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이재윤 앵커 / PD: 김혜민 / 작가: 배준영, 금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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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사택으로 대통령 귀가시킨 경호처가 가장 큰 문제 (최재성 전 수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9 19:30  | 조회 : 952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사택으로 대통령 귀가시킨 경호처 !가 가장큰 문제 (최재성 전 수석)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로 마련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재윤> 어제 비 피해가 많이 여기저기 서울 시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최 수석께서는 피해 없으셨는지요.

◆ 최재성> 저희 집은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도시에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 비 피해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이번은 또 거꾸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있는 분들 별일 없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이재윤>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어서 80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박했는데요. 국가적 재앙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우선은 저는 그거는 조금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정점에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택으로 가셨거든요. 어제 상황에서. 그러면 경호실이 일단 문제 제기를 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호를 아무리 하더라도 어제 제 친구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가 터져서 차 놓고 걸어오고, 차는 폐차 지경인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택으로 귀가해야 하고 또 거기서 후속 조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컨트롤타워의 정점으로서의 대통령의 안전 안위를 일단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과되고 있는 지금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경호실과 비서실장 등이 저거는 해태한 거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 이재윤>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택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그런데 그거의 정점, 재난컨트롤타워의 가장 최고 정점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안전 안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고 정점이니까 그건 대통령이라는 존재거든요. 이 안위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도 사택에 재난을 대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벙커라는 게 안보 시스템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그것도 사택에서 주무셨고, 사택에서 이것을 전화로 지시하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오늘 출근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거고요. 저는 대통령 경호처나 비서실장, 또 안보실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시간대에 그런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다 있을 만한 경우의 수는 다 감안해서 조치를 하는 건데, 안보실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경호처도 문제 제기 안 하고 비서실장은 이런 것에 대한 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고 간과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이재윤> 재난 컨트롤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나타난 한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 최재성>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이달 중하순쯤에 집무실이 완성되면 그리 가고, 그 전까지는 사택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사택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유례없는 폭우가 발생했고 재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귀가시키는 건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 이재윤> 재난 상황에 대한 경호실의 명백한 인식 자체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될 수 있겠네요.

◆ 최재성> 대통령 안위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대통령 동선에 어떤 위해 요소가 있거나 지장물이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하는데, 하물며 최고의 단시간 내에 이런 폭우가 쏟아져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택으로 귀가시킨 것, 귀가한 다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이것이 저는 제일 큰 결격이라고 보고요. 현장에 직접 가는 게 옳았느냐, 이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가를 시킨 거고, 그거 이전에 대통령의 컨트롤타워의 정점으로서의 대통령의 안위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저는 지금 빠진 지적이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안위를 소홀히 한 점, 경호실에서 소홀하게 이 부분을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지적이 되겠네요.

◆ 최재성>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는 분이 누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섰다거나, 가는 도중에 무슨 물이 터져서 운행이 중단됐다거나. 당장 오늘 출근에 지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 제일 먼저 이건 경호처의 문제예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질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련의 사태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최재성> 이거는 박순애 부총리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이 문제도 여전히 문제지만은 사실은 박순애 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가 패싱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침 약식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전 정권에 어땠냐, 비교해 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 어디 있었냐.’ 이런 말씀, 또 임명장을 수여할 때 ‘야당의 공격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국민들의 시선과 인식하고 너무 큰 괴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런 도화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국민들의 시선과 시각과 인식과 대통령의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리면 그 국정운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박순애 부총리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이재윤>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인사 검증 대상자인 한동훈 장관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우선은 사실은 거짓말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인사 검증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은 기초적인 1차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영향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차 검증, 단순 검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논문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고, 또 전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검증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묻고 싶은 게 법무부 인사 검증단의 검증에서는 드라이하게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문을 중복 게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만 하는지, 아니면 총평이나 의견을 붙이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평판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는지. 그래서 그냥 드라이하게 전과 정도만 보고 이런 검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 전과 검증만 해서 그런 식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그건 검증의 기능 자체를 행사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가고 인사비서관하고 상의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정무적 판단이나 종합적 판단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담당하는 검증단에서 전혀 그런 총평이나 평판 평가, 그다음에 각종 사실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만 적시해서 올렸느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1차 검증이라는 단순 검증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고 가리고 있는 거다. 따라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윤> 인사 검증, 단순한 검증 절차만 거친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최재성> 모든 검증에는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광복절 특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제가 소위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다음 날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의 피해자가 MB 대통령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을 때는 사면을 전제하고 사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풀려났는데 그 다음 날 대구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형집행 정지로 풀어줬다는 건 ‘사면을 전제로 한 가불사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흔들리게 된 계기가 텔레그램 문자로 지지율이 더 출렁이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놓고 당연한 사면을 고민하는 사면으로 전환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의원은 특사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찬성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춘 건데요. 이 의원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최재성> 입장이 변한 거 아니에요.

◇ 이재윤> 그렇죠.

◆ 최재성> 그러면 그냥 현재 현실과 상황에서는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어렵게 변화된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대통령의 사면에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면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사이에 지금 ‘노룩 악수’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당대회 28일 앞두고 지금 순회경선 중인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야말로 ‘어대명’ 플러스 ‘확대명’ 같은데요. 어제 노룩 사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닌데, 그건 사과할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당대회 후보고 대표 선거인데 그걸 뭐에 집중을 했든 신경을 못 썼든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외면한 것처럼 혹은 지나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좀 이재명 후보도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거는 사과할 일을 발생시키지 말았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사하면 인사 받아야지, 그거를 안 쳐다보고 그렇게 한 것은 뭐에 집중했든 간에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래도 박용진 후보는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다른 집중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보여주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재성> 그렇죠.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럴 일 뭐 하러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박용진 후보가 훨씬 더 작아 보이고 궁해 보이니까 쿨하게 할 수밖에 없죠.

◇ 이재윤> 그리고 지금 순회경선 중인데 당헌 80조와 관련한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헌 80조는 야당에 대한 정부의 침탈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헌 80조 개정이 자신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지요?

◆ 최재성> 이재명 후보 때문에 80조 개정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정 당시부터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현실화된 문제가 없었고요. 우려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 제정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양론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나오고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상황에서 이게 화두가 됐으니,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고 그렇게 덮어씌우기 당한 거 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조항이었다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무죄추정 원칙이고 거기서 검찰이 검수완박까지 한 정당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로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현안이 돼 버린 것이지, 조항 자체가 당초에 이건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 이재윤> 처음에 당헌 80조로 이게 만들어졌을 때부터도 논란이 있었다. 그런 주장이신데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당헌 아닌가요?

◆ 최재성>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소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기소로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또 정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지금이라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애당초 저거는 바람직한 조항은 아니었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현재 상황, 이재명 대표 상황, 전당대회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더라도 저건 개정을 해야 된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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