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언주 "팬클럽 대통령 내외에 피해 입혀" 최민희 "경호처 유출경로 살피는 곳 아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 "팬클럽 대통령 내외에 피해 입혀" 최민희 "경호처 유출경로 살피는 곳 아냐"

이언주

-팬클럽 목표 모르겠어, 국가와 대통령 내외에 도움 아닌 피해

-공약 형식에 얽매이면 안돼, 공식체계 갖추어 돌아가야

-김건희 특검법 정쟁으로 갈 것, 민주당 정무적 판단 못하고 있어

-특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야 의미 있어

최민희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시키고 제2부속실 만들어야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활동중, 공약이라 안 하겠다는 건 앞뒤 안맞아

-김건희 특검법 발의 필요성 있어, 특검법 민주당 당론 아니야

-검찰 수사 편파적이고 불공정, 이준석 '경찰수사 무마' 사실이면 국기문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마련돼 있죠.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날카롭게 비평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언주입니다.

◇ 이재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이재윤> 불굴의 희망, 부드러운 카리스마. 두 분 모시고 날카롭게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이팅 주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논란과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여사 팬클럽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회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돼서 어제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죠. 출입기자단에게도 알려진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경호상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최민희> 이언주 의원님이 곤란하실까 봐, 저 먼저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독전을 받겠습니다. 우선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팬클럽이 있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팬클럽에게 일부 일정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대통령의 팬클럽’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잠깐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통령의 팬클럽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있습니까?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이재윤> 따로 있지는 않죠.

◑ 최민희> 그런데 대통령의 팬클럽이 아니라 영부인의 팬클럽이 지금 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영부인의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고, 나가서는 안 되는 사진이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해명도 좀 이상합니다. “경호처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해 보겠다.” 경호처에서 일정이 나갔다는 근거도 없는데, 왜 경호처를 통해서 합니까? 오히려 팬클럽을 어떻게 어떻게든 살펴보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재윤> 유출 경로를 경호처가 중심이 돼서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 최민희> 경호처는 유출 경로 살피는 곳이 아니죠. 이건 사실 공직기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민정수석실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다. 대통령실에. 그래서 “그 기능은 부활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영부인 지원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를 들면 일정이 나가도, 어디서 나가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정 유출 경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이게 지금 자꾸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서, 이게 조금 심각하게 이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 이재윤>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팬클럽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이언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라든가 지금 공식적인 공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신다든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활동을 관리하는, 일정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도 지는 이런 기관, 이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한다. 그걸 과거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했죠. 이름을 뭘로 하든, 단위나 규모를 어떻게 하든, 뭔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조사하고, 뭘 누구한테 책임 물지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클럽 문제인데, 지금 이제 팬클럽의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 국가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대통령 내외께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위하신다면 빨리 좀 자진해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이재윤> 팬클럽 해산, 그리고 이제 또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해 줄 부서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제2부속실은 만들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또 했어요.

◑ 최민희> 그게 좀 이상한 건데요. 그 근거가 이게 공약이다, 그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약 안 지킨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군대 가면 200만원 준다.”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 이재윤> 임기 내에 어쨌든 맞추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 최민희> 인수위에서 어쨌든 그거는 흐지부지됐지만, 재정상 어렵다. 왜냐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못 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약 못 지킨 게, 늘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못 지키는 공약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유독 이 영부인 지원실 제2부속실만 “공약이기 때문에 설치 안 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영부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그래서 영부인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부인 활동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조용히가 아니고 오늘도 활동을 하고. “모녀 빈소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 하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죠. 보통은 그런 비중 있는 데는 대통령께서 가시거나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간 예가 있는데 영부인이 갔다는 말이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며, 영부인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단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공식적인 단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정이 노출된다든지 나가서는 안 되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이게 반복된다고 보고, 그리고 유출 경로를 정확히 따지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어쨌든 지금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님도 그거 공약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거죠.

◆ 이언주> 공약을 안 지켰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공약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공약을 예를 들면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의 혜택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 지키면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해 당사자가 없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하는 쪽이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공약이라는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이시는 게 아닌가?

◑ 최민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영부인 제도에도 부정적이고, 영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하고 그러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안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공약의 범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하나 공약의 한 축은 안 지킨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그거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이재윤> 중요한건 그런데 공약 안 지켰다고 민주당에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 이언주> 공격할 소재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부인이 젊으세요. 젊으시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 공약 안 지킨다고 야당이 세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야당이 얻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부인 지원실을 만들고, 영부인의 활동도 공식적인 일정은 공개를 하고 그런 공식 체계를 갖추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도 말씀 비슷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지원실이나 어떤 기관이 없는 채로 어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번 같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글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이재윤> 두 분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하기 때문에 지원할 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보였어요. 특검 수사,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 먼저 이언주 의원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 이언주>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할 만한 것들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해서 딱 (발의)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하자마자 이게 굉장히 정면으로 정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정권 초기이고, 또 그다음에 특검의 대상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도 만약에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영부인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실 얘기들은 많겠지만, 지금 특검을 발의하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정무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이재윤>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의원님?

◑ 최민희> 되지도 않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거는 지금 현재 검찰이 대선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태도가 공정하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쭉 제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제출 의혹도 경찰 불송치”, 그리고 “[속보] 김건희 여사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대선 사전투표 조작 주장 황교안, 민경욱 경찰 무혐의 처분”, “[단독] 경찰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제기한 여당 의원 66명 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탐사 취재 보도 전문 시민언론 <더 탐사> 압수수색”. 그리고 김혜경 사모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치하는 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보도들을 보면, 이거는 대선에서 이긴 쪽은 무죄. ‘대선 승리 무죄, 대선 패배 유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패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과연 이걸 지금 이 시점에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전략과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면,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 이재윤> 과거하고 다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최민희> 예를 들면, 이번에 법사위 보면. 실제로 피감기관의 장이, 의원이 자기 신상 발언하는 데 끼어드는 경우는 국회에서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위원장이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인 조건, 이 조건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일부 의원들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초선 의원은 이런 특검법 정도 발의할 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기본적으로 최 의원님 생각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불공정’하다.

◑ 최민희> 저는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제가 언론 보도 제목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긴 쪽은 거의 다 무혐의, 진 쪽은 정말 120군데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이재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용인을 못 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특검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최민희> 특검은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 진짜 특검 발의 많이 해서 오죽하면 ‘툭검’이라는 말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특검을 제기할 수 있죠. 그건 야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문제. 윤핵관이 경찰에 이준석 수사를 어떻게 했다. 혹은 이준석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줄 수도 있다, 당 대표 그만두면. 이게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김진욱 공수처장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공수처는 또 공수처대로, 수사의 어떤 범위라든가 또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할 텐데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건에 해당돼서 공수처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특검 문제는.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한 어떤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기문란성이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이 정권 초기이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민주당의 입장이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는 특검 사안들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기하는 게, 그렇다고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물론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진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력이 5년이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그거를 좀 보면서 어차피 계속 영원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