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넘어 '킹달러' 시대…서민층 이어 기업에게도 악영향"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교수님?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이하 박정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 6,7월에 이어 또 0.75%p를 인상했습니다. 예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 박정호: 예, 맞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서 이어서 미국의 물가상승률 기조가 잡힐 듯 한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통계로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서 이번에 75bp 또는 100bp까지 올리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수순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하락 전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 박정호: 네, 맞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 박정호: 예,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말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의장 중 한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p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기준금리가 4%라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4% 못 미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까지 올리겠다’도 아니고 ‘4%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 위로 더 상방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이 속도면, 내년 금리가 4.6%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 박정호: 맞습니다. 이런 추세가 되면 4.6%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타 국가의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기조를 더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 금리 인상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 박정호: 아직까지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게 참 아쉬워요. 사실 이번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들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금리인상만 가지고는 충분히 물가가 잡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유동성이 풀렸죠. 이 때문에 올해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겠다는 전문가의 견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터진 게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생필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물가는 고공행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유동성도 회수하는 것들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요즘 더더욱 물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결국 미국과 금리도 다시 역전이 된 거잖아요? 역전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정호: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사실 1,4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400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만 지난주부터 환율이 1,397원, 1,399원까지 올라갔었을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시중 은행이나 외환시장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400원이 찍혀서 환율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도 이런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이 된 거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요.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은 남은 두 기간에도 적지 않은,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한은은 그런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 기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지훈: 지난달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0.25%p씩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0.75%p를 올렸고.. 대응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 박정호: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리 역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자금이 나가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의 금리 대응만으로는 환율을 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은도 금리를 두 단계, 세 단계씩 올려야지 왜 못 올리냐’,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도 걱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가계부채, 또는 지역부채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더 많이, 두 단계씩 올려 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은 입장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두 단계 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가계부채나 민생 경제를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지금 샌드위치에 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이렇게 되면 환율이 1,400원은 넘겠네요?

◆ 박정호: 사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시간 문제일 뿐이지 1,400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진단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이것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돼서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에 있는 빚, 부채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중 달러 빚이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달러 빚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사오거나 대금 결제를 할 때 달러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가 돼 버리면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킹달러’라는 건 우리 개개인, 서민들에게는 환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래서 소비력이 줄어드는 악재이기도 하고요. 기업들에게는 대출 부담이 늘어나서 투자력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대응을 잘 했다고 보시는지요?

◆ 박정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수단이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인인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의 고강도 기조,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이번에 여러 가지 환율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논의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나 이런 것들의 시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환율 시장에서 불안정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 나라들도 전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 준 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수출을 잘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 와서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수출 성적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중국 시장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외화 가져오는 것도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정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통화스와프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언급을 하고 오셔야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화답을 주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박지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수정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 박정호: 예, 맞습니다.

◇ 박지훈: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빨리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정호: 예, 사실 미국의 정책입안의 프로세스를 보면 워싱턴DC에 있는 수많은 로비스트라고 하죠, 그분들이 자신들의 산업계 의견이나 자신들이 추진하는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입안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기조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 업계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분위기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산업계와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은 조금 미흡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 박지훈: 국내 부동산 상황도 짧게 짚어 보면요.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커졌다는 이유인데요. 현재 지방 부동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정호: 서울 지역과 지방도 거래가 거의 없어진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낙폭에 있어서는 지방의 낙폭이 조금 더 큰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예측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게 이번의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해제해 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낙폭이 계속 더 커질 경우에는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락 등을 우려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스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지훈: 혹시 ‘빚내서 집사라’, 이런 시그널은 아니겠죠?

◆ 박정호: 아직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래서 규제를 또 풀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