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비대위 친윤, 뭐가 문제인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비대위 친윤, 뭐가 문제인가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사법부 신속하게 결정했으면

-이준석 비대위 배후, 현 상황에서 음모론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아

-추가징계 이루어지면 이준석 가만있지 않을 것, 분란 역효과

-국힘 원내대표 누가 되든 중요치 않아, 당대표 대신할 당의 사령탑 있어야

-김건희 특검법 여론 생각해 특단의 조치 고려해야, 무대응은 한계

-이재명 묵묵부답 윤석열과 똑같아, 추가적인 얘기 할 것이라 생각 안 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이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있죠. 이 이슈들을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해법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율의 콕!’ 명지대 신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당헌 개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위해 법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한 시간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드리자면, 지금 2차 가처분이 있고요.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두 개 정도만 한 거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은 28일에 예정되어 있죠. 일단 오늘은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두 개의 사안이 결론이 나면.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결론이 날 텐데, 문제는 결론이 언제 나느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단지 제가 사법부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집권 여당이 공중에 붕 뜨게 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은 명색이 집권당인데, 지도부 공백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명쾌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법은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명쾌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유지가 될 수 있나? 그럼 비대위 자체는 어떻게 되는거지? 온갖 해석이 난무하거든요. 결정문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 이재윤> 빠르게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뉴스에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추가 심의를 28일 날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난다는거군요?

◆ 신율> 28일이 2주 후거든요. 지난번처럼 28일로부터 2-3주 지난 시점에 결정을 내리면, 거의 한 달입니다.

◇ 이재윤> 그렇죠. 사실은 한꺼번에 3, 4차 가처분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뒤에 배후가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독전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데요.

◆ 신율>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추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느끼는 점은 팩트라면 그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음모론으로 느껴질 것인데. 자꾸 그러한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적인 전반적 상황에서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통제 불능’ 상황이거든요.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아요.

◇ 이재윤> 오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글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치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본인이 확실히 안다면 ‘배후에 당신이 있는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배후에 정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거고, 본인에게 나쁘지 않거든요. 본인이 확신이 있고, 본인에게 증거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죠.

◇ 이재윤> ‘각자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궁금증만 유발되죠. 일반인들은 ‘음모론 아닌가?’ 사실은, 그런 음모론은 좋은 것이 아니죠.

◇ 이재윤> 오늘 정진석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대위원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율> 사실 ‘친윤일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점이 ‘친윤일색’이면 안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예를 들어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주당은 ‘친문’이 아닌 ‘비문’을 많이 기용했는지.

◇ 이재윤> ‘친윤’은 당연한 거다.

◆ 신율> 저는 당연할 뿐 아니라, 친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 계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영국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서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국의 내각제는 두 개의 당이 번갈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았다면 입법부, 행정부를 다 지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렇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깊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당 내부에 계파가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계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서 아무리 특정 정당에서 수상이 나왔대도 마음대로 못 해요. 계파는 사실 그런 의미도 있기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세 번째로는 이번 비대위라는 것이, 수명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해산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원내대표 마저 없고, 비대위도 없으면 여기는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비대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대위의 면면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 이재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진짜 ‘비상상황’이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28일에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추가 징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겁니까?

◆ 신율> 글쎄요, 공교롭게도 다음 가처분 심의날과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 같은 날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해석이 난무하는데, 저는 법원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얘기하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징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추가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 다음으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징계로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급적용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던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쪽은 공중에 붕 뜨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는 역효과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단,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출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가처분과 연결해서 출두 여부를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나간다고 했었는데요.

◇ 이재윤> 그렇죠. 인용되면 나가겠다.

◆ 신율>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매듭질 수 있는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는데, 예전 징계 같은 경우에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빨리 마무리 되야 할 것이고 또한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이재윤> 추가 징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뽑아야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어떤 분이 될지,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나요?

◆ 신율> 네, 그런데 그 분은 추대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는 분의 숫자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이재윤> 자천, 타천으로 한 1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신율> 저는 솔직히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좋을 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빨리 원내대표가 되어야 해요. 28일 전의 19일이라 다행스러운데, 왜냐하면 가처분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비대위가 다시 해산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 그 비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당의 사령탑. ‘얼굴’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누가 되어도 좋으니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네, 어제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특검과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 신율> 일단,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이시고요.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만일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하면 패스트 트랙에 김건희 특검법을 태울 수 있거든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추석 연휴에 나온 MBC, SBS 여론조사가 있는데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8~9일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55%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정치 보복이 아닌 적절한 대처라고 응답한 비율도 50.8%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명쾌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무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하느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재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 조정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아니냐. 대선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대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신율> 대선 결과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검찰 송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사법 리스크이고요.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정치적 보복 프레임만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더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니까 해야 한다. 이 논리는 저도 동감 안해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적절한 대처라는 비율도 오차범위 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어떤 주장을 하던 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납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에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너무 많은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성남 FC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얘기인가 싶은데요.

◆ 신율> 그럴 수 있죠. 본인은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히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느끼더라도 야당 대표로서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 얘기하면 묵묵부답을 하거나,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 대통령과 똑같아요.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문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것을 대처하느라 신경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칫 본인의 얘기를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소의 태도로 봤을 때 더 이상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자신을 향해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한 기자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만 대답을 했어요.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봐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 신율> 그렇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 옛날에 경찰에 불기소로 처리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거는 일사부재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길래 그랬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라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에 여야당 지도부와 만남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사가 된다고 봐야죠?

◆ 신율>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수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신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 본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 이재윤> 순방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 이재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