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감사원 감사,적법절차 어긴 피의사실 공표…유병호는 직권남용"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지원 전 비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 9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하 박지원): 오늘은 안녕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 사진이 대문짝하게 나와서.

◇ 박지훈: 본인한테 통보가 안 오고 신문으로 감사원 결과를 알게 되신 겁니까?

◆ 박지원: 그렇죠. 감사원은 본래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또 그러한 중간 발표를 하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 최고 권력 실세 중 한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도자료를 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엄연한 피해사실 공표이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 사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 3박자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결국은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위법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그렇죠. 적법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정부기관에서나 경찰 등에서 취득한 정보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데 감사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는, 증거 능력이 없죠. 

◇ 박지훈: 서욱 전 장관을 보니까 엄청 오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실장님도 곧 부를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지원: 감사원의 불법적 보도자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소장, 고발장보다 더 자세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보면 수사에 동력이 붙을 것 같은데, 어제 서울지방지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물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의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데 2~3주 더 걸릴 거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수사는 최소한 2~3주 뒤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실장님께서 자료는 다 남아 있다면서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랬더니 어제 검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을 사와서 찢으면 서점에 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냐. 찢은 적이 없어요. 국정원은 책을 찢은 적이 없다고요. 

◇ 박지훈: 검찰에서는 삭제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박지원: 그것은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 우리는 공유부서다, 국정원은. 또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해도 국정원에는 그대로 남는다, 메인 서버에. 책을 사온 적이 없어요. 찢은 적도 없고. 지금 말씀한 대로, 내 책을 내가 사서 찢었다고 하면 그게 죄가 아니죠, 내 거니까. 국정원의 문건은 제 것이 아니에요. 국가 것이지.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정치 감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준한 표적감사다..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춘 청부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제가 권력핵심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 ‘한 놈만 팬다’ 하는 방식으로 나오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 박지훈: 그러면 이번 수사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이런 것을 겨냥하고 있지마는 국정원을 검찰 논리도 봐서도 안 되고 감사원 논리로 봐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안보실장과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 박지훈: 국정원을 타깃으로 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핵심 참모들이 표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처음에는 타깃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삼았는데, 중간에 좀 바뀌었다. 라고 했더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그분이 얘기한 게 맞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 박지훈: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면, 왜 바꾼 겁니까?

◆ 박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 지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북했다고 하는 지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없거든요. 청와대에서 국정원장인 저한테도 어떤 지시도 없었어요.

◇ 박지훈: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전략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지원: 그렇죠. 

◇ 박지훈: 혹시 또 소환통보 오면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 박지원: 가야죠. 저는 좀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밝혀져야죠. 그리고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문서 파괴하러 안 갔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과거 감사원, 검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탄압과 어떤 간섭과 어떤 횡포를 당했습니까. 개혁된 국정원이 지금 감사원을 출입합니까, 검찰을 출입합니까. 어떤 기관을 출입합니까. 이것은 누구 덕입니까. 문재인, 서훈, 박지원 덕이에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 표현을 못 줄망정 엉터리 수사 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불법적으로 저렇게 발표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 개인감정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정부 교체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훈 받아서 2계급 올라서 사무총장 됐다고 하면 공정한 생각을 가져야지, 개인감정으로 보복적 감사를 하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 박지훈: 만약 조사받으러 가시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네요?

◆ 박지원: 묵비권 행사를 제가 왜 해요. 

◇ 박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언론사마다 국정부 직원들이 상주를 했었습니까?

◆ 박지원: 그렇죠. 지금 언론사도 제 덕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횡포가 있었는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개인기업, 대재벌, 언론사 모두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해요. 

◇ 박지훈: 여권에서는 핵무장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또 발사를 했잖아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제 발사한 순항미사일, 2,000km를 날아갔어요. 어제 노동신문 보도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다고요. 그렇게 본래 순항미사일은 한미 정부 당국 간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때는 2,000km도 안 날아갔어요. 2,000km나 날아간 순항미사일의 발표를, 노동신문 보도를 보고 발표했다고 하면 그제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언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공격 못 하는 것 보면 민주당도 좀 서툴러요. 북한은 저렇게 매일 쏴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무2-C, 거꾸로 날아갔잖아요. 말이 낙탄이지, 뒤로 돌아가서 낙탄이에요. 앞으로 쐈는데 왜 뒤로 돌아가서 낙탄합니까. 또 에이태킴스, 그것은 또 실패를 했어요. 한 발 실패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몇 시간씩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방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사전 고지도 안 하지만 실패한 내용도 몇 시간씩 은폐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반성을 해야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이 15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핵 실험이 이틀 남았어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전술핵 배치, 핵 무장.. 이런 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이 안 해 줘요. 이미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 박지훈: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 박지원: 순수한 의미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단정적으로 전술을 재배치하자, 무장하자. 이런 것은 일종의 허세 떠는 거예요. 

◇ 박지훈: 한편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본다는 겁니까?

◆ 박지원: 그렇죠. 허세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애매성, 모호성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경고를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렇게 불필요하게 해대는 것은 허세를 떠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안 해 줘요. 

◇ 박지훈: 10월 16일부터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개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일본도 말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영공,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은 전부 요격시켜서 막겠다. 세 번 날아가도 속수무책 아니에요. 일본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폐기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핵실험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든도 G20 가서 푸틴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사유로 봐서 만날 것 같아요. 전쟁 중에도 협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3기 연임이 사실상 확정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진핑으로서는 중국 내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전 국무장관의 말씀에 의거하면 ‘시진핑이 연임이 되면 미국에게 손을 벌릴 것이다’, 접촉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강하게 요구해서. 중국이 사흘만 생필품, 원유 등을 공급하지 않아도 북한은 난리가 나요. 또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핵실험 하지 마라’, 또 ‘미사일 발사 자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박지훈: 결국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주장도 힘이 실을 수 있고 보수가 결집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박지원: 생기죠. 북한이 그러한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하면 미국은 집권당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손해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걸 노리는 거고. 우리 한국은 보수가 집결하고 진보가 손해 보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김정은에게, 또 북한에게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어요. 대화론자에게 힘을 실어야지, 왜 당신들은 강경론자에게 힘을 실어 주냐. 자꾸 도발하면 강경론자들이 더 득세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과 핵 실험은 미국은 집권당이 손해고, 한국은 진보가 손해고 보수가 이익을 보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핵 실험이 없지 않을까, 그것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내가 3연임 하는데, 중국 국내 문제도 있는데 국제사회가 시끄러우면 안 된다’, ‘지금은 하지 마라’.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모레는 하지 않고 며칠 뒤로 연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11월 6일에는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면, 시진핑과 무엇을 못 하겠어요?

◇ 박지훈: 여러 가지 역학구도 때문에 핵 실험의 어떤 방향도 알 수 없겠습니다.

◆ 박지원: 북한에서 핵 실험을 했다고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선제타격 한다고 헀죠? 선제타격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 핵을 쏠까요, 북한으로? 못 쏘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성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규탄한다, 하지 마라. 절대 가만 안 있겠다고 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침략할 생각이 없다, 대화하자. 이렇게 깔잖아요. 그런 기술을 우리 정부, 보수층에서 잘 알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국내 정치 상황에서 여러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등.. 정치 9단 입장에서 이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이 정부의 DNA는 사고치고 사과를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대위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김문수 위원장도 인천 5·3사태 등 극좌적인 폭동의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전향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윤복 교수도 벌을 받아서 20년간 감옥에 있었고, 전향해서 나와서 복권됐고. 대학교수로 재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향은 미화되고 신윤복 교수의 전향은 나쁩니까? 자기는 좋고 남은 나쁘다? 그리고 신윤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 그 제자들은 ‘김정일추종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이명박 감옥 보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역사에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살감이면 그걸 수사해서 보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 박지훈: 왜 김문수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발탁했을까요?

◆ 박지원: 저런 인사 검증도 엉터리지만 저는 이걸 보고 그때도 염려했지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대통령 되기를 포기하고 극우, 태극기부대 같은 격렬한 극우파들의 대통령으로 나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라도 끌고 가자. 그러면 24%를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계산해서 지난 추석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토끼’가 모여서 35%까지 간다.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올라갈 거예요. 서해 관련 감사원 발표도 보면 그럼 그렇지. 정진석, 김문수, 유병호. 하잖아요. 대통령의 비속어 사건도 절대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섯 자도 못 하고 “쏘리” 두 자도 안 하잖아요. DNA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8.2%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가 3,300선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2,100선이 됐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환율은 이제 1,400원대 올라가는 것은 뉴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5천 원, 카카오가 15만 원에서 4만 3천 원, 네이버가 45만 원에서 15만 원. 주식 가지고 있는 개미들은 그냥 ‘폭망’한 거예요. 이건 버리고 저렇게 매번 ‘친일이다’, ‘친북이다’ 싸워서 되겠어요?

◇ 박지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 박지원: 올라야 좋겠죠. 그런데 집토끼가 모여서 의미 있는 오름이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면서 바이든을 잘 설득하라. 못 하겠으면 다음 제가 대통령 돼서 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