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호 "이준석, '새 비대위' 출범 시 추가 가처분 신청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심판’을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임승호): 안녕하십니까, 임승호입니다.

◇ 박지훈: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어제 기자회견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임승호: 아무래도 하루 전에 공지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오실까 걱정도 됐는데, 장소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도 오셔서 손을 잡고 눈을 붉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같이 힘을 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눈을 붉혔다는 게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까?

◆ 임승호: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보통은 이준석 대표에게 청년 지지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가기 좀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힘내라고 전해 달라,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 박지훈: 2030도 많이 왔죠?

◆ 임승호: 물론 청년층 분들도 많이 오셨고 다양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 박지훈: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을 먼저 가는데 어제 기자회견 장소는 ‘김광석 거리’였어요? 이 대표는 <이등병의 편지>, <아침이슬> 같은 노래를 언급하며 ‘금지곡 계속 부르겠다’ 했고.. 장소나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 임승호: 이준석 대표도 어제 밝혔듯이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보통 정치적 행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그중 ‘김광석 거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로 故 김광석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예술적인 노래가 당시에는 황당한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금지의 딱지를 붙이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당시 황당한 이유로 그분들의 예술과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듯이 이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하겠다’, ‘장외에서 계속 투쟁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임승호: 당내에서 그분들이 쫓아내셨으니까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자체를 여당 내에서 금기시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80년대에 있었던 금지곡 문화의 일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당정 원리라는 원칙을 지금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 당내 분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그 회초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만 다수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박지훈: 당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윤리위 회부 등 본인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소송전과 여론전만 앞세우고 있는 처신이 부적절하다, 해당행위다,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만?   

◆ 임승호: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섭섭한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과정이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마치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확실시 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딱지를 붙여서 내보내는 사람에게 ‘네가 섭섭해도 참아라’,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학교 폭력이나 집단 폭력 가해자들이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이때까지 섭섭했지?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거든요. 소송전 얘기하실 때도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에 많은 당내에 계신 자중자애 하시는 분들이 “소송전 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들한테 서운한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의 신청 하고, 함구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가처분 걸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본인들이 섭섭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하는 논리이고. 지금 보시는 대로 당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섭섭해지는 시간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비판한 당내 소송전, 그런 것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 박지훈: 임승호 전 대변인은 당 수습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승호: 당내에 있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의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결국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분들이 부활하고 있는 형태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대행 전문가’가 되신 수준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비대위를 꾸리는데 그 비대위 위원장을 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기능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 박지훈: 어제 이준석 대표,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이건 당헌 개정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 임승호: 당헌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특정인을 특정해서 ‘표적입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당헌·당규 개정하지 마시고 그냥 당헌·당규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이핵관들은 당내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페이지 안 들이고 서너 줄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한 것이 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과 관계자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에둘러서 표적입법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솔직한 마음을, 익명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이 최소한 소급입법의 금지의 원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해왔던 율사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수십 년의 커리어를 그렇게 부정하면서까지 절대관료제가 탐이 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당헌 개정은 오늘(5일) 전국위가 의결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당 지도부는 이번 당헌ㆍ당규 개정으로 비상 상황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있다 보시는 거죠? 

◆ 임승호: 당연히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러한 것들이나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소신 있는 목소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거하고 당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들이 또 일어난다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역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겁니까?

◆ 임승호: 개인적으로는 전국위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갈린다고 보는데, 새롭게 비대위를 진행시키고 비대위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저번 결정문에서 보셨듯이 “비대위 전환 자체가 국민의힘 기존 지도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 적시되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어떤 정당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굴욕적인 판단을 받고도 비대위원장은 무효지만 비대위는 활동할 것이며 새롭게 꾸리는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만약 비대위가 출범하면 네 번째 가처분도 가능한 겁니까?

◆ 임승호: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하지 마라’, ‘비대위가 무효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무효가 아닙니다’라고 사법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한 번 이겼으면 됐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이겼으니까 진 분들은 진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왜 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이겼다고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쪽은 패배한 게 맞습니다’라는 것을 승자 입장에서 알려 줄 필요가 있고, 또 사법부의 판단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런 행태를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가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정윤회 문건 공개했던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었을까요? 

◆ 임승호: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윤핵관들, 최근 활동하고 계시는 초·재선 의원들. 이런 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국어만 배워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저희가 황금 알 낳는 거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형적인 정치 문화를 타파하자. 타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군계일학, 그러니까 한 명의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김웅 의원이나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 같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군계일학이라도 되는 정당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군계무학(群鷄無鶴)의 정당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학’이 한 마리도 없다?

◆ 임승호: 학이 있었는데 지금 다 때려잡자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그렇군요. 그 학이 이준석입니까?

◆ 임승호: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분으로 해석하겠죠. 

◇ 박지훈: 국민의힘 상황에서 특이점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2선 퇴진’을 기점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신윤핵관’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데, 임승호 대변인 같은 청년 정치인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 임승호: “국민의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도 크게 다를 것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새롭게 변화한다는 기대 자체가 1~2년 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다른 문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과 지선 이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구태’스러운 모습일지는 예상을 못 했다. 제가 참 국민의힘 관계자 분들을 정말 과소평가 했구나. 훨씬 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말했듯 심기 경호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국민들의 회초리와 따끔한 채찍질을 가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속이는 분들인데. 잠깐의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게 될, 민주당이 실제로 굉장히 세게 맞았던 심판의 철퇴 회초리보다 더 세게 맞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듭니다. 

◇ 박지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과 직접 통화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승호: 그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이 실제로 후보 시절이나 당정 분리라는 원칙을 도어스테핑이나 국민 앞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당과 행정부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보도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초·재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정 분리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당정 일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보도뿐만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사태에서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에 부합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보도 자료를 보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지금 출석 통보 받았는데 출석하시는 겁니까?

◆ 임승호: 어제 밝혔듯이 이재명 의원과는 달리 출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박지훈: 혹시 거기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임승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이준석 대표 취임 때 1년 넘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기소 결과가 나오든지 경찰 결과의 판단이 있어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나 의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또 나온다면 저는 그것대로 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를 역설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