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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文, 당당하면 결백 입증해야" vs 김현정"감사원-검찰 투트랙 진행 이례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4 14:01  | 조회 : 1680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은 초선 열전 아닌 지도부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안녕하세요.

◇ 박지훈: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이 월요일 같습니다. 비도 오고요, 여러분도 미리 확인하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지난주 토요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또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행: 대통령께서 행사를 가실 때 의전비서관실에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실수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장을 거의 처음 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땐 당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시 재임 시절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례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언론에 엄청 났던 적도 있어요. 그분이 군 미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은.

◇ 박지훈: 아버지하고 동생이 사관학교 출신인 것도 있겠죠. 

◆ 김행: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례, 자세 이런 걸 갖고 ‘군대 안 갔다와서 그랬다’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컨대 청와대 쪽에서는 대통령께서 경례를 받으시고 ‘부대 열중쉬어’를 하지 않으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병지휘관도 스스로 판단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 박지훈: 역대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사고가 났거나 실수 있었던 거는 기억이 크게 안 나거든요.

◆ 김행: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현미경처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거를 제가 옹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때도 의전실수가 많아서 그때마다 언론의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인, 우리 당하고 조선일보에 고맙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의전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쟁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좀 무리다. 

◇ 박지훈: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반갑습니다. 

◇ 박지훈: 국군의날 의전 관련해서 실수했던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였잖아요. 국군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또 이어서 계속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핵 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군의 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현무 미사일 등도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국군의 사기도 진작시키려는 그런 큰 의미를 담은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 보통 3개월 전부터 예행연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잘 했던 행사였는데 대통령의 작은 실수와 국군의 날 영상에도 중국 장갑차가 등장한다든지,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로 바꾼다든지. 이런 논란들 때문에 큰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우리 군 장병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박지훈: 대통령의 동선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까?

◆ 김현정: 그렇죠. 행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다 이전 비서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실수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는 거고.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국기 연주할 때 성조기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는 의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 시설 방문해서 상황과 맞지 않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언행이나 행동들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전과 관련된 사전에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숙하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속보 하나 말씀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북 탄도미사일이 이미 낙화됐다고 했고요. 나오는 내용 있으면 다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의미가 있는데 영상도 그랬던 것 같고요.

◆ 김행: 영상은 확실히 실수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죠.  

◇ 박지훈: ‘멸공의 횃불’이 군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막을 ‘승리의 횃불’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행: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왔었던 외국에서 온 귀빈들 때문에 승리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의전은 완벽할수록, 실수가 없을수록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또 어떠한 해에 국군의 날이 중요치 않은 적이 있습니까? 매년 매해 국군의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행사에 가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 수행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구태여 전임 정권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나가셔서, 사열을 받으시면서 김정숙 여사께서 앞장서서 왔다갔다 했던 사진도 있고. 이거 이렇게 따지면요, 정치권이 정말 치졸해진다 생각해요. 의전 실수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의전비서관실에서 더 확실히 챙기시면 되지. 그거 갖고 국군의 날 전체의 의의가 상실됐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침소봉대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처럼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응징에 정치적 표시를 하는 정권이 정말 오래간만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실질은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 굴욕 외교를 했고 또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말에 담기 싫어요, 어떠한 취급을 당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본질이지. 의상 갖고 이렇게 따지면 저도 몇십 개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치졸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제는 되풀이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국방부는 실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는, 얼마 전에도 외교 순방 관련해서 각종 굴욕 외교니, 빈손 외교니, 48초 환담이니 욕설 비속어 파문 등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고 고치면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처럼 바로 이렇게 사과하고 고치면 될 일인데 ‘제병지휘관이 열중쉬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변명을 했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 두 차례나 있었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나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남북 간의 대치 국면들이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었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 때처럼 ‘핵 선제타격론’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또 얼마 전에도 광복절 때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냉담을 받고 오히려 핵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법령 개정까지 이어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엔 연설총회에 가서도 연설을 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군의 날조차도 미사일을 쏘는, 벌써 몇 번째 셀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권이 되어야지, 자꾸 전 정부 탓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행: 전임 대통령 시절의 것을 얘기하는 게 치졸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도 미사일 공격들이 많았고요. 그때 그럼 없었습니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럽에 다자외교 갔을 적에 북한과의 평화적 핵 문제 해결했다가 마크롱 대통령한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한반도 평화 정착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정부마다 북한에 대한 정치 철학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답이고 저희가 오답이지 않거든요. 그걸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군의 날의 본질은, 의전이 완벽하면 더 좋죠. 그런 의전 실수는 전 정권에도 그 전 정권에도 너무 많았었는데 그 조그마한 실수들이 본질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해요.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의전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안 하셨어요.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조그만 의전 실수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대통령은 뭐든지 사과해야 돼요. 그런 식의 정치 공방은 이제 민주당이 ‘거야’ 아닙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행: 외국 가셔서 그쪽 나라 군대 사열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영부인이 대통령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의전 실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 박지훈: 본격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한 짓"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김현정: 28일 전화로 요청을 했고 또 30일에 이메일을 요청한 것을, 이건 감사원의 권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검찰에 수사받고 있는데도 그런 전 단계에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는 것은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원에서 이게 원래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장 직권으로 해서 이것을 제시했던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을 보면 2년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자료와 근거 없이 그냥 판단만 달리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구명조끼라든지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SI 첩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국방부가 갖고 있는 SI 첩보라든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의 접근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보면 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임 국정원단을 검찰로 고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서면조사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 당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외교 참사라든지 또는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물타기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행: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언론 참사’로 보고 있습니다. 비속어 관련돼서는 배명진 소리 전문가죠, 상명대 교수라든가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라든가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 원장. 그런 분들도 AI 음성인식기로도 인식이 안 된다. 그리고 MBC 제3노조에서는 자체 음성 제거를 하고 들어도 판독 불가로 나왔다, 이러는 상황에서 단정 지어서 비속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결론 나올 때까지 이 정치적 단어를 쓰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제일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가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저러한 서면 질의라든가를 다 받았고요. 거기에 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율곡사업이라든가 평화의 댐, 재임 시절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2년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을 적에는 당신이 대통령이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단정할 수 있겠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는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단임제인 것의 장점은 이런 거다. 전임 정권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 다음 정권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역사가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재임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통치 행위까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탄핵이 되셨습니다. 그런 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시민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이재진, 당시에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말 무례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되받아 드리고 싶어요. 

◇ 박지훈: 전 대통령들도 감사 통보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조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외교 참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말을 했다고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XX’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했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게 대한민국 국회라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면서 진상 규명만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월북했다는 그것은 분석원들이 국방부라든지 국가안보실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등등 전문기관들이 다 모여서 SI 첩보 정보하고 당시 상황을 갖고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서 월북한 것이 맞다고 한 거고, 그것을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를 했고 정보위원들도 대부분 다 그때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한 명을 북한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때도 분개하고 규탄한 겁니다. 그렇지만 월북한 거에 대한 정황이나 판단들은 그때 다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고 국회 보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행: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의 당시에 외교의 본질에 있어서 참사가 있었느냐, 비속어 부분이냐인데요. 비속어 부분은 당시에 미국 현지에서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는 속보가 떴을 때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셨는지 착각했었어요.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나오고. 과학적 검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고소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0년 9월 21일 11시 30분에 저희 공무원 한 분, 국민이 실종됐습니다. 3시 30분에 동일 북측 해역에서 생존이 확인이 됐어요. 6시 36분에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됐습니다. 3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국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그 부분,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 김행: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대통령께서 서면 보고 받으시는 3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그동안 국방부는 뭘 했었는지, 국정원은 뭘 했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지. 일방적으로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혐의 없다’라고 종결했으면, 예컨대 노태우 정권의 율곡 사업,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평화의 댐.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그 다음 정권에서 다 처벌했어요. 그런 것을 따져보자고 하지, ‘당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문제없었으니까 문제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자는 거고요. 처음에는 추락이 추정된다,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 추정된다 이랬다가 지금 그것을 입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피랍돼서 총살당해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 정보면 저는 윤석열 정부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봐요

◇ 박지훈: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된다, 대통령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정: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잠깐 덧붙이면, 그 당시에는 월북이 추정된다고 SI 첩보나 등등 다 판단해서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년 지나서 새로운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정할 수 없다. 이 발표 하나로 다시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감사원 수사까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먼저 8월에 시작되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도읍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조차도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 표구를 걸어 놓았다고 하거든요, 집무실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총지휘하는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거든요. 이분도 전 정부 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를 지휘했던 실무자였거든요. 그런데 정권 바뀌면서 2급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재해 원장의 발언과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무총장의 이력이라든지 또는 감사원과 검찰이 투 트랙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이것은 검찰과 감사원의 타깃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참사, 지지율 하락 만회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중요한 현 정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물타기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랑 감사원, 검찰이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행: 답변을 안 하시면 14일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밝혔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1년 11월에 임명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입니다. 저희 정권에서 임명된 분이 아니고요. 27년 동안 감사원에서만 계셨던 감사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방부에서도 당시에 이씨 실종에 대해서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국방부에서도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백하시다면 당당하게 답변서 쓰시고 또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면 되지 이것을 거꾸로 ‘정권 탄압’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지. 별로 죄를 안 진 사람들은 경찰에서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해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당연히 당신이 재임 시절에 했었던 것을 그냥 다 써서 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당당하게 수사도 받으시고. 그러면 될 걸,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둡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왜 자꾸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감사원이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요, 저희 국민이 북한으로 피랍되어 총살당했고 불에 태워져 죽는 동안 당시의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했고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또 당시에 국정원장은 도대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를 왜 지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지. 이것은 정말 다른 범죄하고 달라요.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

◇ 박지훈: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 김행: 있다면요. 전제로요. 없다면 당당히 조사 받으시고 끝나면 될 일이죠.

◆ 김현정: 직권남용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 거치지 않고 한 감사원이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려 34개의 안건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 정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을 감사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 털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검찰 고발로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 김행: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했었던 통치행위에 포함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문재인 당시 야당에서 전부 다 문제 삼아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 열전, 김행 비대위원 김현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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