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檢의 '짜맞추기' 수사, 대통령은 욕설…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됐죠. 민주당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대장동 특검'도 여야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셨으니까,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때 다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던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무료 변론 논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 캠프에서 내린 결론은, 5급, 7급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이런저런 물건들이나 음식을 사 온 것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고요. 내부 점검을 해 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선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본선 자금은 모든 것을 총괄했으니까 한 번도 외부의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개인’을 넘어서 ‘당’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우상호: 그래서 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을 허용해서 대선을 치른 정당이 돼 버렸고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사를 그런 목적으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재명 개인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나서냐”, 그러시는데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수사인 이상 그걸 개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면, 검찰이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한 순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자금을 줬다고 했는데 현재 김용 씨는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오늘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상호: 예, 무슨 소리냐 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했으니, 자금 수수 여부도 사실 불명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금을 받았다고 쳐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아직 조사를 안 했을 텐데.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도 안 한 사람들이 ‘그건 대선자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서 지금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 씨를 데려간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선 자금을 썼다. 설사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김용 씨에게 돈을 줬다고 쳐도, 그 돈을 김용 씨가 어디에 썼는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박지훈: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 우상호: ‘대선 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대선이라는 것은 경선 자금과 본선 자금으로 나눠지는데 그 본선 자금은 제가 직접 모든 걸 다 총괄했으니까. 이런 외부 돈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또 돈이 남았어요. 돈이 필요한 선거운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순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 박지훈: 불법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형편이 어렵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억이 맞다면 후원금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모였거든요?

◆ 우상호: 거의 몇 시간 만에 꽉 차서 나중에 돌려줬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애를 먹은 선거였으면 ‘뒤로 받아서 썼나’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지만, 김영진 의원은 경선 때 캠프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도 의총에 나와서 ‘후원금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그 뒤에 들어온 거 넘쳐서 돌려줬다’. 본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펀드 조성했는데 펀드 조성이 빨리 끝났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몇 시간 만에 꽉 찼고 이재명 후보도 몇 시간 만에 꽉 차서 그때 후원금이 누가 더 빨리 모으냐, 이런 보도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자금’으로 몰아가서 이재명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문제로 같이 몰아가려고 하는 검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 의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 박지훈: 일각에서는 그런 돈으로 몰래 쓰려고 모아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우상호: 그걸 알 수 없죠. 김용 씨가 그 돈을 받아서 쌓아놨다,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쨌든 대선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주장의 신뢰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는 누구 쪽 주장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대선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저는 검찰의 주장의 신뢰가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더 희한하게 보는 것은, 유동규 씨는 어쨌든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피의자를 풀어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시키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세상에 피의자를 풀어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언론을 향해서 하도록 만들고 있는, 조장하고 있는 이 검찰의 행태가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이 양반들 왜 이러지?’, 이런 정권을 처음 봅니다. 대통령은 야당 의원에게 ‘이 XX’, ‘저XX’ 욕하고 사과도 안 하고. 검찰은 야당 당사 침탈하고 피의자 풀어줘서 언론 플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대선 자금이라고 짜 맞추기 수사하고. 이거 야당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형국이에요.

◇ 박지훈: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파일이 대선 자금하고는 관련 없는 일반 문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우상호: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출근 시간에 직원들 팀에 끼어 올라와서, 그렇게 대치해서 가져간 자료치고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에 보면 민주당 당직자 명단 가져갔다는데, 민주당 당직자 명단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 드려요. 그리고 그게 무슨 비밀 사항이고. 그게 김영 씨가 돈 받은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까, 민주당의 당직자 명단이? 우리 당 당직자 국장급, 부장급 명단은 그렇게 비밀 자료가 아니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 박지훈: 그러면 왜 검찰이 이 사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대선 자금’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또 수사를 키우는 의도는 뭐라고 봅니까?

◆ 우상호: 민주당을 자극하고 도발하려고 하는 뜻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목적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뭘 해도 실수를 하고 뭘 해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장기인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 밑에서 장관했던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국면 전환용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치보복의 의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전직 대통령과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탈탈 터는 게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에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로 안 보이세요?

◇ 박지훈: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우상호: 사실 이재명 대표 자체는 사법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처벌될 만한 일이 없다고 보고요. 가까운 사람이나 그 밑에 사람 중에 누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그 검찰의 수사 행태는 좀 지나치다. 224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소를 못했다는 건, 사실 수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털어서 안 나왔으면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끌고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 박지훈: 지금 당내에서는 다른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무대에서 물러나야 된다”.

◆ 우상호: 김해영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김해영 전 의원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다. 여당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당 내에 야당 쓴 소리하는 의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 내려와라’ 하는 것은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당내에 불안해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재명 대표를 말하자면 ‘끌어내려서 이 국면을 모면하자’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국면은 똘똘 뭉쳐서 싸울 때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이 ‘정말 걱정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자고 주장하거나 또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전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겁니까?

◆ 우상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된 사안인 것 같고요. 합의라는 게 당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과 싸울 때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고요. 구체적인 전술은 지도부에게 일임한 상황이죠. 

◇ 박지훈: 어제 규탄대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 박지훈: 특검 같은 경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 우상호: 일단 검찰이 하도 무도하게 수사하니까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성사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여야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법사위에 있는 의원 중에서 협조하지 않는 다른 당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통과 여부, 처리 여부 문제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요.

◇ 박지훈: 어제 국정원 국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던데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상호: 새로운 내용이 아니래요? 월북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국정원장이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틀렸다, 월북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그러면 ‘월북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신들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그렇게 보고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네요.

◇ 박지훈: 마찬가지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감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우상호: 사의는 표명할 수 있는데, 사의를 표명할 때 왜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장한테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는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설사 대통령실과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직속상관인 국정원장이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지금 이 정부의 라인이 국정원장의 실세가 아니라 그 밑에 대통령과 친한 기조실장이 더 실세인 그런 조직 운영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 박지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문제, 그 부분은 무리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글쎄,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때 새벽까지 가까운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 사실 이분이 술 좋아하고 늦게까지 술 드신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 있죠, 자기 높은 사람이 부르면. 어쨌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보와 녹취가 없었다면 무리한 폭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제보가 있는데 야당 의원이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는 너무 과도하다,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결국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네, 오만하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하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사건에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걸 국민이 믿겠어요?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자기 장관이 관련된 문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질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덤벼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일단 고발부터 해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