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박순애. 반면교사 삼아야" 장경태"인사검증 책임있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박순애. 반면교사 삼아야" 장경태"인사검증 책임있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치열한 토론 배틀 순서죠.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조금 전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사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때문에 극심한 논란이 있었고, 반대 여론이 크게 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사임하는 장관이 되는데요. 사임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준영 의원부터 간단히 얘기를 들어볼까요?

◆ 배준영>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해서 다시는 이런 과오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이재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여러 가지 지금 네 번의 장관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고요. 네 분의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예정되어있던 일인데, 여러 가지 만취 상태 음주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국 구상을 하셨다는, 휴가를 다녀오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만히 두면서 박순애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재윤>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다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초심’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배준영>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더 첨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초심과 국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의 원칙을 표명하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국정운영 방향성과 인사문제 등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만큼,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쇄신안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언론과 야당에서는 다양한 추측성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실은 그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다양한 경로로 현안들을 챙기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국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 이재윤> 앞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달라하는 말씀이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오늘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지난달 26일 이후에 13일 만에 재개된 도어스테핑이었는데요. 사실 어려운 주제가 있을 때마다 도어스테핑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권 여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소위 회피성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도어스테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국민의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과연 국민의 뜻을 고민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인사 참사와 경제 파탄, 국정 파괴의 부분을 국민들께서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부 장관 한 명 사퇴시키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 안타깝고요.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은 인사 검증을 주도했던 주무부처 역할을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인한 월권행위,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6촌 조차라든지, 친구 아들 채용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 주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나 해명조차 없이 단순히 국민의 뜻만 반복하는 것은, 앵무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식 회견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회견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29.3%, 부정 평가는 67.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서 아직 반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평가하는지 야당부터 평가해 주시죠.

◐ 장경태> 결국 이 여러 가지 경제 파탄 상황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어려운 국민들께서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유가, 기름 값이 비싸면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대체제 또는 보완 요금을 올리지 않는데요. 그걸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민생 문제만큼은 제발 잘해 달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순방 때는 당 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하시더니 휴가 직전에는 국민의힘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킵니다. 여러 가지 휴가나 순방만 갔다하면 이런 권력 투쟁과 내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발 권력 투쟁보다는 민생 해결에 먼저 좀 앞장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준영> 민주당은 먼저 거울을 보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관련해서 가중치가 총 1000입니다. 대표품목에 응하는 수치가. 그 중에 주택, 수도, 연료 지수가 171.6이니까 17%가 그거고, 전세가 5.4% 월세가 4.4%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16대비 2021년 아파트 매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배가 오르고 아파트 전세가 50%가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정부 때 28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공시지가가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67여가지의 준조세의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하는데, 저희한테 공격을 하시니까 거리낌이라도 있게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전기 값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전 부채가 2017년도 이후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전의 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5600억 정도였는데, 2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8조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kw 당 5원을 인상하고, 가구당 월 1500원 씩 늘어나고, 이런 것을 정말 민주당에서 다 해놓고 물가가 올랐다고 비난을 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달정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42.19km라는 5년의 긴 국정과정에서 겨우 한 2-3km 뛰었는데, 사실 이제 선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못 뛰고 있어요. 선수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기록이 좋아질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으니까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경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말씀하셔서요. 24년 만에 6% 상향하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4년 전이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IMF때입니다, 98년도. IMF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최고치여서 말씀드립니다.

◆ 배준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도 있고 취임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말씀을 통해서 국정을 쇄신할 수 있고, 추석맞이 물가 안정 대책도 할 수 있고,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때문에 시정 연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위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이런 게 저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궤도에 올리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죄송했지만 반전과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정을 긴 마라톤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초입에서 새롭게 신발끈을 매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을 배준영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요. 윤 후보자에 관련해서 경찰국 신설, 경찰대 개혁 관련 입장 등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윤희근 후보자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당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담담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찰권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경찰은 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이 와닿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정한 사안들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켜보니까 야당의 한 청문위원님께서, 김철민 의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비교적 신상 관리도 잘해왔고 업무 능력도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 개혁과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찰 발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오늘 윤희근 청장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있었고요. 경찰대 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경태> 일단 윤희근 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곳이 경찰국에 대한 월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경찰국장으로 추천되신 김순호 총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노동단체를 밀적 노릇하다가 89년에 특채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망타진됐던 노동자회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좋은 유력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밝혀질 사안이라고 보고요. 총경급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징계 관련돼서 사실 직무 명령 위반이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무 시간도 아니고요. 심지어 경찰 산하기관에서 산하시설에서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인데, 무슨 파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건진법사에 대한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단순하게 발언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제보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장경태> 이미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2019년 법제처가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경찰위원회를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의 요구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행안부 장관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정한 권한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령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국정이 국정 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안이라든지 혹은 탄핵 절차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리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않기를 바랍니다.

◇ 이재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국 설치를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설치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준영 의원님 반론해 주신다면요.

◆ 배준영> 경찰국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고,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부 내에 세제실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기획 같은 업무는 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이제 6대 범죄만 검찰 수사권이 한정됐다가 검수완박으로 부패, 경제만 검찰에서 하게 되고 모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현재 14만 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의해서 이런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명이 경찰이 나가 있어서 권력의 핵심부와 하여튼 합을 맞춰서 여러 가지 왜곡된 정치사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법무부 이용구 차관 부실 수사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지휘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경찰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니까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에 여러 전문가가 자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서 국가 경찰위원회가 마치 합의제 의결하는 기관인 것처럼 하는데, 그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 이름조차 입법조사처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힌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제 양당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멈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준영> 먼저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응원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주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위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큰 가닥에서는 다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이제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한 의원총회도 개최해서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집권여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윤> 내일 전국위원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비대위 전환이 완성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당이 정상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친명계 의원들이 4명 모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최고위원 후보신데, 현재 4위로 아주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경선 분위기 먼저 전해 주실까요?

◐ 장경태>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전대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민생과 개혁입법에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라는 여러 가지 지지 의사 또 여러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지도부를 완성하기 위한 후보군으로 당원과 지지층이 결집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친명, 비명, 이렇게 편의상 나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구도는 다양한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팔색조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성, 청년, 또 지역을 대표하거나 초선, 재선, 3선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겨룰 수 있는 전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어찌 됐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보다 더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