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낸시 펠로시 아시아 순방, 박승찬 "중국 이미지 실추 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낸시 펠로시 아시아 순방, 박승찬 "중국 이미지 실추 의도“

-미 행정부 지원, 인도 태평양 동맹 강화하려 순방

-대만 TMSC 회장 면담은 투자 확장시킬 목적

-칩4 동맹 이익 있지만 독소조항 우려...산업계 통한 역제안 필요성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만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낸시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과 칩4를 통한 미중 갈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이하 박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25년 만에 대만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대만을 찾았는데,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이 뭔가요?

◆ 박승찬> 이번 목적은 대외적인 것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즉 인도 태평양 동맹과 연결고리를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대만 타이완 방문이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는 여러 전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 매우 긴장된 상태 국면이 맞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조금 봤는데 매우 지금 보도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타이완을 방문한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반중 정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왜 가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만류를 했을 텐데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차 당 대회, 10월 말로 다가오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3연임을 두고 일단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목적, 이런 것도 이슈화시키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별로 안 좋죠. 11월 중간선거도 지금 밀리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차기 대선 후보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즉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고.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 구축이 있고. 세 번째가 이번에 방문함에 따라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민주, 반인권 이런 것들을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죠. 그래서 중국, 미국의 우군을 더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자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마도 조금 강행을 해서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 최휘> 대만을 방문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우리나라에는 오늘 밤에 도착을 하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 박승찬> 일단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같은 결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 칩4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지역 동맹, 가치 동맹으로서의 한국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이 지금 8월 말로 칩4가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은 방향 설정이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도 보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물론 우회적으로 말을 하지 말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짧은 한 50분 정도 회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중심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 왔고 TSMC를 만났다, 그래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 최휘> 조금 전에 칩4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미국 상원의회를 반도체 지원법이 사실상 통과 했잖아요. 펠로시 의장은 반도체 법안이 하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를 찾아서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감을 많이 쌓을까요?

◆ 박승찬> 이게 아마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입법부 차원에서의 하원의장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대 국가에 주는 무게감이 큰 거죠.

◇ 최휘> 방문 자체로요.

◆ 박승찬> 네 아무래도 미국의 서열 3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만 입장에서도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똑같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공감대를 그대로 낸 거고, 그다음에 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 느슨해지려고 하는,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기타 부분에서. 이번 방문을 가지는 의미이고, 또 그런 관계가 아마 많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최휘> 대만 TSMC 회장도 펠로시 의장과 만난다고 하던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겠네요. 미국 공장 증설 논의도 좀 있을 것 같고.

◆ 박승찬> 그렇죠. 지금 애리조나 공장 설비를 하는 건 안 되어 있는데, 이 설비를 확대하는 걸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곧 할 거다. 거기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520억 달러가 되는 돈을 지원할 것이고, 투자자들이 25%의 공제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래서 지금 TSMC에 방문하는 의미는 아무래도 어차피 상대적 의미가 크고,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곧 반도체 육성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곧 통과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520억 달러가 지원이 되고 투자한 기업들에서 25%의 세액공제를.

◇ 최휘> 그게 반도체 법안의 내용인 거죠?
 

◆ 박승찬> 그렇죠. 법안이 통과될 것도 보여지고,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공장 관련해서 확장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실 때 평택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펠로시 의장이 TSMC를 방문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결국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가 가장 중심 핵심이다. TSMC를 어쨌든 간에 확대해서 미국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중심에 TSMC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인 것은 인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내에는 이런 TSMC가 더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해서 TSMC 회장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TSMC 에리조나주 공장의 설비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TSMC 회장과 만나서 공장의 설비 확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 박승찬>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 하지 말고 확대해서 설비를 투자를 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겠죠.

◇ 최휘>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파운드리에 집중이 됐었다면, 제재가. 최근에는 낸드 장비까지도 수출 제한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 박승찬> 이건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준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하는 중국 군대에 납품하는 반도체 관련된 제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상무부가 기업들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빠져 있었던 게 이번에 낸드,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장비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낸드 플래시 쪽이죠.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중국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은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삼성과 SK의 연관이 크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삼성이 1등을 하고 있고 4위가 지금 SK입니다.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서 낸드 공장을 하고 있고, 4위 SK도 지금 D램 공장을 지금 우시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볼륨이 꽤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한 생산에서 거의 50% 이상을 생산하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4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를 또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들이죠.

◇ 최휘> 미국이 낸드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중국에 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네요?

◆ 박승찬> 그 장비를 쓰는 데 매우 어려움이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장비가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한다든가 혹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쓰지 말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 최휘> 지금 그런데 그 칩4 동맹도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홍콩까지 합치면 60%에 달한다고 하고, 여기에 참여를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참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승찬> 이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칩4 동맹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얻는 것도 있죠. 미국 시장을 확대를 하고, 칩4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를 같이 주요 플레이어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익이 있다면 또 피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육성 법안에 만약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더 이상의 공장을 건설하고 확대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서조항이 있으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 최휘>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 박승찬> 지금 독소조항을 지금 하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육성 법안이 칩4동맹에서 만약에 지금 8월 말까지 우리한테 지금 확답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보는 것은 지금 칩4 동맹 같은 경우도 제로섬 게임이죠.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게임, 중국은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칩4 동맹에 가입하는 목적은 윈윈 게임하자는 거거든요. 서로가 다른 것들이죠.

◇ 최휘> 목적이 다르네요.

◆ 박승찬>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설계한 칩4 동맹의 원안을 조금 우리 산업계와 소통을 해서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역제안을 해서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지금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인텔이나 큰 회사의 미국 회사도 부담스러운 조항들이고, 대만도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에서 산업계와 소통을 해서 조금 더 역제안을 하는 노력과 함께, 대만과 함께 가치 연맹을 만들어야 된다. 대만도 이것은 독소 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도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대만과, 칩4 동맹에 대만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대만과 연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휘> 지금 우리 외교부는 기존의 칩4, 이런 용어 말고 대신 반도체 대화, 이런 표현을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미국이 제안한 그대로 칩4 동맹을 참여 여부만 논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닌 함께 중국도 같이 함께 가는 쪽으로 이끄는.

◆ 박승찬> 윈윈 게임이어도 되겠죠. 그런 게임으로 짜야 된다는 건데, 지금 미국은 아마 제로섬 게임을 끌고 관리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한국이 빠져 있는 칩4 동맹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목소리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