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울시 대책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장기공공임대대책도 필요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상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서울시 대책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장기공공임대대책도 필요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4부에는 이슈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우로 신림동 반지하 가족이 사망한 후에 내놓은 대책인데요. 항상 큰 비가 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반지하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이었죠. 반지하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날렸던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의 윤성노 주거상담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상담팀장(이하 윤성노)> 예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자 먼저 전국세입자협회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 윤성노> 2013년 초 전국세입자협회는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이 잘 지켜지도록 하며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주거권 네트워크 구성원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집, 그리고 안전한 살만한 집을 세입자에게 적절한 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단체입니다. 지난 세입자 상담 지원과 30년간 변경없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재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 폭우로 접수된 피해 상황. 특히 반 지하에 사는 가구들의 피해 접수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 윤성노> 그런 상황은 사실 주민센터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없었는데, 마침 작년도에 시각장애가 있으신 기초수급자분이 한 고시원에 살고 계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으로 신림동 반지하 보증금 50만 원에 32만 원짜리 4평 원룸으로 옮겨드렸거든요. 제가 그분이 걱정돼서 월요일날 저녁에 많이 전화를 했고, 마침 주변 빌라는 침수와 피해가 있었으나 그 집은 출입문 높이가 80cm 이상 높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께 안부 겸 도망가라고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 이재윤> 다행이네요. 미리 거처를 옮긴 게 그래도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던 방법이 됐네요. 신림동 반지하 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전국세입자협회가 반지하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윤성노> 우선 이번 침수로 반지하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저도 같은 성동구 성수동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기에 이번 폭우 상황이 더욱 마음이 아픈데요.

◇ 이재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 윤성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는 2020년 2월 20일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을 상징하는 반지하에 세계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만찬하였는데 그때 청와대 앞에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사람이 살아서 안 되는 곳에 그런 걸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국토부 청와대 기관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공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하방, 반지하방은 원래 방공으로 팠던 공간이고, 정부가 불법 거주를 묵인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합법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사실 지역구로 불리는 이런 곳은 사람이 살아서 안 되는 곳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1인당 GDP 3만 불을 자랑하고 경제순위 10위를 달성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 과거를 약간 돌이켜보면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의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반지하였으며, 그리고 2019년 12월에 관악구 봉천동에서 화재로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반지하였습니다. 주로 반지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 없으시거나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좁은 공간인데요. 물론 새로 출발하는 청년도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재난에 아주 무방비 형태가 되어서 사회적 비극이 되고 이게 구조적 문제로 집중이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가 사람이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반지하의 취약성 어디에 있습니까.

◆ 윤성노> 첫 번째 반지하방은 안전에 취약합니다. 화재 시에 일산화탄소는 가라앉기 때문에 화재 시에 호흡기로 곧바로 돌아가실 수 있고요. 지면과 비슷한 높이의 창문과 현관이 있어서 이번 같은 폭우시에 물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수판이라고 해서 물을 막는 판떼기 같은 거를 현관이나 그런 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돼 있지가 않고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쇠창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림동 물난리에서도 분들이 밖으로 못 빠져나간 크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화강암 구조의 대부분의 집들이 저희 구조에는 라돈 방사능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나 습기로 인해서 살기가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많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민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생충 영화에서 사실 그때 홍수가 났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영화로 봤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비극이 되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화재나 폭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취약한 거주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지옥고’ 말씀도 하셨어요. 반지하에 ‘지’ 그다음에 옥탑방에 ‘옥’ 고시원의 ‘고’ 이걸 합쳐서 지옥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지옥고, 지금 반지하 얘기를 했습니다만 옥탑방이나 고시원도 역시 똑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죠?

◆ 윤성노>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고시원과 옥탑방, 반지하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옥탑방과 고시원은 사실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주택을 짓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 옥상 물탱크 대신에 옥탑방을 만들었고, 오래된 빌딩에 고시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실에다가. 그래서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아주 비좁고, 소음, 채광 부족, 환기 부족, 고립감과 우울감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해도 반지하가 한 20만 가구, 옥탑방이 3만 1천여 가구, 고시원이 16만 가구니까 대략 인구를 합하면 한 50만 명 정도. 자치구 하나 정도의 크기에 있는 분들이 지옥고에 서울에만 살고 계시는 겁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전국세입자협회는 반지하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 윤성노> 예 그렇습니다. 

◇ 이재윤> 지금 서울시에서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의 주거 목적 건축은 전면 불허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성노> 오늘 발표된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 없애 나간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약 20만호가 되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10~20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 반지하를 줄여나가고, 상습 침수 우려 정비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바우처 지급, 그리고 나아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전국세입자협회에서는 그동안 지옥고로 알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시지탄이지만 폭우로 인해 이 대책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 약 50만 가구에 대한 대책, 이 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주택 구조 때문에 여관, 고시원, 옥탑방에 거주하는 개인들도 그만큼 반지하 가구 수만큼은 되는데, 건강, 생명,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비적정 주거라고 이분들한테는 부담 가능하면서 안전한 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오히려 그런 대책이 지금 없거든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서는 이거 나머지 분들에게 완만하게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 10만 호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발표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구로 불리는 곳에 서울에만 50여만 사람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거 빈곤 가구들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지금 유예기간을 줘서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반지하를 비롯해서 지옥고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형편이 안 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 결국은 장기 임대주택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다른 또 지금 현재 당장 지옥고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급한 장기임대주택 외에 시급한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장 거처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윤성노>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주거 지원 사업에 사실 일반 비적정 주거를 곧바로 지금 폐쇄하기보다는 부적정 주거에서의 환경적 위해요소를 간단하게 임시로라도 마련한 상태에서 현재 사실 일반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일 필요한 것은 정부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고 혹은 공공이 지원하는 빌라라든가 다가구주택, 공공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을 얼마만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그런 공급 방안을 더 생각해야 하고, 주거 안전이 위협하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이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가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비적정 거주자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 그리고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성노>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상담팀장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