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이 민원 넣으려면? "남양주로 건너가야" 1지역 1교육지원청 필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은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와 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민이 교육과 관련된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남양주시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1지역 1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은주): 안녕하세요. 

◇ 이현웅: 경기도의회에 이은주 의원님이 두 분이더라고요. 의원님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네,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꽃을 든 남자 이은주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는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화성 출신의 민주당 소속 이은주 의원님이 계십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이은주, 국민의힘 이은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꽃을 든 남자’라는 별칭은 어디서 붙은 겁니까?

◆ 이은주: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후보인 제가 남자인데 ‘이은주’라고 명함을 드렸더니 ‘남자네’라면서 유권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남자라고 하기보다는 ‘꽃을 든 남자’라고 만들어봤습니다.

◇ 이현웅: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각각 1개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교육지원청,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 이은주: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각 지역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설립을 해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교육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죠.

◇ 이현웅: 그런데 경기도에는 교육지원청이 25개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구리인데, 구리에는 없습니까?

◆ 이은주: 그렇습니다. 구리에는 구리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없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12개 시군은 통합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이죠.

◇ 이현웅: 원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 이은주: 원래 구리시에는 원래 없었고요. 과거에 1991년도에 법률에 남양주 교육청이 구리 남양주 교육청으로 되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교육감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대통령령으로 지역의 인구와 학생 수를 감안해서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교육청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30년이 넘도록 분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인구 1100만에서 지금 1390만, 1400만이 다 돼 가고 그다음에 남양주의 3기 신도시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도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가 자연 감소가 돼서 교육지원청을 나눌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경기도는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원이 몰리다 보면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 남양주는 물론 구리까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당 지역 도민 분들께서 불편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어보셨습니까?

◆ 이은주: 네, 많이 들어봤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 지역사회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이 넘고 학생 수도 거의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과 구리 같은 경우는 인구 약 20만에 학생 수 2만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리·남양주를 통합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을 못 한다, 지원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 이은주: 일단 법을 바꿔야 하는 큰 일이 있구요. 법을 바꾸는 절차는 먼저 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겠죠. 분리 신설에 대한 의견들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하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분리 결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도 교육행정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저는 80년대~90년대에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결혼해서 저희 아이도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다 인구도 늘고 학생 수도 많이 늘었는데 남양주시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행정업무를 보는 등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단체 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 이현웅: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달라지는 분위기들도 느끼셨습니까?

◆ 이은주: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응원을 일단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해 주고 계시고요. 일단 제가 과거에 일반 시민이었을 때 이런 주장을 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그래도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또 상임위도 교육행정위원회로 가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으니까 이른바 ‘구리 토박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정당 활동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 이은주: 저는 2005년 정당에 가입을 하고 경기도 의회 의장 비서를 하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장 비서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지역 현안문제를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는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31개 시군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어요. 구리가 작지만 알찬 도시인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당에 가입하고,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를 관철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현웅: 교육지원청 외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까?

◆ 이은주: 구리에는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9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면서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학교를 보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재건축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이 많이 구리에 이사 와서 구리를 좀 더 젊은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