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尹 이태원참사 사과? 日 식민지배 사과했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배종찬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尹 이태원참사 사과? 日 식민지배 사과했을까?“

◆ 박원석 전 의원

-이태원 참사의 尹 대통령 진정성, 이상민 장관 거취에 달려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친 태도와 답변...자기 정치 중

-법률적 책임만 가리는 것은 책임 축소...대통령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文 대통령 풍산개 파양? 전직 대통령 모욕주기...협약 이행하면 돼

◐ 민현주 전 의원

-이상민 장관, 정치적 책임은 분명...내심 준비하고 있을 것

-한동훈 장관이 자기정치? 민주당 의원들이 길 열어주는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당?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 아냐...스스로 결정해야

-文 풍산개 파양, 지금까지 이미지와 다른 모습이 문제

◇ 배종찬 앵커(이하 배종찬)> 토론 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민현주 전 의원(이하 민현주)>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이태원 참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 여론, 또 정치권 반응. 꼬이고 또 꼬이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행안위가 어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참사냐, 사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 무슨 의미입니까?

◆ 박원석> 거의 ‘참사’ 수준의 발언인 것 같아요.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거듭 그분의 메시지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했는데, 어제는 그보다는 조금 물러선 입장이지만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보다 여야에서 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물러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제 자리를 통해서 거듭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참사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지금 참사 수습이라고 하면 진상 규명이죠. 이제는 진상규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은 당시의 참사가 소방력이나 경력을 더 투입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뒤에 사과도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을 통해서 질타를 받으면 입장을 바꾸는데 최초의 상황 인식이 그 사람의 진심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진심을 갖고 있는 분이 진상 규명이 핵심인 이번 참사의 사후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 분을 계속 그냥 둘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요.

◇ 배종찬>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총리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알려지기로 대통령하고 상당한 특수관계다. 아주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고, 일설에는 한동훈 장관은 아끼는 부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아끼는 동생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 카드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 배종찬> 동생을 버릴 수는 없겠네요.

◆ 박원석>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또 사후 수습을 하는 그 진정성의 가늠대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관련된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도 이상민 장관이 참사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보통 사의를 표명하고, 오히려 박원석 의원께서는 동생 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을 위해서도, 대통령 형님을 위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 민현주> 지금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사적인 관계에 포인트를 두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대통령도 이것에 중심을 두고 고려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제 발언을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비공개 발언 공개해라”라고까지 할 정도로 보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이 보통 이제 관료들이 승진해서 장관을 가거나, 아니면 외부 인사가 발탁돼서 장관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행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무 감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감각, 민심을 담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차관이나 실장 정도까지는 실무 능력이 워낙 중요하지만, 장관은 그걸 뛰어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무 감각을 많이 보는데 이상민 장관은 한 두어 차례 발언과 이 사안 이전의 것도 보면요. 정무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발언을 할 때가 있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이 처음 이런 공직에 왔으니까, 정치권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였으니까 조금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사실은 국민적인 공분도 샀고, 대통령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았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내심으로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호를 줄까요?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 민현주> 1차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본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 초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분명히 책임질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능력, 보고 체계에서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국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이상민 장관이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이태원 참사 어떤 음모론이나 정쟁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사진이 찍힌 각시탈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석>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일단 민주노총의 조합원 두 분이 참사 현장에서 숨진 것에 대한 조문 카드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띄워놓고, 또 각시탈 사진을 한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민주노총 조합원 두 분이 현장에서 숨진 게 맞느냐?’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다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나도는 루머죠. 각시탈을 코스프레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오일을 뿌려서 그게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그런 인터넷 상에 여론이 돌아다니는데, ‘불순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은연 중에 민주노총 개입설, 불신 세력의 배후로서 민주노총을 지목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한 것 아니냐.

◇ 배종찬>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원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민주노총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끈 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만희 의원이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명한 발언은 “그냥 각각 물어본 거다”라고 하는데 각각 물어보는 것을 왜 사진을 순차적으로 띄운 것도 아니고, 한 화면에 담아서 마치 민주노총과 이번 참사가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불순세력의 배후인 것처럼 하는 듯한 연상을 주는 질의를 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음모론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야당이나 야권과 가까운 방송인을 지칭하면서 그런 어떤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런 얘기까지도 한동훈 장관이 했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에 되돌리면 이만희 의원의 그런 부적절한 질의. 그 각시탈 사고 책임설에 대해서도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고 ‘짐빔’이라는 미국산 술, 그걸 뿌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분들이 서 있었던 위치로 볼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음모론을 국회의원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배종찬> 이만희 의원도 이렇게 되면 음모론자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 박원석> 저는 저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죠.

◇ 배종찬> 민 의원님,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참 우리 국민들이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점입가경이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또 한동훈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태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현주>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해요. 혐오하는 수준으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런 참사가 난 다음에 일각에서 정권 퇴진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라.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분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방송 나와서 그랬고, 많은 국민의힘이 많은 양심이 있는 상식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진석 의원의 사진, 문자 캡처된 것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충분한 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분이 보낸 문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은 국민의힘에서 여의도연구원처럼 싱크탱크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략도 짜고 어떻게 지금 정책이 돌아가고 여론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걸 일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이다라고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누가 민주당의 일개 의원의 하나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 배종찬> 이것도 자칫 음모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 민현주> 음모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저는 이건 사건이라고 봅니다.

◇ 배종찬>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현주> 한동훈 장관이 발언이 센 건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특정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한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참사의 사건이 나면서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일부 방송인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애도하는 것과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어떤 깊은 관련성이 있느냐를 저는 짚고 싶고, 또 하나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런 만일에 반대로 놓고 이런 사건이 없었고 그때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또 반대의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왜 그런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마약 수사 안 했느냐라는 게 나올 겁니다. 문제는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대로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건 그것대로 했어야 하는 거지. 별개의 사안을 자꾸 연결시켜서 한동훈을 궁지에 몰아넣는 건 문제가 있다.

◇ 배종찬> 박 의원님은 마약 수사하느라고 정작 이태원 참사에서 인파 통제가 안 됐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석> 참사의 책임이나 원인을 찾고자 하면 이런저런 이유, 또 이런저런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원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마약 청정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에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 장소로 지목이 됐고, 또 핼러윈 같은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된다. 이게 경험상 그동안에 확인이 됐던 거여서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문제는 마약 단속에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경력이 투입이 안 된 게 문제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겹치다 보니까 책임론을 그쪽으로 돌리고, 결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의 신경이 팔려서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 배종찬> 마약 단속과 이태원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 박원석>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경찰력의 배치라는 게 당일날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81개 중대가 투입이 되면서 시위에 총력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급한 무전이 오고, 다급한 연락이 오고, 시위는 그보다 일찍 종결됐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수사로만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요.

◇ 배종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 자체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강경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원석>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그렇게 건조하게 국회에서 답변을 해 나가면 될 걸, 한동훈 장관이 더 나아가서 역공을 취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언사를 섞어서 공격을 하고, 저는 이게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열광하거든요.

◇ 배종찬> 자기 정치를 하심은 총선이나 대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박원석> 그 구체적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선주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지지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그런 국무위원들 혹은 임명직 공직자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것에 기분이 들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통상의 국회에서 한 국무위원의 발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 배종찬> 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아주 드세고 거친 행보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민현주> 사실은 상임위를 하거나 국감 때 보면, 의원들이 해당 부서 장관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공격성에 질의응답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처럼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정책 이외의 것들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책적 사안에서 당끼리 의견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달라서 공격을 할 수 있죠. 민주당 법사위의 몇 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거의 ‘타겟’으로 하는 질문으로 보인다는 거죠. 법무부의 업무라든지 국가 관리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한동훈을 타겟으로 한 질의를 계속하는 이상. 한동훈 장관의 기지를 이때까지 봤을 때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열어주는 것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역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지지층의 열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은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헛다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 배종찬>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치열해지는데요. 민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한 겁니까?

◐ 민현주>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장에서 딱 테이블을 놓고 한 그런 공식 사과의 모습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도 공식 사과지만, 여러 곳에서, 국민들과 직접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 배종찬>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했던 발언이요?

◐ 민현주> 그 사과도 그렇고, 불교 법회 때도 그랬고요. 종교 모임에서, 예배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사과도 오히려 여러 차례 다양한 국민들과 속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냐 아니냐는 논란은, 글쎄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더 이상 이제 사과 논란은 하지 말라.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 박원석>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데요. 사과는 굉장히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또 무엇을 바꿀 건가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이 사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배종찬> 사과 담화문으로.

◆ 박원석> 그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과들은 전부 전언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오늘 국가안전점검대책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교 법회에 가서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거는 사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사과했을까요, 안 사과했을까요. 정도는 다르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과를 봤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2차 대전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이 사과했던 것은 전 세계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사과에는 저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저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것은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미진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혼자, 참모들을 거느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서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는 게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배종찬>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엇갈리는데, 어제 국가안전점검회의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이야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처럼 경찰이고. 무엇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민현주> 경찰에 일단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말 심각을 넘어서 재앙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 현장을 지나서 뒷짐 지고 지나가고, 옥상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경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용산구청의 문제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행사가 아닐지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밀집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책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없었고요.

◇ 배종찬> 바로 이런 부분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답변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는 국민 정서에 미흡하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국민의힘에서 탈당이든 어떤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 민현주> 어제 ‘마음의 책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준 건데, 지금 아무래도 당장 출당이나 이런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지금 당장 출당을 시키고 나면 박희영 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의 어떤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당은 당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박희영 청장이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조치를 못 취했는지, 대응을 못했는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리 미연에 예방을 못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지.

◇ 배종찬> 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책임이라는 것은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경찰이 수사를 받아서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민현주> 지금 그 해당 지역구에서 156명의 국민이 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 청장도 스스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특수본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치적 책임이든 이런 것들을 박희영 청장이 스스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박 의원님, 어제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있는데, 유독 경찰에 대해서 내내 꾸지람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각에서 분석이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경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당연히 질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런데 과연 경찰만 책임이었을까라는 점도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특히 경찰 같은 조직은 그 정권의 공기를 예민하게 살펴요. 그런데 이 정권의 공기를 경찰이 읽고서, 경찰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온통 경찰의 주의와 경찰력 배치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보호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81개 중대가 시위 대응을 하면서 기동대 빼라니까 시위 때문에 안 된다. 202 경비단 한남동 관저 빈집 지키고 있었는데, 안 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 배종찬> 한남동이 빈 집입니까?

◆ 박원석> 그때까지는 빈 집이었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경찰이 했던 행동이 정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권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동향 문건을 제출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 점에서 이걸 단지 그냥 경찰 지휘관, 혹은 일선의 책임만으로 국한하기가 어렵고, 또 경력 운용에 상당한 구조적 부하가 걸린 게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종로경찰서가 했던 특수 임무를 용산경찰서가 맡았는데, 이게 너무 경계할 곳이 많아진 거예요. 대통령 출퇴근길부터, 사저, 관저,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점도 이번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적 책임의 언어와는 다르게 정치적, 정무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의 대통령의 사과와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단지 법률적 책임을 가려서 책임을 지게 하고, 경찰을 손 봐주겠다. 이건 책임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 배종찬> 지금 박 의원님도 경질, 파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이야기는 총리 사퇴하고 전면 개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데, 정무적으로 어느 선까지 경질 또는 파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현주>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를 떠나서 일단 지금 특수본 조사 결과 경찰서의 보고라인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무 부처의 장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특수본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단순한 밑에서의 태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보고가 제대로 올라갔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무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배종찬> 어느 선까지 필요할까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까지일까요. 서울시장도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 민현주> 저는 주무부처 장관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지금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에게 만약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인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지, 사실 그 부분까지 올라가야 될까.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까지 책임을 묻고 사퇴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정치공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서울시장에 대한 건 정치 공세다. 지금 보면 이태원 참사 와중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진돗개 아니고 풍산개다. 박 의원님,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슈입니까?

◆ 박원석> 저는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일 건가 싶어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때 풍산개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선물은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국가기록물입니다. 때문에 국가기록관리관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동물복지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 대통령께서 키우시는 게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그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고, 협약 내용에는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6개월 동안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게 국가기록물이니, 국가기록관에서 가져가라는 게 애초에 맺었던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협약이 이행이 안 되는 이유를 행안부하고 국가기록관리관 사이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다. 그런 정보를 아마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파양’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건 적절치 않고, 그거는 전직 대통령 모욕주기죠.

◇ 배종찬> 이 부분에 대해서 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월 250만 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당 못하고 파양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현주> 그런데 파양은 맞잖아요. 파양은 파양인데, 문제는 지원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뒀다.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내역을 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풍산개에 들어가는 먹을거리나 의료비고, 200만 원이 사육사 인건비라는 거죠. 풍산개를 돌볼 비용 200만 원이 부족해서 250만 원을 낼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이미지. 이미지 정치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약자를 사랑하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고양이와 같이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 회담하고 이럴 때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보일 때 그 풍산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소화하다가 이제 갑자기 비용이 불편해서, 그것도 이해는 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개 씻기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나 안 키울래, 가져가’라고 하는 게.

◇ 배종찬> 지금까지 그러면 그 풍산개를 씻기고 먹이는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해왔나요.

◐ 민현주> 저도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 사육사가 없이 직접 해 오신 건지, 그럼 왜 느닷없이 갑자기 안 키우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애완견 이상의 평화의 상징으로 이때까지 활용하시다가, 갑자기 힘드니까 안 기르겠다. 그러니까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 배종찬> 박 의원님, 돈 문제 때문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돈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박원석> 저는 그런 언급이 망신주기라고 보고요. 문 대통령이 원해서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없고 또 기왕이 문 대통령이 그때는 임기 중이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문 대통령의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오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걸 갖다가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록관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한 건데. 이걸 두고 파양이다. 돈 때문에 저런다. 과거의 이미지 정치하던 것 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시행령 개정해서 애초에 맺었던 협약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배종찬> 민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준 풍산개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도 있고, 이 풍산개 발로 남북 관계가 더 위태로워질까요?

◐ 민현주>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보인다는 건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보호해 주고 약자를 신경 많이 쓰고 동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애정을 담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비용이 든다고 해서 나 이제 안 키울래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가 사람이 아닐지라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그 이상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키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야죠

◇ 배종찬>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과연 내가 풍산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까지 토론사무소 박원석,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 민현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