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Chip)4 참여' 가시화…中, '제2의 사드' 카드 꺼내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세계 경제 전쟁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죠. 미국은 우리와 일본, 대만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Chip)4'로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죠. 이미 일본과 대만은 참가 의사를 밝혔고,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칩(Chip)4’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연결합니다.

◆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이하 박정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오늘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칩(Chip)4’ 인데요. 교수님 우선 ‘칩(Chip)4’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 박정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설비,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세계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고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지 설계하는 역할은 상당 부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나라들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반도체외 좀 더 강한 얼라인을 맺어 보자, 하는 게 칩4이고요. 한 가지 상식 차원에서 말씀해 드리면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아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칩4가 국제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종의 ‘얼라인’, ‘동맹’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 박지훈: 싱하이민 주중 대사는, “칩4를 할 거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칩5를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데, 우리 정부는, ‘중국 배제 모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호: 실질적으로 중국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 톤앤매너가 정확한 상황을 진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칩4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중국이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해외에 28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되고 앞으로 못 한다는 것이니 중국도 방해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8나노 이하가 아닌 나름대로 저사양의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은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 충분히 사용될 양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머지않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TV, 냉장고, 세탁기 이하에도 28나노 이하의 반도체들이 사용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도래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사양의 반도체를 해외에 더 이상 증설하지 말라는 것은 머지않아 일반적인 가전제품 등에 만드는 반도체마저도 중국에서는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 박지훈: 약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에 빗장을 걸어버리면 타격이 예상되기도 하고 과거 '사드 사태' 때보다 더 강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정호: 예, 맞습니다. 보복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복의 방식이 반도체를 가지고 보복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15% 가량을 생산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5% 중에는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9%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국계 기업들이 생산하는 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 생산한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중국 자체적으로 가전 제품을 만든다든가, 여러 상업에 반도체를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척을 져 버리면 중국의 전후반 사업들이 모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사드 때도 정말 우리나라에게 충격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무역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품목을, 예를 들어 수출 금지를 때린다든가, 자신들이 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드 때도 반도체를 건드렸어야 수출 금액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때도 반도체는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 피해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칩4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한국에 섭섭한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 보복을 할 수는 있지만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른 분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산업 자체의 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분야. 한류 콘텐츠라든가, 화장품, 식품 이런 쪽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정부는 왜 미국 주도의 칩4에 동참하려 하는지. 결국 우리 역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면, ‘득실’을 따져봐야 할 텐데요?

◆ 박정호: 먼저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나 장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재와 장비는 미국과 일본 장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소재와 장비 없이는 우리가 중국에 갖다팔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칩4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대만의 피에스엠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상당히 적극적인 기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일본, 대만만 얼라인을 맺는다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대만기업에 우리가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도 대만 아니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먼저 칩4에 적극적이라면 우리도 칩4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만드는 장비, 설비, 소재를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칩4에 가입을 안 하기도 어렵고. 미국시장 진출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피에스엠씨가 이미 적극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명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에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요? 미국은 우리 정부에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 박정호: 아마 우리의 입장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진 외교부장관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외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적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도 전혀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다시 소명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