 박사님 얘기에 연결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까지 예민한 이유. 저희는 여러 보도에 대한 천공 관련 이슈를 여쭤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민할 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훈> 제 느낌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감정 지향적으로 좀 바뀌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평정심을 잃으신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MBC 기자 탑승 배제한 것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참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 의아했었는데. 대통령께서 MBC 매체를 강하게 헌법까지 인용하면서 때리는 바람에 사실은 본인 지시로 그 탑승 안 시킨 게 확인이 돼버린 그런 격이 됐고, 도어스테핑 중단도 제가 보건데는 참모진의 건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 김우성> 직접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감정적인 선택의 배경이 있을 것 같다.

◐ 이종훈>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참모진들이 애초부터 이런 구상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도어스테핑 당분간 하지 맙시다라고 끌고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칸막이 설치 안 했겠죠. 그런데 칸막이 설치는 계속 한다는 것을 전제로 좀 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칸막이 설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 탑승 거부도 갑자기 결정됐다고 그러던데, 갑자기 도어스태핑 일시 중단도 결정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면, 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져요. 의도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더해서 본보기로 MBC를 때림으로 해서 나머지 매체들도 조심하게끔, 이른바 자기 검열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도 작동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감정적인 대응도 그렇고,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때린다? 이것도 굉장히 거친 방식이고, 별로 세련되지 아니한 방식이잖아요. 안 그러고도 언론하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고, 미국 대통령들 보면 언론이 강하게 때리더라도 위트 있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건 왜 안 배우냐. 도어스테핑도 미국식 내지는 하여튼 선진국 스타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라면,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언론을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 박원석> 미국 말씀을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다가 중남미 이민행렬 문제를 가지고 CNN 기자하고 신랄한 설전을 벌였어요. CNN 기자를 향해서 “부끄러워 하라. 스튜핏(stupid) 하다. 그만둬라.” 그러다가 옆에 있는 MBC 기자가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한테 “당신도 훌륭하지 않다.” 이런 설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CNN 기자를 출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에 무효가 됐어요. 지금 만약에 MBC에 대해서 출입 정지 조치 같은 걸 내리면 MBC는 소송 갈 겁니다. 미국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패하면 이 정권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유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언론의 자유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자초하지 말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누르겠다. 그리고 겁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다른 언론들에게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나 소통 안 할 거야’ 과연 소통 안 하면 누구에게 좋은가요?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그게 언론에게 불리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정권한테 불리하고, 대통령한테 불리한 일인데 저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우성> 두 분의 조언이 대통령 측에 전달된다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격식 없는 도어스테핑인데 넥타이 안 맸다고 또 꾸짖는 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