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文 '무례한 짓'에 "본인이 강조한 '법 앞에 평등' 쓰레기통에 버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여당의 준비, 확인해 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장동혁):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시작하죠. 정권 교체 후 다섯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인데요. 상임위, 법사위 등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동혁: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교체되고 처음 실시되는 국감이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5개월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그러고 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있어서 어떤 상임위라고 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상임위가 화약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하겠다고 합니다. 방어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첫 국감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요?   

◆ 장동혁: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공격하고 또 방어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순방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 부분은 사실을 가지고 반박해 나갈 것이고 또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 박지훈: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불필요한 정쟁'이라 말하며,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선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했어요?  여당도 같은 입장인 겁니까? 

◆ 장동혁: 저희들이 그동안 같은 기조에서 방어를 해왔고. 비서실장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기조에서 앞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민심도 악화된 상황인데,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진다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결국 아쉬운 건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 장동혁: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 국감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은 의결됐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안도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여야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당장 아쉬운 건 정부와 여당일 수도 있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여야 모두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여야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장동혁: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다’, ‘매우 불쾌하다’ 아니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껏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는 서면 조사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중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된다. 검찰도 이제는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발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 조사에 대해서 사실 서면 조사 자체가 어쩌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우해서 서면 조사로 한 것인데 이것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신이 말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조금 전 이재정 의원 인터뷰에서는 감사원이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었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 장동혁: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석조사 요구를 했지만 그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조사는 서면 조사 질문지를 발송한다고 그날 바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것을 따진다면 굳이 누구를 창피주기 위해서, 아니면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감사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던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헌법으로 독립된 기구이긴 한데, 이전에 다른 얘기를 원장이 했죠?

◆ 장동혁: 그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장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야당에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문제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독립된 지휘에서 이 모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재정 의원은, 외통위에 박진 장관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박진 장관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해임건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대통령께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박진 장관도 인사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께 맡기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펴나갈 건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장동혁 의원께서는 운영위, 법사위에 계시네요? 

◆ 장동혁: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할 일이 많겠어요. 운영위부터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방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1조원 이상(1조790억)이 소요될 걸로 분석했어요? 

◆ 장동혁: 글쎄요. 민주당의 계산기는 어떤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민주당의 산수 계산법은 어떤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계산기는 숫자를 누르면 저절로 마지막에 0이 하나 더 붙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1천억밖에 안 드나요?

◆ 장동혁: 1천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과장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한 사실 체크만 해 봐도 민주당의 입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조 원을 보면 이전과 전혀 무관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빈관처럼 취소된 사업 예산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부풀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8천억 가량의 합산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 기지 대체부지 비용은 예산에도 없는 사업이고요. 산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없애지 않는 한, 그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1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 박지훈: 합참, 부대는 이동해야 되잖아요?

◆ 장동혁: 이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가 됐든 아니든 그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8천억이 나왔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합참을 이전하고 다른 사업들을 해 나가면 그에 따라서 국가로써는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대체적인 것들로 대체가 되면서 그로 인한 효과들도 있는데 그 효과들은 다 무시하고 이런 돈이 든다고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청와대 비용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비용은 그냥 대통령실 이전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 박지훈: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안 옮겼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드는 게 맞잖아요?

◆ 장동혁: 안 옮겼으면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을 지켰고,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렸습니다. 안 옮겼으면 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얻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눈 감고 다 덮어버리고. 그냥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용 발생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건 맞네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 장동혁: 그리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마치 이것이 내년 1년 예산이고 1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그것이 50년, 70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용될 것이고 그것이 올해 당장 1조 원이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점차적으로 그렇게 들 것이다?

◆ 장동혁: 점차적으로 들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그 대통령실은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이 50년, 70년, 100년을 쓸 대통령실이 되는 거죠. 

◇ 박지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인,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운영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까?

◆ 장동혁: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다루려고 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것이 민생이냐, 아니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 이런 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주장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법사위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십니까?

◆ 장동혁: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꾸 커지고 있고 어떤 건 기소된 것도 있고 주변 측근들이 계속 기소되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특히 성남FC 후원금이나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사건의 윗선이 이재명 대표라 보는 건지?

◆ 장동혁: 저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적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판한 것처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정치 수사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성남FC 관련해서 전 대표인 곽 모 씨의 참고인 조사 내용이 언론에 하나씩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곽 모 씨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 영입한 정치지망생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 장동혁: 그렇게 사람들이 개인의 관계를 연결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이 왜곡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거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장동혁: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박범계 장관 시절까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놓고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그런 것들이 기소되거나 밝혀졌더라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동안 윤석열 중앙지검장 지휘 아래에 수사를 하고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특검이나 정치적인 공세로 끌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방어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재판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 장동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가장 타깃으로 삼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물타기죠. 

◇ 박지훈: 소환조사도 안 했다는 부분을 계속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소환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을 했다면 누군가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공모나 관여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서 당신 공모했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될 것도 아니고. 공모 여부나 주가 조작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다룰 문제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잘못됐고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 박지훈: 이번 국감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그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증인 신청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문제고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수사고 있다고 하면 뭘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그냥 정치쟁점화 하기 위한 과도한 요구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