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칩4 참여, 중국이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칩4 참여, 중국이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칩4참여, 새로운 거래처 확보 해외 진출 장점

-한국 반도체 없으면 중국 자국 사업도 차질

-SMIC 중국 최대 위탁 반도체 생산업체, 삼성과 2년 초격차

-반도체 경기 내년부터는 감속강해져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졌죠.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어떻게 구하느냐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예 안녕하십니까.

◇ 최휘> 일단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예비회의는 9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칩4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세부 의제죠. 명칭을 포함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요. 참여 수준도 이야기가 되고 조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신설되는 모든 국제기구가 그렇듯이 예비회의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룰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래 반도체 시장인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6G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가 주도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의 활용과 관련된 규범을 정하는 모임도 참여하게 되면 인간 감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분야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늘어나는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에도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명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칩4동맹이라는 명칭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오갔었죠?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어서 칩4협의체까지도 정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이런 모양새를 띤다든지 대만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측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공급망과 관련된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잡힌다면 중국도 외면상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런데 미국이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에 칩4동맹 가입을 제안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칩4동맹 참여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 조용찬>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디지털 경제가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세계 1위인데요. 지난 10년간 110조 원에서 140조 원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까지 높아졌습니다. 당장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신형 인프라 정비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중국은 650개 모든 도시에 광섬유 통신 케이블망을 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기반의 사용자만 4억 2천만 명이 넘고요 5G 플러스 등 산업인터넷 응용 분야만 45개 산업, 300개 이상의 도시가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건설됐습니다. 만약에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중국 경제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원격 치료와 같은 비접촉 경제는 물론이고 빅데이터, AI와 같은 고도의 융합 인프라 시설 정비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의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제조업은 로우 제품만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으로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겉으로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 금지는 절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칩4 동맹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기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 조용찬> 지금 우리가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협의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겠다는 표현을 돌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 최휘> 그렇군요. 어제 박진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칩4와 관련해서.

◆ 조용찬> 아무래도 어제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칭따오에서 열리는데요. 핵심 의제는 사드와 북핵 문제지만 반도체 동맹인 칩4가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박진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익 차원의 결정이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요. 중국은 대외 명분상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전에 강력한 반발보다는 톤 다운시킨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친구, 그러니까 미국에게 건네준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고 왔는데요.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화이부동 정신으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음에 대한 인정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칩4 가입뿐만 아니라 IPEF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라임워크 참여,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그렇군요. 중국이 맨 처음에 칩4동맹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조금 그래도 한 발짝 물러선 듯한 그런 자세를 보였네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칙과 국제 규범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적인 원칙을 꺼내고 중국적 가치관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상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어떻게 칩4동맹 문제를 풀어나갈지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좀 스무스하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용찬>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새 관리가 옛 장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사드라든지 이런 미국 주도의 질서는 동북아에 박아 넣으려는 미국의 세기라는 아주 극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가 다음을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양국간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서로가 냉각기는 거치겠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탄탄한, 그리고 실무적인 외교 방향으로 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 반도체법에 서명을 한 것도 그렇고 칩4 동맹도 그렇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도 두려워할 만큼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위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SMIC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와는 외형적인 면만 보면 기술 격차는 단 2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을 분석해 봤더니 중국의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는 세계 9위 기업인 월세미 컨덕트라고 있는데요.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설계를 주력하는 회사인데, 기술력이 상당하고요. 또 설계 기업만 중국에서는 1600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탄탄하다고 합니다. 컴퓨터용 CPU, 그러니까 CPU라는 건 머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음성인식과 관련된 딥러닝 기반의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필적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장비 수입도 철저하게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다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봉쇄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도체 굴기 강국 구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그렇군요.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계속하게 되면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는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조금 더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어요. ‘칩4를 할 거면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칩5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용찬> 외형적으로 보면 서방 주도의 반도체 표준화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칩5라든지 IPEF,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쪽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 배제 전략을 안으로부터 들어가서 무력화시키겠다는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적할 수 있는 과학기술 대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사람과 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미국 수준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려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칩4 동맹의 결성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다면 우주 강국, 군사대국, 제조 강국의 꿈도 물 건너가고요. 21세기 중반쯤 패권 도전을 하겠다는 중국의 입장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한 규범과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중국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막무가내 식 외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 우리 외교도 전략 외교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분명하고 당당한 외교 노선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피터지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들어왔거든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반도체 시장 전망을 암울하게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전망들은 왜 나오는 건가요?

◆ 조용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28% 성장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20% 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증가세가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는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재택근무 덕분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IT의 특수가 반도체 재고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서 디지털화로의 속도가 줄 수밖에 없고요. 재택 수요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반도체 경기 실리콘 사이클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연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최휘> 그럼 지금 실제로도 반도체 가격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이 세계 반도체 중에서 로직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의 주요 생산처다 보니까 벌써 수출 쪽에서, 그러니까 주문받는 쪽에서 위축이 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 뒤서부터는 생산이 피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이 보는 근거는 세계 반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소비재인 TV나 컴퓨터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나 산업용 기계 서버는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근 보면 중국 경제도 안 좋죠.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TV와 관련된 반도체 가격도 꺾일 뿐만 아니라 출하 대수도 눈에 띄게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까지는 반도체 경기는 버틸 만하지만 내년부터는 감속이 강해지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이런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휘> 내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