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 미국에 대응해 산업 육성 정책 냉정하게 해법 찾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 미국에 대응해 산업 육성 정책 냉정하게 해법 찾아야"

-중국,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기업 부채로 저성장

-인플레 감축법 철회보다는 대응책 찾아야

-선진국 국제클럽 편입시...100조 유입 채권 금리 효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영국의 ‘파운드화 쇼크’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중국도 문제지 않습니까? 어제 중국은 ‘애플 쇼크’, ‘아이폰 쇼크’라고 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했다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 경제와도 뗄레야 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아마 1년 전쯤으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 추석 때 ‘헝다그룹’이라는 부동산 사가 한창 위험하다고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건설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떻게든 가라앉는 속도를 낮추려고 자금 대출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최근 상하이나 도시 봉쇄 이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세 마리 코뿔소,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인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은 미국 따라서 금리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거꾸로 내리는 국가가 이제 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은 동결이고요 튀르키예가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 최휘>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 주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요. 첫 번째는 중국 경제 그런 장기 불황에 빠진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중국 경제 시스템 금융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틀려요. 그쪽은 아무래도 과거 공산주의 국가, 중앙집권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좀 상황은 안 좋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이제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은행과 대출 구조가 좀 다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정부들이 각 건설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국에 인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죠. 이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쪽에서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거든요. 우리 식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국 정부가 버텨왔던 것이 이런 헝다 그룹이라든지 문제가 터져도 중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글로벌 위기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하면, 중국 그림자 금융의 부채 비중이 보통 한 10% 정도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부채에 대한 손실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림자 금융에 있는 데미지 비율이 4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이나 보는 시중은행들 부채 비율이 10%대를 넘어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제1금융권들의 부담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이것을 안정화시키지 않고 과거처럼 그냥 ‘터지는 대로 두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헝다 그룹 문제가 벌써 누적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1금융권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 차영주> 지금 그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국 일부 지역들의 연속적인 ‘셧다운’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급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거죠.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 자체가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라고 봐야죠.

◇ 최휘>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면, 우리 원화도 따라서 같이 약세를 보이지 않나요?

◐ 주원> 당연히 그런데요. 사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중국 제품하고 경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둘 다 약세니까, ‘도긴개긴’이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높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잘 알고 있어요. 중국 경제에 뭔가 약간 안 좋은 조짐이 보이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따라서 원화 약세,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에 미치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최휘>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독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독일의 가스관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일부러 터뜨렸다는 설도 돌고 있더라고요.

◆ 차영주> ‘설’이니까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러시아는 가스관을 공식적으로 잠글 수는 없잖아요. 이건 큰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러시아라든지, 독일로 간다라든지. 남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공사를 빌미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갔었죠. 심지어 중국 가는 쪽도 며칠 전에 일시적으로 잠갔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쓴소리 한 번 하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노출된 가스관이 아니라 호수에 잠겨 있는 게 터졌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트리거’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봐요. 여기에 이제 유럽이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올겨울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데 다들 동의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왔죠. 얼마 전에 독일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천연가스와 석유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 공식으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밝힌 것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독일의 원칙은 “한 회사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회사’는 ‘러시아’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겨울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의존도를 줄여가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번 겨울에 만에 하나 에너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폐쇄하기로 했었던 원전 3곳 중에 2곳을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 차영주> 지금 3곳 중에 2곳은 12월 31일에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와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프랑스도 지금 원전이 보수에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원전이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독일 원전이 지금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인데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좀 여유가 있는 천연가스를 우리에게 줘. 그럼 우리가 전력을 줄게’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원전이 생각보다 보수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좀 해보자. 12월 말일 날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일단 조금 연장을 해보고 사태를 주시하자.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해리스 미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것은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일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 주원> 지금은 아직 비공개고요. 그냥 겉으로 정치 군사외교적 동맹, 그다음에 포괄적 경제동맹. 아마 조만간에 내용이 발표가 되겠죠. 근데 한국한테 불리하게 했던 부분을 부통령 왔다고 바로 풀어주겠어요. 제 생각에는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정도로 대변인이 얘기하겠죠.

◇ 최휘> 사실 논의는 우리나라 장관들도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차례 했잖아요. 그럼 논의는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 주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이 국회 통과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즉, 중간선거 전까지는 철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휘> 이미 이런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해결 방안이 나와줬으면 하는데요. 일단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서야지만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다.

◆ 차영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대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법안들 것들을 우리에게는 답답하지만,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포인트를 정확히 잘 찍었죠.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굳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산업을 위해서 자신이 사인한 것을 바꾼다?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바꿔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지만,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안 될 것이면 대응책을 찾아야지. 여기에 너무 희망을 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 최휘> 냉정히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철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 감축법을 철회한다거나, 뒤엎는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국제클럽 편입’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요?

◆ 차영주> ‘세계 국제 채권 지수’라는 게 있는데 23개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추정되는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MSCI 선진국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올해 자산 운용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대비 내가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이걸 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 지수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채권 움직임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또 나타나니까. 여기에 편입을 시켜놔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외국 금융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샀던 것이 ‘코스피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소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왜 여기에 못 들어갔냐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예요.

◇ 최휘>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차영주> 채권 투자에 비과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죠. 아직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돼서. 왜냐하면 해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안정적인 채권이 들어오는 건 좋죠. 비과세까지 되면 더 좋죠. 저는 이건 외부에서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최휘> ‘세계 국채지수(WGBI)’라고 하던데, 이게 선진국 국채클럽이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10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원화 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종 편입 여부가 내일 나오는 건가요?

◐ 주원> 내일 발표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1년 후에 돼요. 지금 당장 들어와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결정이 되면 미리 기관들이 선매입하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최휘> 그러면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원> 아니요. 급한 거는 사실 지금 환율 시장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 최휘> 빨리 들어와서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할 텐데요.

◆ 차영주> 그런데 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스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채권 투자한다’라는 것은, 지금 채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 매매해가지고 1년 치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주식과 다르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호재지만. 서서히 일어날 변화지, 당장 주식처럼 확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원>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 다소 어렵고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일단 작아요. 조금만 뭉칫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도 보통 해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율 헷징’ 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 팔 때 엄청난 금액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들락날락하거든요. 진짜 실수요는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면 환율이 급변동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것, 아마 정부가 마이크로적으로 계속 개입을 해서 이런 걸 매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휘> 이렇게 방안을 실시를 하면 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나요?

◆ 차영주>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많으니까 돈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환율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워낙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 한도가 다 차버린 상태에 계속 매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니까 완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참에 이걸 좀 풀어주면서, 조금 은행들과 조율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립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신다면, ‘우리 정부가 원달러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 차영주, ◐ 주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