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이XX들', 답답한 심정 표현" vs 노웅래 "해명이 더 문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분들을 만나 봅니다. 일단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노웅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바뀌면 인선으로 다 바뀐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노웅래: 저는 임기제로 돼 있고요. 독립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의 집행기구도 아니고 원내기구도 아니고 독립법인으로 돼 있어서 임기제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지도부가 바뀌면 또 내부적으로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박지훈: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도 똑같은 구조입니까?

◆ 노웅래: 거기도 독립법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구원이니까 당 전체로 보면 포괄적으로 당에 소속돼 있는 거지만 전략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연구원이 되면, 우리 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민심 이걸 놓치지 않게. 그것을 같이 가고 가져가야만 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욕이라면 휘둘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욕 먹는 걸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반갑습니다.

◇ 박지훈: 두 분 나왔으니까 대포를 쏴 주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긴 한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 홍문표: 한마디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만남의 시간이 짧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부족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지 미국·영국·캐나다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상당한 수확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 노웅래: 그러게요.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셔서 지금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쉬움이 많은 거고요. 애는 쓰고 계시지만 ‘처음 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거는 국내용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해외는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속 빈 강정 같은 외교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48초 만났지 않았습니까. 통역이 있으면 24초 만난 건데 24초 만나서 무슨 현안 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우 알 유’, ‘아임 파인 땡큐’, 이런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인플레 감축법, 우리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한미 통화스와프, 북핵 문제, 여러 문제 논의할 시간이 거의 불가능했죠. 이렇게 됐으니 ‘굴욕 외교’라고 할까요.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본 정상회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이걸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친 건데. 일본은 불쾌해서 1절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노고멘트로 입을 닫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기는 했다고 그러지만 일본은 ‘회담이 아니라 간담회다’,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한 거고요. 하여튼 국내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 문제만큼은 좀 준비도 하고. 우리 홍문표 선배님 얘기한 대로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엉망진창 되게 하면 국민들 불안하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 박지훈: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부분, 지금 다 보도가 됐고 동영상을 전 세계에서 다 본 상황인데. 어제 해명을 보면 ‘이 XX’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에 대해서 했던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지금 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일본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다음에 금융안정화, 그다음에 북한 도발 억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안보를 맡았던 책임자들은 미국에 다 총 집결해서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도 갔고, 또 지금 대통령이 오셔도 거기 남아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그런 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48초만 놓고 이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박제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NSC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마치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저는 대한민국 같이 정치를 하는 파트너 정당으로서 좀 지나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멕시코라든지 일본에 가서 과연 무슨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뭘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부분만 보고 전체인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왜 찾아갔느냐’ 하는데 저는 찾아가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푸는 것이 도리지, 무슨 태극기를 놓고 이야기를 했네, 안 했네 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한일관계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의 한일 관계, 뭐를 했습니까? 완전히 절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려운 경제를 더 파국으로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야지, 이것을 국민의 자존심이 어떻다. 여기다가 대비해 놓으면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한일 관계 같은 건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참 잘못해서 연속성이 있는 한일관계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찾아가서 장소·때 관계없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그것만큼은 인정해줘야 하고. 국민이 새롭게 봐 주는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변화로 봐야지, 이걸 구시대적 잣대로 본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한일 관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계실 때 제가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때 지시를 저희들에게 하기를, 외국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논평을 하지 마라. 그게 야당이 도와주는 것이고 정치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대통령이 나가셨을 때 일절 논평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잘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는데. 이번에 민주당도 그런 성숙된 자세로 이번 외교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같은 맥락에서 어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비속어 사용했던 걸 언론에서 오히려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외교적으로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 노웅래: 지금 그게 우리 국내 언론만 나온 게 아니고 해외까지 다 드러난 건데 그걸 지금 숨기려고 해서. 이제 언론이라는 것도 지금은 1인이 그냥 유튜브로 얘기한 것도 전 세계로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숨길래도 숨길 수도 없는 시대고요. 그래서 그걸 국익 차원에서 그냥 덮으면 어떠냐는 건 옛날식 언론 방식이고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정할 건 야당은 또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비속어 쓴 것을 ‘국내 야당한테 한 얘기다’, 그 국내 야당한테는 비속어 써도 됩니까?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비속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할 때는 ‘이놈저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죠. 더군다나 그냥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우방인 미국의 정상 만난 뒤에,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두고서 비속어를 쓴다? 이건 망신, 품격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민들, 우리 국민들 다 정말 얼굴이 뜨거운 욕 먹이는 일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 국격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어도 미국 의회 보고 ‘저 XX’, ‘이 XX’, 국내 여당 대표 보고 ‘이 XX’ 이런 식으로 한다? 도대체 국격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 사람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 처음 해서 모른다면 밑에 사람은 전문가 써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해명은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 국회 야당한테 했던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 노웅래: 해명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적절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재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 프로토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담을 하면 회담의 방식 구체적으로 다 나누는 것 아닙니까. 왼쪽에 앉든 오른쪽에 앉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그런 절차도 없이 불쑥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징용군 문제라든지 이렇게 예민한 문제 논의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거는 사실상 정상회담이 아니고 지금 일본이 폄하는 것처럼 회담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홍문표: 문제는, 우리가 스포츠로 얘기를 해도 국가 간 대전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사석에서는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공석이라면 또 모르지만 사석에서 자기 의욕을 갖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답답한 심정에 속상한 표현을 한 번 한 건데 그걸 갖고 마치 전체의 그림인 냥 몰아치는 것은, 물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력인, 전체의 성과에 갖다가 이걸 대비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내일(토요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대통령 순방 이후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순방 성과 얘기나 영수회당 등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노웅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순방 오신 다음에 순방 성과도 설명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국회 협조할 것도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영수회담 카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30% 초반의 지지율 반등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정기국회 앞두고 다수 의석인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다섯 번이나 영수회담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야당 대표의 요구에 오불가(五不可)로 사실상 ‘나 몰라라’ 했던 게 지금의 입장이죠. 심지어는 여당에서는 ‘이거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방탄 조끼 또 입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손을 내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서 결국에는 ‘다자회담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다른 당대표 들러리 서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인제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영수회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만나서 영수회담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색안경 쓰지 말고 이제는 사정 문제. 사정정국 탄압이 문제가 아니고, 민생 해결, 비상 위기 해결, 이런 측면에서 만나서 머리 맞대고 풀어가는 모습. 그것만 갖고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 10%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조금 전 박지원 전 원장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 찾아갈 100분의 1의 성의만 있어도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영수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문호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내용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6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만나자고 하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숙을 하면서, 지금 정책의장이나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되는데 왜 꼭 자기가 만나자고 그럽니까. 그래야만 일이 풀립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것을 정치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생 문제, 국가적인 경제, 이런 외교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원내대표나 정책의장이 만나서, 거기서 대충 걸러서 마지막에 이거는 영수 간에 한 번 짚어주고 가르마를 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 주면 국민들도 예측 가능하고 ‘저 사람들이 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는데. 아무 의제 없이 무조건 만나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반을 우리가 만나자고 7번을 말해서 한 번 만난 일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과거를 돌이켜 봐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두 분이 만나는 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의제나 그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 걸 유리하게 만들고 또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안 문제, 지금 쌀값이라든지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몇 개 지적한 게 있어요. 이런 경제적 문제 또 아까 해외 나가서 있었던 그런 문제를 실무진들과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게 만나야지, 그냥 단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는 또 각자가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만남이 도리어 더 어려움을 갖는, 이런 우리가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셔서 실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또 우리 ‘여당이 하는 것이 뭐냐’, ‘정부가 뭐냐’ 이렇게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후에 그걸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영수회담을 하는 이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만나서 자기주장이나 하고 그냥 앞서고 일어나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노웅래: 지금 국내외 현안 돌파하려면 지금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풀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가 보통 야당 대표도 아니고 지금 78%의 지지를 받은, 우리 당원들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포함해서 78%를 받은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고서는 사정정국으로 이걸 휘몰아서 풀려고 그런다면 이거는 국민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판이 전쟁터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정치판의 타협과 협상은 없고 그냥 재판과 수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못 풀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문제 풀려면 야당 대표, 78%의 국민 지지와 당 지지를 받은 야당 대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수사 받고 있으니까 못 만난다’, 지금 그거는 개인의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야당 대표에서 만나는 거죠. 야당 대표 아니면 만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답게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자,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홍문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만나는 기본의 틀이 민생 경제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하면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부분을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내놓자 이겁니다, 문제점을 놓고. 그러면 정책의장이나 실무팀들이 한 번 걸러내고 정리해서, 그다음 단계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경제 문제를 푸는 여야의 영수회담이다. 이러면 보기도 좋다는 건데. 맹목적으로 야당 대표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만나준다’, 소위 옹색한 대통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영수회담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국민한테 설득이 있는 명분과 실제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걸 갖고 오자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민주당에서 ‘7대 민생법안’ 내놨잖아요. 충분히 논의점이 되지 않습니까?

◆ 홍문표: 그것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내놓고 같이 푸는 모습으로 가야지, 마치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걸린 분이 그냥 영수회담만 하자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봐요.

◇ 박지훈: 국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70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예산안은 더 늘어난 건가요?

◆ 노웅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 감축하자, 인원도 줄이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공공기관 자산 팔아서까지 매각을 해서라도 긴축재정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실만 예산을 올렸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이중 플레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긴축재정, 나라 재정 어렵다 하는 얘기랑 정반대의 얘기일 거고요. 실제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내놓은 예산안 보면 어떻습니까. 자리잡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냈던 이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전액 삭감했고요. 청년들과 중소기업에게 인기가 있었던 청년 목돈 마련 제도죠, ‘청년내일채용공제제도’ 이것도 6천억 삭감했고요. 절반이나 취약계층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4902억 삭감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의 고통 분담 요구하면서 정작 대통령실은 270억 원이나 예산을 들였다. 그리고 영빈관 신축한다고 슬그머니 예산 끼워놓고 878억이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민을 헐벗고 굶주려도 되는데 그냥 영빈관 신축하고 대통령실은 예산 늘려도 된다.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전형적인 탐관오리 식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 생각 없는 부적절한 예산 증액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최초에 496억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 홍문표: 잠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경험이 좀 있는데, 새로운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신설되는 관하 또는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기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있었던 시스템을 그냥 쓰고 조금 조정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은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이버 부분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킹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 방어 장치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2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개인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곳에서 이런 위험한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고, 막자는 데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걸 증액한다고 하는 부분은 감축이라는 부분에다가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기관에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문제, 테러 문제, 해킹 문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영빈관 관련해서, 대정부질문 내내 영빈관 신축 관련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예산을 두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했는데요.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홍문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책임총리라고 그러면 모든 걸 알아야죠. 그러나 인사 부분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다 알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나머지 제도상의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가는 과정. 총리에게 이 부분은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책임총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몰랐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몇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책임 총리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노웅래: 한덕수 총리를 “‘식물 총리’를 넘어서 ‘신문 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정말 분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영빈관 예산을 총리가 몰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한덕수 총리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한석수 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이게 예산 추진이 진행이 됐느냐. 여기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영빈관 신축 프로젝트 누가 진행한 것이냐, 지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수석들도 몰랐다는 거고요. 그러면 나라에 살림을 관장하는 총리조차도 모르는 거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답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역술인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빈관 옮기겠다고 했던 것이 녹취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김건희 여사가 지시해서 갔다고 그런다면 한덕수 총리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았듯이 대통령 연설문도 개인이 마구잡이로 해서 고쳤지 않습니까? 이런 몰상식적인 국기 문란 행위가 얼마든지 이루어졌던 게 우리 측근들의 권력 세계라고 한다면 이번 영빈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몰랐다’ 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영빈관 신축도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홍문표: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번에 영국 가는데도 부부가 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토하고 피 토했는데. 이번에 외국 정상들, VIP들 보면 80% 이상이 부부동반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다가 왜 지금 얘기 한 마디 못 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 설령 언론이 났다 해서 그걸 마치 여기다 짜 맞춰서 몰아치는 것은 정치적 공세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좀 자제를 하고. 국민이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경제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도 있게 양당에서 전문가들 또는 제3자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안을 놓고 토론회라든지 각종 정책적인 행동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실수나 이슈가 있었던 걸 끌어다가 또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냐 하는 반문을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 노웅래: 하여튼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정국 정상화, 우리 민생 위기, 경제 위기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만 보더라도 전부 부자 감세 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부자들, 재벌들 법인세율 인하해 주는 거. 이거 25%에서 22%로 3% 낮춰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미국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뭡니까. 결국에는 법인세 인상하는 겁니다. 인하가 아니고. 그 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거고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법인세 재벌들 인하해 준다.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법인세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18%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 10대 기업 보면 1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투자 세액공제, R&D 공제 다 해주고 나면 1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내 유보금이 1천조가 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돈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냥 대기업들한테 돈 퍼 주는 거죠. 

◇ 박지훈: 그래서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이 채택된 겁니까?

◆ 노웅래: 그렇죠. 아까 우리 홍문표 선배님 얘기하던 것처럼 쌀값이 폭락했으면 양국 관리법 처리 안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쌀값 폭락에 대비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더 피해가 안 가도록 더 절실하게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쓰든지, 노령연금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려주고. 그 범위도 70%만 주고 있는데 그것도 100%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도와줘서 국내에서 돈이 선순환돼서 소비도 늘리고 성장도 돌아가는 데 우선적으로 돈이 쓰여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홍문표: 지금 노 의원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정책을 한 번 돌이켜봐야 된다. 기초연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40만 원, 이것만 해도 12조가 들어갑니다. 쌀값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지금처럼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농민단체하고 많은 데모도 하고 농성을 했어요. 그때는 끔쩍도 않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야당이니까 혹은 마구 퍼주자는 식으로 얘기 나오면,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천조입니다. 국가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쌀값만 하더라도 농민은 쌀 생산하고 정부는 전부 경리에서 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어느 세계 나라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정부나 농협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정책은 돈이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남발해서 예산 없는 것을 마치 하자고 그러면 이건 국가가 거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양당이 맞대고 심도 있게 토의했으면 좋겠다.

◆ 노웅래: 법인세 인하 이것만 안 해도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건 줄이고 국민 필요한 데 더 쓰자는 겁니다.

◇ 박지훈: 당대포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노웅래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