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베면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숲, 나무를 베어야 지킨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남성현 산림청 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산과 숲, 산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특별기획 <<숲페샬 : 월간 남폴레옹>>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성현 산림청 청장(이하 남성현): 안녕하세요. 산림청장입니다.

◇ 이현웅: 지난 7월에 처음 오셨을 때 저에게 퀴즈를 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산림은 자연인가요? 아니면 자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 질문 주변에 많이 하고 계신가요?

◆ 남성현: 요즘도 저는 계속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기회가 되면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숲이 자연입니까, 자원입니까?

◇ 이현웅: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 남성현: 제 얘기를 듣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숲은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현웅: 근데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 남성현: 제가 한참 얘기를 하고 나면, 그동안에는 자연인 줄 알았는데 숲은 자연이면서도 소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현웅: 저는 청장님께서 이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산림 르네상스’가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청취자분들께 이 산림 르네상스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 남성현: 저희가 ‘산림르네상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면 부흥, 재탄생, 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르네상스는 문예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동안에 지난 50년간 우리가 황폐된 산림에 1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거든요.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땀을 흘려서. 그래서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통해서 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임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소득을 올리는 ‘보물산’이 되는 정책을 하고 싶고요. 일반 국민들은 3만 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휴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목원, 정원.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국민들한테는 풍요롭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되는 숲이 되는 게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숲과 나무가 있고 얼마나 자라온 것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남성현: 우리 숲이 크게 자연림, 천연림이 있고요. 나무를 직접 심어서 가꾼 인공림이 있습니다. 천연림은 가능하면 자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인공림,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꿔온 산림은,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목재로 활용하고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서 그야말로 산림자원이 순환되는 경영관리 시스템이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거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천연림, 자연림은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우리 산림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산림입니다. 그 외의 산림은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은 산림을 경영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산림을 잘 가꾸어서 목재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산이 과연 자연이 되면서도 또 자원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시대가 ‘산림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저희는 외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천연림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존을 한다는 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둔다는 의미인가요?

◆ 남성현: 자연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가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숲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숲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꾸어진 숲은 영양분도 제대로 빨아올리고 물도 또 빨아올리고  햇빛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받고 해서 건강한 숲이 되는데, 심고 나서 가만히 놔둔 산림은 영양분, 물, 그다음에 햇빛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듯이 우리 숲은 나무를 심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그때그때 때맞춰서 교육하듯이 잘 보살펴주고 가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인구 문제도 있는데 우리 숲도 똑같습니다. 70년대부터 그동안 심은 나무가 50년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어느 정도 베고 목재로 이용해서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인식이 ‘나무는 그대로 둬야 한다’, ‘나무를 베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갖고 와서 이용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 그다음에 청년 나무 그다음에 장년 나무, 10년~40년 된 나무가 골고루 있어야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이다. 지금 현재는 20년 이하로 된 숲이 7%입니다. 그리고 40년에서 50년 된 숲이 77%이기 때문에 고령화돼서, 어디 가면 알기 쉽게 ‘우리 숲이 지금 저출산·고령화된 숲이다’. 고루고루 인구가 분포하듯이 우리 나무도 10년생, 20년생, 30년생. 40년생.. 이렇게 골고루 고르게 분포되어야 건강한 숲이고 가치 있는 숲이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경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게를 운영하듯이 또 사업을 하듯이 잘 경영하고 관리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남성현: 아까 ‘보물산’ 말씀을 드렸는데,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산에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산이 갖고 있는 공익재산.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인식이 (나무가) 사는 그대로 놓고 나무를 베지도 말고 훼손하지도 말아라, 이런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림 정책도 규제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의 규제를 가능하면 재해나 안전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익 기능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도 해주고 장기·저리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곧 ‘임업직불제’가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남성현: 농업과 수산업 직불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에 관해서 ‘임업직불제’는 2005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이 공익재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고려됐던 것들, 재산권이 제약됐던 것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는 산에서 청정임산물, ‘청정숲푸드’라고 합니다. 친환경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분들하고 나무를 잘 심고 갖고 와서 국민들한테 공익적 혜택을 주는 분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정부에서 임업직불제를 주는데 최소 1년에 120만 원, 많은 분들은 2천만 원까지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요건에 맞게 해보니까 약 167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에 총 예산이 약 512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소득이 낮았던 임업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남성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약 4.5% 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이현웅: ‘임업직불제’ 외에 또 다른 지원 정책들도 있습니까?

◆ 남성현: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국립공원, 산림보호구역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산림이 굉장히 제약 요인이거든요.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1년에 세금을 꼭꼭 냅니다. 그런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산림 경영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산을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내년부터는 ‘공익형 산림보존 직불제’, 그러니까 산림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또 탄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가치를 환산을 해서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만큼 돈으로 돌려주려고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숲길이 연결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남성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 있는 숲길 중에서 충남 태안의 안면소나무숲이라고 아름다운 숲이고 가치 있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울진에 금강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849km로 연결을 하는데 5개 광역시가 전부 포함이 되고요. 충청남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세종시, 대전시, 그다음에 충청북도 그에 경상북도. 5개 광역시군하고 21개 시군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하면 아마 서해서부터 동해까지, 아는 분들, 친구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역사적 가치도 느끼고 산림의 생태적 가치도 느끼고 환경적 가치도 느끼고 여러 가지 즐겨 찾는 아름다운 명품 숲길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숲길을 지나가면서 있는 우리 산촌 마을에 있는 분들의 소득도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 이현웅: 끝으로, 지금 산불 발생도 많고 얼마 전에는 태풍도 연이어서 왔잖아요. 관련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산불 방지 최우선은 ‘예방’이라고 보면 될까요?

◆ 남성현: 그렇습니다. 산불이 과거 같으면 11월부터 겨울철 눈이 내릴 때까지는 산불이 나다가 봄에 2월부터 5월 중순까지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폭우가 오거나 장마철, 그때만 산불이 안 나고 연중 산불이 발생합니다.

◇ 이현웅: 다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 남성현: 그렇습니다. 과거 10년 평균을 보니까 9월 산불은 1건 내지 2건 났거든요. 올해 9월은 벌써 10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되기 전 9월, 10월부터도 산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불은 진화도 좋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실 때 불씨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논밭두렁 태우는 거, 쓰레기 태우는 거. 이게 산불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우실 때는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태워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불씨를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 이현웅: 산불 났을 때 산불 끄기 위해서 헬기가 가잖아요. 소방청에서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산림청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 남성현: 예,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헬기가 47대가 있습니다. 전국 11개소에 분산 배치돼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이 됩니다. 그리고 큰 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청이 갖고 있는 헬기, 또 군에서 갖고 있는 헬기, 민간에서 갖고 는 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200여 대 됩니다. 대형 산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다 동원이 되고요. 일반적인 산불이 나면 저희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초동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특별기획 <<숲페샬 : 월간 남폴레옹>>,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