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석열차, 작품 수준으로는 금상 아닌 대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대담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차, 작품 수준으로는 금상 아닌 대상"

-후원명칭 삭제되면 이력에 피해, 행사 힘 잃어버릴 수 있어

-문체부 정책 기조 문제 있어, 지원하되 간섭 안 하는 원칙 깨고 지나친 개입

-대자보와 달리 예술의 자유 있어, 똑같이 보면 안돼

-만평에도 금도 있어, 작품 자체의 평가 아닌 외적 평가 많아

-표절 논란은 클리셰, 일러스트와 만평 전혀 달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문화로 K를 읽다’로 시작합니다. '윤석열차.' 3일 폐막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작품의 제목입니다. 한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만평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벌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열차를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운전하고, 객실에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들의 모습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헌식 문화평론가(이하 김헌식)> 안녕하세요.

◇ 이재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만평을 놓고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엄정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김헌식> 일단은 기관에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에 있던 것이 이제 ‘후원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후원 명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승인 사항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3년 동안 학생 공모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이 명칭이 나갈 수 없게 하겠다.

◇ 이재윤> 3년 동안 후원 명단에서 빠지는 거네요.

◆ 김헌식>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 공모전이 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의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명칭이 ‘장관상’으로 상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하는 거거든요.

◇ 이재윤> 입시에 도움이 되겠네요.

◆ 김헌식> 그건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장관상’ 이름으로 수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력을 쓸 때 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응모 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사실상 이 행사가 힘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또 문체부에서 밝힌 내용이 전국 학생 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승인사항이라는 게 어떤 거죠?

◆ 김헌식> 그것도 이제 후원 명칭인데요. 사실 후원 명칭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인정한 행사만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권위를 갖게 되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남발’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너무 남발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시적인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엄밀하게 잘 안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만평 공모전 같은 경우, 카툰 공모전은 관련 분야를 진출하는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상 수상 여부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승인 사항에는 예를 들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전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화이기 때문에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안 된다.’,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을 띤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사항을 심사위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어야한다. 그런데 이번 공모전에는 이 같은 사항을 심사위원들한테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문체부의 여러 사업 심사 제도는 특정 기관에서 몇 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심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풀을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수상을 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 했다기보다는 “이런 승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문체부에 후원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사항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헌식>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건 개입의 지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점 때문에 기관 경고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또 ‘향후에 후원 명칭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개입이다. 그리고 그 자체의 그림이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부합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게 ‘팔길이 원칙’이에요?

◆ 김헌식>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되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이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게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기본적인 문화예술 정책이고. 한국에서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을 때, 영화 산업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재윤> 웹툰협회에서 SNS를 통해서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문체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은 문체부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 김헌식> 일단 박보균 장관의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이라는 건데, 이 카툰은 순수 미술 좀 거리가 있고요. 순수 예술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단어를 쓴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꼭 학생들한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지금 선거연령 하향의 어떤 흐름과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왜 항상 학생들의 작품은 ‘순수’라는 이름이 따라붙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상작은 무작위로 성향을 알 수 없는 심사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작품 수준을 보면 대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수위를 낮춰서 금상을 줬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정치 혹은 정책에 관련된 뜻을 표현하게 되면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금상 정도밖에 못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평론가께서는 과거 만화를 그리다가 학교로부터 정학 당할 뻔했다는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 김헌식> 사실 고등학교 때 외부 매체에 그림을 그리고 투고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학교 명예와 관련됐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징계가 내려질 뻔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고 막아주셔서 징계까지 가지 않았고, 이제 그 같은 사실도 한 2년이 지나고 졸업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서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청소년 입장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도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측에서 야당을 향해서 이번에도 역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어떤 대자보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대자보가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대자보와 다른 점이 이번 사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대자보 글자 형태로 전달하는 것하고 이번에는 예술의 자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대자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 사안에 관련돼서는 문체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재윤>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대자보하고 만평과는 영역이 다르다는 건가요?

◆ 김헌식> 언론의 자유 영역하고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대자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색깔론에 관련된 대자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제 북한과 거의 대등한 형태로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돼서 입장 표명하는 것처럼 보인 대자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색깔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비판에도 금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색깔론이 횡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론은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기반, 심지어는 예전 같은 경우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금도는 있다. 언론의 자유에도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서로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 김헌식> 저는 민주당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취하가 됐고요.

◇ 이재윤>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바로 정리는 못 해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비방 전단을 배부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한 것도 있는데, 이건 물론 나중에 취하가 됐던 부분이 있고, 대학가의 대자보에 대해서도 경찰에 건조물 침입죄로 수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 김헌식> 그것은 건물 안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수사한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 이재윤> 어쨌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까지 올랐었던 민주당 인사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헌식> 심지어는 학생의 지역까지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무작위 추첨한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한 작품입니다. 그럼 만약에 점수가 높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 ‘이 작품이 나갔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상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치적인 고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학생 지역이 어디다 .기관장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적인 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런 담론들을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어떤 공공 조직 자체가 리더에 따라 움직이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그걸 겨냥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징후들은 없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이재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혐오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선동이라든가, 어떤 지나친 비평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김헌식> 일단 ‘모욕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모욕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행위, 또 만평에도 금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 업무를 맡은 일종의 ‘공인’이라고 하죠. 연예인 빼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국민에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처리하는 분들한테는 국민이 비판할 자격이 있고, 여기에는 언론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업무나 그런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평으로 저는 국민 모두나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안, 예를 들면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반인륜적인 사안. 이거는 사실은 공적 업무나 공공 사안과는 별개이고, 그런 것들은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림이 과연 그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냐.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말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특정 문단이라든지 표현이 과격했다고 하면 작품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화 창작을 할 때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기본 원칙이 글자를 안 쓰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림으로 다 표현할수록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해석은 보는 사람한테 맡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좀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외적 평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번 ‘윤석열차’ 작품을 두고 표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의 일간지의 만평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그림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 김헌식> 저도 이런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영화나 드라마로서는 ‘클리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도는 약화라고 해서 도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마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이후에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일단 학생의 작품은 북구형 기차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눈을 헤쳐가기 위해서 앞에다가 보석 같은 걸 달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기가스를 뿜는 위의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전혀 다르고 구름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콘셉트도 일단은 영국의 작품은 일러스트입니다. 그냥 상황 설명하는 것인데, 학생 작품은 말 그대로 만평입니다. 상황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 이재윤> 일러스트와 만평의 차이가 뭐예요?

◆ 김헌식> 삽화입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작품은 브렉시트 상황 속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급하게 관련 선거를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압축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학생 작품은 국정 운영 전반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영국 작품은 ‘방향성이 있는데, 너무 과속한다’는 콘셉트이지만, 학생 작품은 ‘표지판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꼼꼼하게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식>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