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기승전 김건희, 예의 아냐" vs 장경태 "순방 성과? 김건희만 보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초선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순방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닷새째 순방, 오늘은 G20 정상회의 일정 준비 중이고요. 먼저 우리 순방 성과 평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허은아: 이번에는 확실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 단일 현안이 아니라 경제, 안보 등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망라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이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합의를 하고, 또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기에,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저는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해외 순방 미션을 주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 국왕 만찬 갔던 해외 순방에서는 당 대표 징계라는 미션을. 두 번째 영국 조문외교 갔을 때는 비대위 구성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이번 순방을 통해서 과연 어떤 미션일지,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는 미션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귀국 전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참 국익을 많이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확실하게 미국에 줄을 섰다. 혹은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사실 더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엔 좀 미숙해도 나중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 강경 정책이 있으면 대북 강경 정책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할지, 나아갈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 그 이상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본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여러 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건 일본에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강제징용 같은 과거사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게 뭔지. 단 한 개라도.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걸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허은아: 그런데 질문과 너무 다른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했느냐, 라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보루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를 저는 정확하게 했고요. 대통령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해외 순방 가시는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이번 해외순방의 결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답변했는데 그 부분이 듣기 싫으셨다면 앞으로 좀 더 쓴 소리를 듣는 자세를 더 기르시길 조언 드립니다.

◆ 허은아: 막말은 이제 그만.

◇ 박지훈: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한중 정상회담, 아니면 환담일 수도 있고. 오늘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진핑 만날 수 있을까요?

◆ 허은아: 오늘 오전 뉴스를 보면 ‘가능해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많았고, 대통령실에서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그동안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실 것 같다고 기대하고 싶고요. 만약에 한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가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최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미일 공조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경태: 어찌 됐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여러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균형 외교를 통해서 어느 한쪽의 입장도 너무 지나치게 갈 경우에, 경도될 경우에는 또 그만큼 그 경직됨과 경도됨으로 인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외교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무역수지 흑자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고유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의 교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 많은 걸 지금 퍼주셨는데요. 중국에게 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매우 중요하다.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허은아: 동의하고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한중 경제 협력, 여전히 중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배우자 (프로그램)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 일정을 연 이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장경태 의원께서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보통 각국의 정상 외교를 하면 또 각 대통령 영부인들의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국가의 주최국의 입장을 가장 배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개최국으로서 또 본인의 나라가 가난하거나 병 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앙코르와트 사원, 세계적인 관광지를 오시길 초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에 응하지 않고 아픈 환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르노그라피 오브 퍼벌티(pornography of poverty)’라고 해서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여러 언론과 사전에 다 있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을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어찌 되었건 외교의 가장 기본 원칙, 주최국의, 해당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마치 캄보디아는 병들고 아픈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떤 국가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도 외교부 차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요청했던 거 아니냐, 요청한 일정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수행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나중에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11명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캄보디아를 가난하고 병든 나라로 묘사하는 듯한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마 정중한 사과를 하고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 허은아: 장경태 의원님의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집중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고 기승전, 그냥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또한 결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고, 묘소도 참배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했던 바자회도 가서 윤 대통령 없이 뭔가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번 경우에도 나쁘게만 보면 나쁠 수밖에 없고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앞선 활동들과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굳이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나가 있는 대통령 부부의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그 관점. 그것도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관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잘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잘 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일정을, 보통 대통령과 영부인 정도 일정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나 이렇게 다 일정을 공개하는데. 사전에 일정을 알리지도 않고 사후에 사진 한 장 달랑 제공하면서 미담이다. ‘셀프 미담이 어디 있습니까? 미담은 목격자가 ’여사가 오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죠. 대통령실에서 미담 사진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공식적으로 사진을 제공할 거면 사전에 일정을 알려서 제대로 된 정당한 취재가 가능하고 실제 그런 활동들이 검증이 된 활동들인지를 기자들에게 제공을 하셔야죠. 계속 지금 사전 일정 공개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사 일정을 누가 개입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2부속실 없애고 나서. 어느 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관저팀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부인의 일정 그리고 앞으로 활동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통령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록과 공개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허은아: 필요한 비판은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비공개니까 공개하지 않는 거죠. 비공개인데 공개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고요. 우선은 어떠한 미담이든 어떠한 결과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또 다른 논란도 있는데요. 지금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또 한미일 정상회담 중에 취재단이 취재할 수 없고 전속 기사만 들어와서 기사가 전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과방위에 계시기도 하고요.

◆ 허은아: 우선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취지나 보도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외교는 의제나 방식 장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완전 비공개부터 완전 공개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양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 프로토콜에 맞춰서 전속 취재로 진행된 것이다. 이걸 마치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재를 금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언론협회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장경태: 저는 MBC 탑승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공식 전용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기가 있는 것이죠.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일정을, 그리고 기자에게 공개한 일정이라면 또 기자들이 함께 취재를 허가한 시설물이라면, 그러면 전용기에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태우셔야죠. 안 태울 거면 다 안 태워도 됩니다. 물론 어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러면 기자들의 취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어떤 기자도 태워서는 안 되겠죠. 근데 유독 MBC만 탑승 거부한 거는, 이거는 매체를 본인들이 평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개인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점. 또 심지어 지금 전용기 안 검사 배우자가 있는 언론인 두 매체를 따로 불러서 한 시간 가량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우자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일 겁니다. 저도 확인하기는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특정 매체의 언론인만 따로 대통령이 불러서 사담을 나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부디 이런 일, 매체를 고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만약 ~라면’ 하는 카더라식은 외교 순방 다니시는 대통령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고 나서 다 확인하고, 정말 그랬다면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죠, MBC 배제 논란 관련해서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했다가 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도 국회에서 현안 질의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요.

◈ 장경태: 제가 예결위 위원이라서 계속 봤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의 여러 가지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만 했어도 지적들이 없었을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당연히 국정운영 책임이 있는 정무수석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국회의 예산, 내년 2023년도 대한민국 전체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심지어 팔짱 끼고 답변하다가 주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지금 답변에 대한 성실성,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부디 좀 나은 자세가 되도록 예결위 앞으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박지훈: 두 분 다 과방위에 계시는 거 맞죠? ‘MBC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세청이 “MBC가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520억 추징금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MBC는 곧바로 “탈루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은아 의원님부터요.

◆ 허은아: 과방위에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라고 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이게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결정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그릇된 특권의식이고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 것 아니냐,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니까요.

◈ 장경태: 온 국민이 이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권력기관, 모든 사정기관을 통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 여러 정말 괴롭히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전 답변 수령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뒤집을 만한 사실이 전혀 드러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세청이 돌변해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업추비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이미 여러 가지 경영지원팀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20년 정도는 이미 돼 있으면 선례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진도 원천징수해서 성실히 납부했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갑자기 국세청이, 갑자기 뜬금없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세심판원 등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아마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하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사옥 매각 과정이라든지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업추비라든지 다 봤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MBC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전 국민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 허은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실이 드러났죠. 전 현직 사장하고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거고. 그래서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분식회계를 했고 또 2018년도 서울 여의도 사옥 매각을 할 때 얻었던 차익을, 거기에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MBC가 아니라 YTN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추징금 받아야 되는 거죠.

◇ 박지훈: 아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 장경태: YTN이 보도 채널로써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전KDN이 소유하고 있는 21%, 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10% 정도를 매각하면 사실상 경영권을 다른 언론사나 다른 기업에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립적인 언론보다는 편향적인 언론이 탄생하는 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전KDN이든 마사회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YTN을 계속 중립 적인 공정 언론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매각할까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 허은아: YTN 매각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수익률이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 KDN이라든가 마사회 부채 갖고 있어서 경영 성과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 박지훈: 지분 매각해서 돈을 좀 받는.

◆ 허은아: 그렇죠. 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오해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접근이, 민영화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부가 지분 바탕으로 YTN의 경영권을 행사한 바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민영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계셨을 때 6개월 전만 해도 YTN 이 부분은 지속적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못 믿으면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어야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지금 공공기관 부지, 서초강남의 알짜 땅들 지금 다 사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포함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언론사까지 지금 사기업에, 재벌에 팔아넘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허은아: 저는 아무튼 민영화 입장에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 부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부분. 그 두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장경태: 그래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면 민주적 통제라도 받죠.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지만 지금 YTN 정도 규모의 언론사를 살 수 있는 건 사실상 재벌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사가 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건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허은아: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가 나서서 하나 둘 다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 박지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위해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했는데, 의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가 먼저고 국정조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같습니다?

◆ 허은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국정조사 자체의 한계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때지 지금 국정조사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진짜 의도는, 어떠한 참사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라도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정쟁으로 흐르거나 자극적인 주장들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또 눈살 찌푸리지 않으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 장경태: 현장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랫동안 계셨던 용산소방서장님 입건되셨습니다. 과연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혹시 면피용 수사가 아닌지, 경찰의 셀프 수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당연히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검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만큼은 진실을 공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러 입법권을 활용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 취지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던 국민의힘 측이 갑자기 대통령께서 “장관 하나 못 지키냐”, 이 한마디에 바로 지금 입장이 돌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

◈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면 뭐 합니까.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국장이 경찰청의 인사를 거의 다 대부분 좌지우지할 텐데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총경 이상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까지 과연 경찰이 감히 수사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진척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수사의 동맥경화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해소해 줘야, 진실이 하나가 딱 규명될 때, 공개될 때 그때 또 수사의 진도가 또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는. 그런데 오직 경찰 수사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찰이 과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둘 다 하자. 그리고 진상과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발 방지가 제1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나중이기 때문에 부디 책임지실 일이 없길 바라고. 어찌 되었건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만큼은 여야 따로 없이 함께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진짜 맞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무리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셨죠.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자 명단 관련된 부분은 사실 동의하지도 않았죠, 희생자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희생자들의 마음을 읽고 하신 겁니까? 

◇ 박지훈: 한 언론 매체 홈페이지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유가족 동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장경태: 언론 매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찌 됐건 이 부분은, 10.29호 참사는 사회적 참사이지 개인의 실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시다.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의 명예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또 애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족의 동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저희는 이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를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허은아: 상당히 기득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희생자들의 명예라든가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희생자들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 ‘너는 이렇게 해 주면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야’, ‘위로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유족의 고통과, 또 나아가서는 국민의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게 국정조사 할 거면 국정조사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명단 공개했던 ’더탐사‘와 ’민들레‘라는데, 이거 언론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화된 집단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가면을 쓰고 정치 세력으로 지금 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게릴라전, 정규전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술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뭘 하는 거고 또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정당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것, 그들의 눈에는 유족의 고통은 안 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도 동의했고 그 핸드폰 찍히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 장경태: 가장 권위적인 내용은 저는 합동분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하고요,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고요, 근조 없는 리본을 달고요, 위폐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합동분향소 개최할 때 유가족 동의 안 받으셨다고 이미 답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부에서 유가족 의사를 파악하고. 합동분향소에 위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저희가 누구를 분향하는지도 모르고 분향합니까? 국민들에게 분향소를 강요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권위적인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애도 기간, 왜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을 합니까? 유가족들과 상의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허은아: 국가의 책임으로서 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확실하게 책임지고 나오면 국회의원도 되지 않냐”라는 발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마치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158명의 소중한 목숨, 인명피해가 난 이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을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도 “전 세계가 주목할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참사를 활용하는 것, 입신양멍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부적절한 말씀이었고요. 국민의 상처를 짓누르는 어떤 실언이라든가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 송구하고 민망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 박지훈: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