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도전' 가능성 남겼다?…나경원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대통령의 이번 인사로, 당권 경쟁이 '교통정리’ 수순에 들어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 직접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 금요일 정식으로 임명되셨죠? 축하드립니다.

◆ 나경원: 네, 위촉받았습니다. 축하라고 말씀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 박지훈: 임명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연락을 하셨던가요?

◆ 나경원: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아젠다를 그동안 사실은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겠다, 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아젠다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흔쾌하게 수락했습니다. 
 
◇ 박지훈: 다만,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차기 당권 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나경원: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입니다. 제가 부위원장,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대통령께서는 “정말 집행기구처럼 제대로 바로 시작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적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의 직무와 어떤 다른 당적이나 당권 관련된 것이 배제되거나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당권 운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 박지훈: 비상근직이니까 도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나경원: 저는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잘되는 일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주어진 자리에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혹시 전당대회 시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우리가 전당대회라고 하면 늘 ‘전당대회 컨벤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자칫 잘못 가면 이것이 컨벤션이 아니라 오히려 찬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권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 이준석 리스크로 대표된 여당 내 갈등 상황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권 레이스가 컨벤션 쪽으로 간다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는 위기이고. 야당은 집요하게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도 ‘친일’ 몰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정권을 바로 흔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원래 집권 초기에 꼭 해야 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같은 중요한 아젠다 같은 것을 하나씩 한다든지. 연금·노동·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당권 레이스로 바로 불붙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당성 문제가 있겠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개혁 아젠다를 제대로 못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출산 맡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 중 하나입니다. 교육개혁은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지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혁신적인 교육이 되어야 인구가 줄어들 것은 예정되어 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전당대회 해서 힘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당권 정쟁 하면서 괜히 분란과 갈등이 또 노정된다면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지훈: 3, 4월이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시간을 보자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 나경원: 지금 또 많이 극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권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미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었던 지난번 당권은 개인적으로도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당심에서는 이기고 민심에선 졌다고 보이는데, 이번에도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우리와 다는 것이, 민주당은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외하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작년에는 제외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비율도 민주당보다 훨씬 우리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부위원장님 임명을 두고는 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이제 막 시작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없는 문제이니 만큼 야당도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런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 결국 세대 간의 합의도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요새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과 반목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세대 간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역할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가장 큰 힘은 역시 대통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관심. 

◇ 박지훈: 혹시 위촉장 받은 날, 대통령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가요?

◆ 나경원: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당연히 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회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조정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런데 이것이 “집행기구라고 생각하자”. 그 말씀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가장 큰 힘을 실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무엇이었을지, 또 부위원장님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나경원: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2006년부터 400조를 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대통령의 힘과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최근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1.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일본이 결국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특임장관에 저출산장관을 두었더라고요. 이름이 ‘1억총괄상’입니다. 일본 인구를 1억을 유지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때 물어봤어요, 특임장관으로서 특임부처가 있는 것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일본 속담에 “호랑이 힘을 빌린다”는 것이 있는데 결국 총리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그 힘으로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2017년 이후에 대통령이 참석한 위원회가 딱 한 번 열렸더라고요. 한 번도 안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젠다가 제대로 안 챙겨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계속 저출산 쪽에만 방점을 둔 거예요. 사실 ‘국가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라’, 누가 낳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고요.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5년이 되면 인구의 30%,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백세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은퇴가 없는 나라도 만들어 봐야 되고. 왜냐하면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국가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돈만 쏟아 붓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앞서 저출산고령회가 돈만 쓰고 역할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 나경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이후에 대통령 딱 한 번 나오셨다. 대통령의 관심, 그것이 바로 사회를 바꿀 수 있고요. 제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이 다 관련되어 있고요. 생애주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책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주택의 문제도 있죠, 여성가족부 등 관련된 부처장관들이 모두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아이를 낳기 좋게 하는 것, 키우기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빨리 일자리를 얻어서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하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내 얘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유승민 전 의원 행보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유승민 전 의원의 쓴 소리가 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당대표 나오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대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하게 되면 두 분이 경쟁하게 되잖아요?

◆ 나경원: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이 갈등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 박지훈: 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당원 7, 여론 3인데, 룰을 조정하고 역선택 방지하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부분 있을까요?

◆ 나경원: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 이야기를 듣느냐는 이야기도 있죠. 지켜보시죠. 

◇ 박지훈: 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첫 업무를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나경원: 국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많은 관심 갖고 미래를 같이 준비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