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尹, 스스로 성과 걷어찬 기상천외한 대통령…정상외교 실패하기 어려운 구조"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2부에서는 경제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의 경제적 득실, 그리고 레고랜드로 시작돼 흥국생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파장, 또 국회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 있는 '삼성생명법' 문제가 다시 다뤄질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슈들, 잘 얘기해 주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지훈: 정무위 소속이시죠. ‘보험업법 개정’ 얘기가 있던데요. 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정 도와달라’ 얘기하셨다면서요?

◆ 박용진: 연애편지는 보내본 적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편지 써서 간곡하게 뭘 부탁하기는 처음인데요. 내용은 ‘삼성생명법’. 제가 이 법을 처음 낸 걸로는 6년 반이 지났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된 것도 15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24년 넘는 불법 상황 방치를 이제 좀 정리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 박지훈: 초선 의원 때부터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증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회사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운용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산 운용 비율을 아주 꼼꼼하게 다 법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중에 하나가 보험업이 계열사의 주식을 살 때 자기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딱 막아놨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 회사들은 다 그 법을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삼성전자 주식을 3% 넘게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손 못 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이 비율을 제대로 지키자. 아니면 아예 법에다가 ‘대한민국의 보험업법은’, 괄호 열고, ‘삼성만 제외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지키도록 분명한 못을 박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법입니다. 

◇ 박지훈: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지금의 주식 가격으로 하면 24조, 26조 정도의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무 많은 게 풀리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에 친절하게, 무려 7년 동안 나눠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삼성 쪽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여당과 금융위원회에도 제안을 이미 드렸듯이 혹시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 것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대안까지 제시해주면 법안에 같이 담자. 박용진이 내놓은 법을 원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법이 하고자 하는 불법, 특혜, 반칙. 왜 삼성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재용 회장이 늘 특혜, 반칙, 불법 경영,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 박지훈: 그런데 ‘삼성 괴롭히기 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고 반박하셨더라고요?

◆ 박용진: 이 대담을 듣고 있는 청취자 분들은, ‘그래, 박용진은 역시 훌륭해.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정의롭고 좋은 일만 하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혹시 삼성전사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법 때문에 열립니다. 

◇ 박지훈: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어떤 의미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0만 명 대 1.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700만 명의 국민들에게는 돈 벌어주는 법입니다. 일,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쥐고 있었던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돈으로 바꿔서 원래 유배당계악자들이라고요, 삼성생명과 계약을 했었던 분들 중에 ‘당신이 낸 보험료로 돈 벌면 내가 배당해 드릴게요’ 이런 삼성의 말을 믿고 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160만 명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분들에게 이 유배당이 5조에서 6조 정도가 시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돈을 벌죠, 160만 명. 그리고 삼성생명 주주들도 역시 배당이 시행되니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분들에게도 돈 벌어 주는 것, 12만 명. 그리고 600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은 왜 돈을 버냐. 아직 이 법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 법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만이 사실은 삼성생명이 내놓는 이 주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규모를 갖춘 데에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 박지훈: 삼성전자가 직접 자기 주식을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 박용진: 그렇게 해서 소박하게 만들면, 예전에 애플이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해 버리니까 애플 주식이 막 뛰었거든요. 

◇ 박지훈: 주식을 매입해서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죠, 소각한다는 건. 

◆ 박용진: 예. 이 방식대로 가면 삼성전자 주식도 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가 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이 실제로 뛰었어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 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는 돈 벌어 준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약간 곤란. 무슨 지배력을 잃거나 자기 돈을 손해 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곤란해질 수 있다, 이건 맞는데. 불법 상황을 해소하고 우리 온 국민은 기분 좋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투명한 이런 구조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법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 박지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텐데, 민주당 내에서 이 법 개정 관련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일단 법안 1소위인데요, 1소위 의원님들은 전체가 다 공감하고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계시고. 어제 소위가 한 번 있었고요. 오늘(16일)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쟁점 법안에 대한 숙의,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적 부분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 통해 우리가 얻은 것, 잃는 것,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일단 거기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걱정은, 이 전체적인 걱정은 우리가 사실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는 한국은 제2의 교역국가고 우리는 중국이 제1의 교역국가입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스탠스는 미국 쪽으로 살짝 경도되어 있어요. 살짝? 아니, 제가 볼 때 더 확실하게 경도가 되어 있는데. 이 미국으로 경도되면 중국과는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와 경직의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외교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 이런 걸 가져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경제의 안보화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대한민국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잘 조율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이것도 미국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과 우리 관계가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박용진: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죠. 이미 중국이 이른바 개발도상국 수준,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반도체에서도 한번 해볼까’, ‘AI 분야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른바 중국의 경제 강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당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려고 하는 과정이라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상당히 경계하고 견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른바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밸류체인 등등에서의 중국 배제 전략을 중국이 역으로 가동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점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잘 쌓아나가려고 하는 것인지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우려스러운 지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걱정스러운 지점들을 야당이 잘 제기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우려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귀국하는데, 순방 점수 매겨줄 수 있을까요?

◆ 박용진: 원래 이런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정상외교는 실패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되게 많은 논란과 이른바 헛발질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나가서 풍성하게 성과만 잘 거둬서 들어오면 될 일을, 나가기 전부터 논란을 만들고 나갔잖아요. MBC 전용기 배제 논란부터 시작해서 전용기 안에서는 특정한 기자들만 불러다가 환담을 나누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태도를 보여 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전용기 관련된 논란만 하더라도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 외교 안보에서의 성과를 걷어찬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쉽다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탈로 봐서는 7~80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 박지훈: 그 부분이 아쉽다. 
 
◆ 박용진: 예. 학생들 좋은 점수 받아도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이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성과를 걷어차는 기상천외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주요 이슈에서 가려지긴 했지만 ‘레고랜드 사태’,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요?  

◆ 박용진: 걱정인데요. 퍼펙트 스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임박한 파국. ‘쟤가 왜 저렇게 불안한 얘기만 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권들이 혹여나 잘못되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요. 물론 당연히 미국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지점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여기에 건설 경기까지 안 좋은 화약고 안에서, 김진태라고 하는 경제를 잘 모르는 철없는 도지사가 거기다가 라이터 불을 막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김진태발 경제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 쪽에 돈을 빌려준 많은 제2금융권들, 여기가 불안불안해지고 있고. 건설 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이 현금이 다 말라서요,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여기에 더 많은 첩첩산중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박한 파국,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저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제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6년 정도 국회 정무위원에 있다고 이게 보이는데,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태도는 뭐냐면, ‘올해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태도예요. 한 달 반쯤 남았는데 올해만 견뎌보자는 거지, 이 경제 위기의 근본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건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지금 당장은 아프고 손해 보더라도 이걸 치유해가야 돼, 이런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뒷북 대처에 급급한 상황이에요. 레고랜드 때도 뒷북 대처 했죠. 흥국생명 사태 때도 뒷북 대처 했어요. 이랬다저랬다 우왕좌왕 좌충우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당국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올해도 못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회사발, 김진태발 경제 위기로 시작해서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퍼펙트 스톰과 임박한 파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경제팀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냐. 이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요. 빨리 시급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해야 된다”, “부자감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우리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입장과 원칙을 다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관련 의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비공개자리에서 얘기하기는 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의견이 달라지거나 뒤집히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강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이걸 변경하려고 하는 건 정부거든요. ‘유예하자’라고 하면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유예하려고 준비 부족을 핑계로 얘기하는데, 준비를 안 한 게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다음에 또 경제 얘기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