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여옥"황정수 판사는 이핵관, 이준석이 믿을 사람은 황 판사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여옥"황정수 판사는 이핵관, 이준석이 믿을 사람은 황 판사뿐"

-당헌당규 추인 예상해, 국힘 정당으로 최선 다하고 있어

-가처분 정치적인 판결, 황당한 판결에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서병수 전국위 응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이핵관 오해 받지 않는 게 좋아

-최고의결기구는 비대위원, 사태 수습 위해 권성동이 할 수밖에 없어

-이준석 혐오의 이름으로 낙인, 정치적 가능성 스스로 봉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3부,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 중’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착 중’ 코너 이름은 안착 중입니다만, 언제 안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님 전화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하 전여옥)>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전 의원님은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나요?

◆ 전여옥> 네, 당연히 예상했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저는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말을 하자면 상식과 법의 정신을 판사로서 배신한 저는 황정수 재판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로 나가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일종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의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수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약하고 좀 비실비실한 정당처럼 보이는 것 같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전신의 한나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갖고 있는 힘, 용기. 어쨌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지금 황정수 재판관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전여옥>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원이 아니라 정치색이 매우 유별난, 뚜렷한 황정수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법부는 입법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 기관인 국회, 특히 정당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전례였습니다. 우리가 “법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의 판례, 이제까지의 사례. 판결의 사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정수 판사는 아주 사법사상 초유의 판결을 한 거죠. 이제까지 이런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개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한 판결로 이미 이름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라는 전체 사법부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오랫동안 드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의 여신 니케가 왜 두 눈을 천으로 감싸고 저울을 들고 있을까요. 법원은 특정한 진영이나, 한쪽 편에 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 판사는 노골적으로 내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져버렸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판결로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화된 사법부의 그늘, 어두운 대가는 결국 판사들이. 때로는 공정하게 판결을 했던 많은 판사분들도 혹독하고 처절하게 치러야 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네, 지금 가처분 신청의 결정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상상황 요건을 이번에 당헌 개정을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 이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보시는 건가요?

◆ 전여옥> 아니, 황정수 판사가 그렇게 황당한 판결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정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원장부터 국민의힘 안에는 판사 출신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처분 기각을 확신했던 것은, 저 역시 입법을 하는 나홀로 헌법기관으로서 8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가처분 기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법의 정신을 판사로서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황정수 판사가 뒤통수를 친 겁니다. 판사들도 뒤통수 많이 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사고를 했고, 황정수 판사는 사고를 친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신도 아닙니다. 판사의 판결이 고대의 신탁, 이런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점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 당 내에서는, 개정안을 통해서 비대위를 새로 꾸리겠다는 것인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당헌 개정 이거 순조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전여옥>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86명의 의원이 참석했고요. 당헌 단계 개정이 추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된 것을 가지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상임전국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민주주의 적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단독적인,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엽시다” 이러면 반드시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병수 의장도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생인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해서 ‘이핵관’으로 분류되죠. 윤핵관보다 이핵관이 두 배쯤 됩니다. 그런데 정치 경력도 짧고 일천한 동생을 따라서 “이핵관 근처다” 이렇게 한 묶음 되는 것은 서병수 의장 같은 다선 의원 많은 경험을 가진 정치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권 원내대표는 “먼저 수습을 한 뒤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다수가 이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권 대표가 계속해서 비대위 구성까지 하는 상황, 문제없다고 보세요?

◆ 전여옥> 문제 없죠. 그리고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최고 의결기구는 비대위원들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 8명의 지위나, 위치나, 의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본인이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겁니다. 다만, ‘지금 누가 이것을 수습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8명의 비대위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최고위원회는 완전히 해산됐고, 아무런 지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 또 말.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를 쭉 ‘앞으로 권성동 체제로 가겠다.’ 이거 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징적으로라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봤고 부주의하게 대처했죠. 그 휴대폰 노출이 단순히 재수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가혹하고 냉혹한 정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이 맞춰지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 전여옥> 아마 그거는 사실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 이재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 전여옥>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고, 이핵관이고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윤핵관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단 3명밖에 없잖아요. 그 눈물 질질 짜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핵관 3명 얘기했잖아요. 권성동, 장재훈, 이철규. 그러고 나서 윤핵관 호소인으로 김정재, 박수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윤 핵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말 그대로 보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핵관이 한 2배, 3배나 되는 거죠. 호소인까지 다 친다 하더라도요.

◇ 이재윤> 어쨌든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용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전여옥> 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이제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서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나 보수 지지자들에게,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혐오의 이름’으로 낙인 찍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스스로의, 아주 최소한의 0.001%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봉인해 버렸어요. 가장 어리석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자신이 판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이 전 대표 국민의힘과 완전히 이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 전여옥> 정이 다 떨어졌죠.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원 가입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여옥>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당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역사라든가, 또는 뼈대, 골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가처분 소송을 또 한다 이러는 거죠.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무직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직업을 소송 거는 것, 프로 소송로가 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권에서 목동으로 좀 자기의 캠프로 옮겨서 ‘남부지원 프로 소송러’ 이렇게 된 거죠. 믿는 건 아마 황정수 판사일 것 같은데, 황정수 판사가 이핵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날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 당의 내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의원들도 국민의힘 안에도 있고, 아무리 미워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이번에 가처분 결정으로 해서 명분도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를 안 하시겠죠.

◆ 전여옥>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를 키워준 집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흉기를 휘두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라는 청년 호소 정치인, 내지는 정치꾼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독버섯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신문에서 “독을 품듯이 이준석을 품어라”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0.7%가 아니라 7%로 이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여의도에서 그동안 했던 것. 또 여의도에서 했던 말. 행동, 성상납, 수수부터 은폐. 거기다가 자기의 개인 비서도 아닌 당의 정무실장을 그 새벽에 내려보내서 ‘7억 각서’를 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그날로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석고대죄를 하면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겁니다.

◇ 이재윤> 어쨌든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다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 전여옥> 죽기 살기니까. 어차피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가엽다고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황정수 재판관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이죠.

◆ 전여옥>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정이고, 이분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이번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윤 앵커가 병에 걸렸어요.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멀쩡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어쨌든 가처분 소송의 재판관이 황정수 재판관인데, 그러면 똑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 전여옥> 나오겠죠. 그렇지만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똑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항고는 할 수 있는 거죠. 2심, 3심까지. 그런데 시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돌풍 속에서 생존하는 힘과, 태풍과 맞서는 그 배포, 용기. 이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어대명’,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변이 없었고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여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인터넷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x표’를 하면서 일본 말로 방송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가리 됐다.” 이런 뉴스로 요동이 쳤어요. 민주당은 참 반일를 내세우면서도, 일본어도 좋아하고. 또 개딸들도 반일를 내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를 하면서는 또 ‘가오나시’, 얼굴 없는 일본 캐릭터의 흉내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친문과 친명이 합쳐서 ‘명문정당’을 만들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공동전선’, 함께 부둥켜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물과 기름이죠. 이미 헤어질 결심을 오래 전에 했고,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패배 뒤에 이재명 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당을 접수했고 “지지율이 77.77%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데,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여옥> 네, 안녕히 계세요.

◇ 이재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