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여옥"이재명 발언 개그쇼,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 안 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여옥"이재명 발언 개그쇼,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 안 돼"

-일본 연합훈련 참가하고 싶지 않아 해, 일본 국민 전쟁이라면 지긋지긋

-일본과 한국 운명공동체, 우리의 주적은 핵무기 가진 북한

-강제징용 우리 정부에서 배상해 줘야, 우리나라 이미 일본에 승리해

-정진석 발언 식민사관 아닌 역사, 고종은 매국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으로 시작합니다. 전여옥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하 전여옥)> 안녕하세요.

◇ 이재윤>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3국의 합동 연합훈련과 관련된 논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 또 일본의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훈련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여옥> 요즘 개그쇼가 없어지는 그 이유가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정치권에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좀 안다거나, 일본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친일파 정권, 극단적인 친일행위를 하는 정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한·미·일 연합훈련이라고 했는데요. 세 나라의 연합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친일파요. 원조 친일 정권이라는 말을 한 게 되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된 북한 교류 문제, 블록체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초조함 속에서 ‘좌충우돌’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그리고 말부터 지르고 보는 건데.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7차례 도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핵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죠.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핵을 가질 능력도 없다.” 그렇지만 북한에 몰래 건네진 5천억 원이 북한의 핵 시드머니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국, 또 해군역에서는 사실상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 우리가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며, 우리나라는 또 북한·중국·러시아라는 말하자면 ‘두 군사동맹의 전투기지’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일본하고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리적으로 일종의 운명공동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동맹이,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또 일본과 전략적으로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중·러의 전투기지가 된다.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파트너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자는 겁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사정권 안에 든 미사일,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위협적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맹할 필요 있느냐. 한미 동맹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한·미·일 동맹도 지금 그렇게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 동맹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또 한·미·일 동맹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일관계에 대해서 과외라도 급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정교사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또 오늘 민주당원 중에서 꽤 유력한 분인데 ‘돈키호테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고 내부에서도 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기가 한 말 동네에 많이 알려달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여야나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예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 “이 자위대 자체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전여옥> 자위대는 일종의 일본을 지키는, 말하자면 일본을 스스로 지키는 준군사조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본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싶을까요? 일본은 사실 참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옛날부터 안보는 미국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무역에서 상품만 열심히 팔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옛날이 그립고, 그 기조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 일본도 군대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해야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레토릭(rhetoric)’이고요. 일본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주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돼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게 일본 국민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도 일종의 위험 리스크를 쥐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 시설, 장비, 그다음에 인력을 활용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대응하겠다. 이게 미국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함께 하는 거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일본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스스로 과녁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1947년에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고, 일본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즉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전력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1, 2차 대전처럼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야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위대가 일본 국민들에게 크게 부각됐던 것은 지진 났을 때, 또 옴진리교의 살인가스 사건 등,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자위대가 큰 활약을 한 측면이 강합니다. 또 이라크 전쟁 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이라크 전쟁 때 정말 당사자나 마찬가지였던 미국 다음으로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적인 공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일본은 미국에 공짜 탑승을 하겠느냐. 국제사회에 프리라이더로 너희들은 물건만 팔고, 너희들은 돈만 챙기고, 그리고 안보는 다른 나라에 기대고, 이거 너무 얌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실제로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PK의 활동 등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시작되게 된 거죠.

◇ 이재윤> 일본의 자위대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압박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전여옥>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요. 지금 또 일본의 상황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203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GDP가 일본을 거의 1만 불 앞서게 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일본이 불황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죠.

◇ 이재윤> 조금 전에 일본의 평화헌법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태세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위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여옥> 지금 전쟁을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아시아 쪽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시킨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운명 공동체지만,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진핑이 지금 ‘공동부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공산주의 본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모택동에 상응하는 위치로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우리로서는 우려스럽죠. 그동안 북한을 먹여 살렸던 것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싸구려 원조를 하면서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는 게 중국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위대가 군사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지금 한·미·일의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여옥> 글쎄요. 그럼 긴장관계를 마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아버지인 김정일까지 너무나 거짓말만 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어요. 또 국제사회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최근에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식량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받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김정은은 그 돈과 지원을 군사적인 핵무기 양산에만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밀당’을 하면서 받을 것은 다 챙기고 또 배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 상황에 의해서 한·미·일의 군사협력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전여옥> 그렇죠.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전문가한테도 들었고,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제 책이나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핵은 어떻게 보면 북조선의 위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김정일한테 물려받은 사적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의 사적 재산, 저는 이런 시각이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북한의 핵이 김씨 왕조의 사적 재산이다. 지금 한일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덕민 주일본 한국 대사가 최근에 국감에서 뉴욕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풀리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여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잘 돼야 하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상으로 볼 때 사이가 나빴던 시절보다는 아주 사이가 각별했던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한일 관계가 좋으면 양국의 큰 이익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가 악화되고 나쁘면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부터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로 지금 이코노미석은 물론이고 비즈니석도 만석이라고 뉴스가 나오죠. 일본 국민들도 한국 비자를 위해서 밤새 영사관 앞에서 줄 서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이렇게 교류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반일을 국면 전환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자랑스러워 할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당대의 피식민지 국가가 이렇게 당당하게 경제적으로 일어선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GDP가 2027년에는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일본 경제연구센터 보고서도 나왔고요. 2035년에는 한국은 6만 불, 일본은 5만 불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점령했던 국가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위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래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전향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 이재윤> 전임 일본 대사가 강창일 대사인데요. 1년 반 정도의 임기 기간 동안에 일본 총리나 외무상을 공식적으로 만난 기록은 없습니다. 이번에 윤덕민 대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양국 간의 관계가 종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겠죠?

◆ 전여옥> 그렇죠. 강창일 대사는 위임할 때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냉대를 했는가. 제가 여의도 국회에 있을 때 중국도 가보고, 일본 의회도 가보고, 다 가보면 일본 의원들이 가장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잘 갖춰주고. 그러니까 한국 의원들이 가면 일본 총리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점점 더 중국이 우리를 아주 변방의 오랑캐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도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하게 만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두 나라가 협의를 하고, 말하자면 외교적인 문서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그거를 엎으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한국에 대한 섭섭함과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 이재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직 한일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를 했어요. 양측에서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여옥> 우리 정부에서 배상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나라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 저도 같은 민족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배상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이제 크게 봐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해 드리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일본 정부에서 배보상하는 얘기도 있었고,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전여옥> 종군 위안부 상황을 떠올려보시죠. 그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없던 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과감하고 더 빠른 결단을 내리는가. 그게 외교적인 승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본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에 피식민지였던 국가가 이렇게 일어선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 이재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 군사훈련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셨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식민사관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여옥> 민주당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 386 의원이 출장으로 도쿄에 있는 제국호텔에 갔어요. 제국호텔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묵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호텔로 옮겼습니다. 실화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선왕조가 정말로 내부에서 부패했고, 그다음에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이런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식민사관입니까. 이건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서 싸운 거죠.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건 특히 고종의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고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매국노였죠. 나라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왕실의 재산은 불렸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반일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정진석 의원의 말은 어떻게 보면 반식민사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반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그래요. 그 글을 다 읽어봤으면 대학도 나온 분이 다 이해를 했을 건데, 민주당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은 조선왕조가 정말 일본하고 제대로 싸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의 비겁함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싸웠다고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선 말의 우리 역사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조선왕조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새겨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