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정훈"민주당의 비판, 자신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버릇 또 나왔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정훈"민주당의 비판, 자신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버릇 또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 정황상 정치쇼라 생각, 민주당 특검만 공정하다는 전제 성립 안돼

-패스트트랙 가능하지 않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의 확실

-정치에서 할 일은 도로 흠집주기 아닌 특별감찰관 제도 마련

-특검정국에 모든 민생이슈 묻혀, 이긴 정권에 최소 1년의 기회 줘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는 ‘정면 인터뷰’ 순서 마련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에 갖고 있고, 또 법사위 소속의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조정훈 의원 바로 연결해서 반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재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 여러 곳에서 연락 오지 않았나요?

◆ 조정훈> 지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문자와 전화를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재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좀 섭섭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조정훈> 직접 얘기하신 보다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그 버릇 또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의 굉장히 꿈나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에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들의 ‘올드한 레퍼토리’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의 중심에 서있다는 생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과연,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이끄는 역사인가. ‘역사의 무게를 다하라’라는 표현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들이 ‘그 버릇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의 당직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없습니까?

◆ 조정훈> 당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전해 주시지는 않고요. 저는 엄연히 다른 당의 의원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의는 지키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의 언론 발언을 듣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욕도 하고 계시고, 막말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와 의원실에서는 예의를 갖춰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 조정훈> 몇 가지 있습니다. 첫 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난 추석 전에 특검법을 급하게 발의한 건 민주당에서 계획한 하나의 ‘정치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당 대표 리스크를 중화,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거기에 조연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 한 적 없고요. 또 그 메시지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검과 같이 중요한 이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검을 추진한 게 열 몇 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오로지 민주당만 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임명한 특수검사는 공정하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특검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처럼, 이번 특검도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여야가 비록 거칠고 힘든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저는 이것을 발휘한 쪽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조정훈> 네, 특검법이라는 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의 제도와 구성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비록 제가 동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것을 다시 재송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만한 숫자를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어디선가 멈출 기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기차를 출발시키고, 거기에 올라타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정말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민생 이슈를 다 잡아먹으면서까지 할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첫 번째로 당이 추진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과연 이게 민생 야당,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 다운가. 저는 많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 이재윤>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 사항이 아니다. 또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조정훈> 이제 발의된 특검법이 특검하겠다는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째로 박사학위 논문.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남이 학위를 잘못 썼다. 위조했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영향, 지휘 아래 있는. 그리고 친문 쪽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2년 반이나 수사했는데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 과연 새로운 정황들이 뭐가 나온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고요. 과연 ‘이것이 특검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정치적인 메시지와 의도가 짙게 깔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 다 알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이미 인지하고 투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특검을 해서 다시 흠집 내기를 하겠다. 저는 이런 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비록 기소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리스크는 리스크다.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됐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 조정훈> 맞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정치에서 할 일은 10년, 15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흠집 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촌,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다 감찰할 수 있고요.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작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와 관련된 사실을 드러내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런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야당의 리스크와 이 문제를 합치려는.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민생위원회 하나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민생위원회 뉴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했던 특검 정국이 되어버려서 모든 민생 이슈가 묻혀버렸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를 언급하시는데, 여론조사를 존중합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제1 관심사는 부동산 가격이고, 미친 듯이 뛰는 물가고, 1400을 뚫을 것 같은 환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지. 자꾸 특검에 갇혀서 남의 부인 건들고, 지금 여야 모두 대표와 대통령의 부인 갖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면 감정선이 흔들려서 정치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 이재윤>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를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흠집내기,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건 달리 보시는 건가요?

◆ 조정훈>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좀 멋이 있고 서로 아량과 포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자는 이긴 자 답게, 아쉽게 졌지만 진 사람은 진 사람답게. 이긴 정권에 최소한 1년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진 사람은 왜 졌는지 고민과 쇄신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가 좀스럽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또한 저는 절대 반대고 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쌍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세상 모든 것의 답이 특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 자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이슈를 이렇게 특검으로 다 순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치는 없고, 서초동 정치, 소위 검찰 정치만 다시 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조정훈> 네, 기소당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들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자기가 당한 기소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판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쌍 특검을 하자. 우리도 받고, 너희도 받을 테니까. 퉁치자’는 건데요. 저는 ‘1+1’일 경우에는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0’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 손실 그리고 고통은 오로지 국민과 경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 이재윤> 지금 특검과 관련한 논란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또 민생을 희생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정훈> 맞습니다. 저는 그때도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의 무능. 경제 정책, 인선, 남북관계에 대해서 뾰족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없을 수 밖에 만들었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언어이고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좀 직접적으로,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낫게 하는 야당.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결국 불발되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조정훈> 저도 하루 종일 검찰총장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도덕성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고 하시고,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셨습니다. 다만 논쟁거리도 몇 가지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 신 또는 AI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역할을 맡겨도 될 만한 후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또는 여야의 관계 상황에서 불발됐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